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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 : 7급·9급 출입국관리직|7급 외무영사직|핵심판례 총정리[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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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판례집]은 효율적인 국제법 학습을 위한 공무원 시험 판례집으로서, 최신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근거로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만을 엄선하여, 공무원 국제법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2022년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대비! 최신 출제경향 및 판례 반영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장치 수록

출판사 서평

합격을 위한 핵심 판례 총정리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국제법의 엄선된 핵심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2년 7/9급 출입국관리직, 7급 외무영사직 시험대비! 최신 출제경향 및 판례 반영
1) 2021년 8월까지 시행된 공무원 국제법 시험의 출제경향 및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공무원 국제법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만을 엄선하여 수록
2)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엄선한 170개의 판례들을 통해 Leading Case뿐 아니라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까지 체계적 학습 가능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구성 및 학습장치 수록
1) 170개의 판례들을 23개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흐름 파악 및 학습의 방향 잡기 용이
2) 사실관계, 법적쟁점, 판결요지의 간결한 구성으로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 가능
3)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여 광범위한 판례의 내용 중 핵심 쟁점을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공무원 국제법 무료 동영상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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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국제법
01 국제법의 연원
case 001 북해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002 인도령 통행권 사건
case 003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
case 004 스코티아호 사건
case 005 올랜드 섬(Aaland Islands) 사건
02 조약법
case 00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case 007 폴란드령 상부 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case 008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case 009 Interpretation of Preah Vihear Temple 사건
case 010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11 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case 012 어업관할권 사건
case 013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014 항행 및 이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사건
03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015 Mortensen v. Peters 사건
case 016 Paquete Habana호 사건
case 017 Sei Fujii 사건
case 018 알라바마호 중재 사건
case 019 급식조례 사건
case 020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ase 021 반겐드엔로스 사건
case 022 UN 본부협정 문제
04 국제법의 주체
case 023 베르나돗테 백작 사건
case 024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05 국가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case 025 Wimbledon호 사건
case 026 튀니지-모로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7 니카라과 사건
case 028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case 029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case 030 코소보의 일방적 독립 선언의 국제법상 허용가능성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
case 031 퀘벡주 분리독립 사건
06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case 032 티노코(Tinoco) 사건
case 033 The Aarantzazu Mendi 사건
case 034 Luther v. Sagor 사건
case 035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07 국가관할권
case 036 Lotus 호 사건
case 037 아이히만 사건
case 038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case 039 국제체포영장 사건
case 040 Achile Lauro호 사건
case 041 흑연전극봉 사건
case 042 유니스 사건
case 043 Obligation to Presecute or Extradite 사건
08 국가면제
case 044 피노체트 사건
case 045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case 046 대림기업 사건
case 047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 사건
case 048 국가면제 사건
09 국가행위이론
case 049 Underhill v. Hernandez
case 050 Sabbatino 사건
case 051 Bernstein 사건
10 국가의 대외기관
case 052 비호권 사건
case 053 Haya de la Torre 사건
case 054 테헤란 미 대사관 인질사건
case 055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case 056 Immunites and Criminal Proceedings 사건
case 057 Jadhav 사건
11 국가책임
case 058 코르푸 해협 사건
case 059 Rainbow Warrior호 사건
case 060 Nuclear Test 사건
case 061 Serbian Loans 사건
case 062 Merge Claim
case 063 Interhandel 사건
case 064 Ambatielos 중재 사건
case 065 트레일 제련소 사건
case 066 나울리아(Naulilaa) 사건
case 067 이란 - 미국 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
12 국가승계
case 068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
case 069 Territorial Dispute(Libya/Chad) 사건
13 개인
case 070 노테봄(Nottebohm) 사건
case 071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사건
case 072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case 073 Ahmadou Sadio Diallo 사건
case 074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75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case 076 Electtronica Sicula 사건
case 077 쇠링(Soering) 사건
case 078 우엔 후 창(Nguyen Huu Chanh)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79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case 080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사건
14 국제인권법
case 081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case 082 손종규 대 대한민국
case 083 양심적 병역거부
case 084 Tadic 사건
case 085 난민불인정불허가취소 사건
15 영토의 취득
case 086 Western Sahara 사건
case 087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case 088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089 Island of Palmas 사건
case 090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case 091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case 092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case 093 부루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case 094 라누호 중재 사건
case 095 리기탄(Ligitan)과 시파단(Sipadan)섬 분쟁
case 096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
case 097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
case 098 카메룬과 나이지라 영토ㆍ해양경계 사건
case 099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사건
16 해양법
case 100 M/V Saiga호 사건(1)
case 101 M/V Saiga호 사건(2)
case 102 영불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case 103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case 104 메인만 경계획정 사건
case 105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case 106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간 해양경계 사건
case 107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08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case 109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case 110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case 111 Maritime Delimitation and Isla Portillos Land Boundary 사건
case 11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Nicaragua/Columbia) 사건
case 113 I'm Alone호 사건
case 114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영국 v. 미국, 1893)
case 115 베링해 물개 중재 사건(미국 v. 러시아, 1902)
case 116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tic Case)
case 117 Mox 공장 사건
case 118 Arctic Sunrise Arbitration
case 119 Ghana-Cote d'lvoire Maritime Delimitation 사건
case 120 M/V Louisa호 사건
case 121 M/V Virginia G호 사건
case 122 M/V Norstar호 사건
case 123 Tomimaru호 사건
case 124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사건
case 125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사건
17 영공법 및 국제환경법
case 126 1955년 ELAL기 사건
case 127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
case 128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case 129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1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case 130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대한 사건
case 131 Monetary Gold 사건
case 132 동티모르 사건
case 133 노르웨이 공채 사건
case 134 LaGrand 사건
case 135 도거 뱅크 사건
case 136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case 137 Lockerbie 사건
case 138 Nuclear Arms and Disarmament 사건
case 139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사건
case 140 Aerial Incident(Pakistan-India) 사건
case 141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case 142 Convention on Racial Discrimination 사건
case 143 Legality of Use of Force 사건
19 국가의 무력사용
case 144 캐롤라인호 사건
case 145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case 146 UN 평화유지활동 경비에 관한 문제
case 147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
case 148 Oil Platforms 사건

Ⅱ 국제경제법
01 GATT 1994
case 149 일본-주세 사건
case 150 한국-주세 사건
case 151 한국-쇠고기 사건
case 152 EC-석면 사건
case 153 미국-새우 사건
case 154 미국-휘발유 사건
case 155 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case 156 China-raw materials 사건
case 157 유럽연합 물개 관련 상품 수입제한조치
02 공정무역규범
case 158 미국-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case 159 India vs. EC-Bed Linen 사건
case 160 Korea- Commercial Vessels 사건
case 161 EC-Commercial Vesses 사건
case 162 Korea vs. US-DRAMs CVD 사건
case 163 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case 164 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03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165 EC-Hormones 사건
case 166 EC-Biotech Products(GMO) 사건
case 167 한국-일본 농수산물 수입규제 사건
case 168 Peru vs. EC-Sardines 사건
04 기타
case 169 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case 170 일본-필름 사건

저자소개

이상구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성균관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합격의 법학원 국제정치학, 국제법 전임교수다. 저서로 '국제법 논점특강', '필수국제조약Ⅰ(일반국제법), Ⅱ(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 논점특강', '주관식 국제정치학 연습', '국제정치학 핵심토픽 50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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