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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이익을 추구할 때 다양한 니즈를 적시에 반영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요구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이때 등장한 전달체계가 바로 바우처방식이었으며, 기존 종이바우처 보다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결제방식의 카드바우처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자바우처를 운영할 때 결제의 흐름과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바우처가 기존방식과 달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자바우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며 향후 관리방식에서 점검해 봐야 할 기준들을 이 글에서는 기술하고자 하였다.

제1장 사회서비스 특징

제2장 사회서비스 범주

제3장 사회서비스 이용자

제4장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제5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제6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7장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제8장 사회서비스 이용권법과 운용시스템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도 낯설었지만 바우처라는 용어는 더욱 생소하여 학계나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한 범주와 정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의견을 다르게 가져갔다. 사회서비스는 기존 복지프로그램들 중에서 돌봄에 관련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작은 범주의 복지서비스들이 돌봄과 결합하여 여행돌봄, 학습돌봄, 상담돌봄, 건강돌봄 등 다양한 콘텐츠의 서비스들과 결합하는 형태로 표준화되어갔다.

한편에서는 바우처라는 제도는 구시대적 유산이고 실패한 정책을 왜 도입하느냐! 복지영역에 왜 시장판을 만들려고 하느냐! 등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복지전달체계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목표로 하여 제도화의 첫 삽을 떴다. 이제 어느덧 강산도 변하는 10년도 넘게 훌쩍 흘렀다. 무턱대고 정책수립시 전자바우처의 정착을 위해 일을 했던 과정을 되새겨보며 고민과 노력 속에서의 흔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계나 정책현장에서 고민하였던 쟁점에 대하여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논의하였던 이슈를 토대로 하여 사회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콘텐츠가 정리되었다면 사회서비스관련 체계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참여자들이 존재한다. 사회서비스라는 활동영역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서비스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조망하고 관장하는 정책관리자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 참여자들 사이에는 상호간 커다란 규범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들간 이해관계와 거래형태, 문제해결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자는 다분히 좋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다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질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업분류를 구분해 가는 가운데 업무의 단위와 서비스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산업분류에서 사회서비스는 어느 수준까지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민간과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범주를 가늠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재정적 지원과 사업관리를 통하여 제공인력의 처우와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좀 더 우수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사회서비스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준정부영역의 활동영역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이익을 추구할 때 다양한 니즈를 적시에 반영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요구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이때 등장한 전달체계가 바로 바우처방식이었으며, 기존 종이바우처 보다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결제방식의 카드바우처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자바우처를 운영할 때 결제의 흐름과 이해관계자의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바우처가 기존방식과 달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자바우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며 향후 관리방식에서 점검해 봐야 할 기준들을 이 글에서는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출간하도록 도움을 주신 박노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 6.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