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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해석하는 획기적 시각,
도쿄대 교수가 젠더 관점에서 새로 쓴 정치학 입문서

국회의원 장혜영 강력 추천!
★★★★★

젠더 이슈를 둘러싼 정치 논쟁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 이 책이 행운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여성 있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행동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책에 소개된 명확한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비교 수치들이 평소의 생각을 또렷이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젠더는 경제나 안보, 노동 등에 비해 부차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현재의 2030 여성들은 엄마나 할머니 세대에 비해 성차별을 덜 받는데 왜 젠더 이슈에는 이렇게 민감한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께도 일독을 권한다. (국회의원 장혜영)

- 젠더 관점에서 새로 쓴 정치학 입문서
마에다 겐타로 도쿄대 교수는 젠더 관점에서 정치학을 바라본 뒤로 세계관이 뒤집혔다고 고백한다. 흔히들 ‘젠더’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왔지만, 실은 수많은 사안들이 젠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어떠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이 바로 젠더라고 말한다.
이 책은 남성으로서 주류 정치학의 코스를 밟아온 저자가 젠더를 배제해온 기존의 정치학을 향해 던지는 이의 제기이다. 이러한 시도가 일부 남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적의를 불러올지는 몰라도, 정치학을 더 풍부한 학문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여성 없는 민주주의’라는 모순을 파헤치다
일본에서 정치권력은 압도적으로 남성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의심 없이 ‘민주국가’라 불린다. 그렇다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여성 없는 민주주의’ 아닌가, 하는 것이 의문의 출발이다. 여성이 배제되어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애초에 민주주의를 정의한 정치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저자는 표준적인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검토해본다. 데이비드 이스턴, 조지프 슘페터, 로버트 달, 새뮤얼 헌팅턴 등의 이론이 소환되고, 이들의 정치 이론이 젠더 관점에서 왜 취약한지를 살펴본다.

- 정치란 무엇인가, 누가 정치인이 되는가
저자는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1장에서는 정치의 기초는 ‘의논’인데,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의논할 수 없는 젠더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맨스플레인, 맨터럽션 등으로 여성들이 말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재검토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기원을 1828년의 미국(‘백인 남성 보통선거’가 시작된 해) 또는 프랑스혁명(이때 채택한 인권선언은 남성의 권리만 주장했음) 등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여성참정권의 역사와 각국 여성 의원 비율 등을 표로 제시하여 정치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왔는지 보여준다.
3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쟁점화되는지 이야기한다. 예컨대, 남성 정치인들이 주도한 ‘남성 부양자 모델’의 복지정책이 젠더 평등에 왜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선거제도’이다. 정책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비교하고, 여성 할당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 데이터가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이다. 이와 달리, 이 책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30여 개의 표와 그래프가 실려 있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여성 의원의 비율,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유상노동 시간 비교, 성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태도 등등, 데이터는 젠더 불평등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준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여성이 있을까?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의 성비는 남성 81퍼센트 대 여성 19퍼센트이다. 이 성비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대변하기에 충분할까? 『여성 없는 민주주의』는 일본 정치학자가 쓴 책이지만, 한국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책에서 밝히고 있듯, 저자는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으며, 이 책의 집필에는 한국인 연구자의 조력이 있었다. 국가 비교 그래프에서 한국의 수치가 자주 인용되었으며, 『82년생 김지영』, 한국 선거제도에서 여성 의원 할당제 등 한국의 젠더 이슈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국의 젠더 문제를 돌아보는 데 부족함 없는 참고서가 될 것이다.

추천사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1장 ‘정치’란 무엇인가
1. 의논으로서의 정치
2. 정치에서의 권력
3. 맨스플레인의 함정
4. 정치의 쟁점
5. 다수결과 쟁점

2장 ‘민주주의’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
1. 여성 없는 민주주의
2. 대표란 무엇인가
3. 민주화의 역사를 돌아본다
4. 민주화 이론과 여성

3장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남성을 위한 복지국가
2.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는가
3. 복지국가가 변하기 힘든 것은 왜인가
4. 정책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4장 누가, 어떻게 ‘정치인’이 되는가
1. 일본 정치의 두 가지 견해
2. 유권자는 누구에게 투표하는가
3. 정당과 정치인의 행동 원리
4. 선거 제도의 영향

맺음말
후기
주요 참고문헌ㆍ데이터베이스

이 책에서는 젠더를 여성에 관한 정치 쟁점의 일종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젠더 관점에 기초한 논의를 지금까지 정치학의 표준적인 학설과 대화시킴으로써 정치의 세계가 어떻게 재검토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것은 항상 남녀 불평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쪽)

정치인을 지망하는 여성들은 항상 이중 구속 상태에 직면해왔다. 예컨대 1986년 일본사회당(사회당)의 위원장으로 등장한 도이 다카코는 종종 남성 정치인들로부터 독신이라는 이유로 야유를 받았다. 같은 무렵, ‘주부’라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한 의원은 “가사ㆍ육아를 소홀히 하고 있다”, “부엌의 감각으로 정치를 하려고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44-45쪽)

그렇다면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여성은 남성과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티컬 매스 이론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크리티컬 매스의 수준이나 효과의 유무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그런데 국제기관이나 각국 정부 기관에서는 30퍼센트라는 숫자를 중시해왔다. (56쪽)

여기까지 생각함으로써 맨스플레인을 비롯한 현상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확실해질 것이다.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여성의 발언 기회를 빼앗는다. 그것은 특정한 쟁점에 관해 여성의 의견에 비해 남성의 의견이 채택되기 쉬워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이 쟁점을 제기하는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66쪽)

그러나 슘페터의 시점에서 보면 의문이 떠오르기도 한다. 인구 절반의 참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슘페터는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 구조에 맞추어서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87쪽)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 개인 모델이 남성 부양자 모델에 비해 남녀평등 지향이 더 강하다. 남성 부양자 모델은 일하는 남성의 아내로서 가정에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전업주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글마더나 워킹마더와 같이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여성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개인 모델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복지를 제공한다. (145쪽)

여성 의원의 능력이라는 논점이 떠오른 것 자체가 남성의 관점이 간과한 문제를 부각시킨다. 왜냐하면 표준적인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치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습 의원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높은 것일까. 관료 출신 의원의 능력은 그렇지 않은 의원에 비해 높은 것일까. 정치인이 남성뿐일 때는 이런 물음 자체를 던지지 않았다. (202쪽)

더욱 의도적으로 의원 수의 남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다른 종류의 선거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제도란 젠더 쿼터다. 젠더 쿼터는 일반적으로 ‘할당제’라 불리는 제도의 일종으로, 후보자와 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하는 구조다. (237쪽)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표준적인 정치학의 학설을 재검토하는 시도는 때로 사회의 주류파인 남성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 적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비판은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증오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학을 좀 더 풍부한 학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졌다. (2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