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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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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1.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 제01편ㆍ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ㆍ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ㆍ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ㆍ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9
제01장ㆍ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30
제02장ㆍ권리적격 39
제03장ㆍ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41
제04장ㆍ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8
제05장ㆍ복수당사자 대표 52
제06장ㆍ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4
/ 제03편ㆍ기타 절차 일반 /_73
제01장ㆍ기일과 기간 74
제02장ㆍ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90
제03장ㆍ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9
제04장ㆍ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0
제05장ㆍ절차의 정지 111
제06장ㆍ서류의 송달 116
제07장ㆍ절차의 취하 119
/ 제04편ㆍ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21
제01장ㆍ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2장ㆍ신규성 133
제03장ㆍ진보성 159
제04장ㆍ선출원주의 197
제05장ㆍ확대된 선출원주의 209
제06장ㆍ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20
제07장ㆍ직무발명 226
제08장ㆍ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9
제09장ㆍ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47
제10장ㆍ청구범위 기재방법 268
제11장ㆍ청구범위 기재형식 283
제12장ㆍ특허출원의 범위 285
/ 제05편ㆍ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9
제01장ㆍ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90
제02장ㆍ무권리자 출원ㆍ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12
제03장ㆍ보정제도 324
제04장ㆍ분할출원 343
제05장ㆍ변경출원 349
제06장ㆍ조약우선권 제도 354
제07장ㆍ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69
/ 제06편ㆍ심 사 /_381
제01장ㆍ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82
제02장ㆍ심사의 진행 394
제03장ㆍ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09
제04장ㆍ보상금청구권 412
제05장ㆍ심사의 종료 419
/ 제07편ㆍ특허권 /_427
제01장ㆍ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28
제02장ㆍ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40
제03장ㆍ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54
제04장ㆍ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76
제05장ㆍ균등침해 492
제06장ㆍ이용, 저촉 침해 494
제07장ㆍ침해의 정의 504
제08장ㆍ간접침해 515
제09장ㆍ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27
제10장ㆍ특허권의 공유ㆍ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77
제11장ㆍ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89
/ 제08편ㆍ실시권 /_593
제01장ㆍ허락실시권 594
제02장ㆍ권리 등록의 효력 606
제03장ㆍ법정실시권 608
제04장ㆍ강제실시권 620
/ 제09편ㆍ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31
제01장ㆍ특허심판원 632
제02장ㆍ심판관의 제척ㆍ기피 633
제03장ㆍ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36
제04장ㆍ심판의 참가 641
제05장ㆍ심판청구 645
제06장ㆍ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50
제07장ㆍ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55
제08장ㆍ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66
제09장ㆍ특허취소신청 678
제10장ㆍ거절결정불복심판 682
제11장ㆍ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87
제12장ㆍ권리범위확인심판 708
제13장ㆍ정정심판 745
제14장ㆍ정정무효심판 763
제15장ㆍ통상실시권허여심판 765
제16장ㆍ재심 769
제17장ㆍ심결취소소송 772
제18장ㆍ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99
/ 제10편ㆍ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801
제01장ㆍ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02
제02장ㆍ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10
제03장ㆍ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16
제04장ㆍ기타 조약 일반 835
/ 제11편ㆍ실용신안 제도 /_847
제01장ㆍ실용신안 제도 848
본문중에서
[머리말]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1.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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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핸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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