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5만원 이상 결제시, 5/1~5/31 기간 중 1회)
삼성카드 6% (8,38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8,47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6,24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7,13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최신 판례집 (7급 국회 법원 경찰) : 2021대비최신판/7급국가직·지방직·서울시·국회직·법원직·경찰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179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21.01~06 헌법재판소 판례 수록/판례별 예상문제/인강 할인쿠폰/무료 헌법

정가

9,900원

  • 8,910 (10%할인)

    49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50)

  • 상품권

AD

책소개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헌법 최신 판례집’은 효율적인 헌법 최신 판례 학습을 위한 판례집으로서, 2021년 상반기(01~06월)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만을 엄선하여, 공무원 헌법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입니다.

1. 2021년 7급, 국회직, 법원직, 경찰 대비
2. 2021년 01~06월 헌법 중요 판례 총정리
3. 최신 판례, 최근 출제경향 반영

출판사 서평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공무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판례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근 출제 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헌법 판례를 학습하려는 분들
2. 엄선된 최신 판례만을 학습하려는 분들
3. 헌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달성하려는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1년 7급, 국회직, 법원직, 경찰 시험 대비! 헌법 최신 판례집
1) 2021년 01~0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를 수록하여 주제별로 중요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공무원 헌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 판례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에 출제되는 공무원 헌법 최신 판례 총정리!
1) 판례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과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의 주요 내용을 밑줄로 표시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출제경향 완벽 반영
최근 출제경향을 바탕으로 최신 판례와 관련된 예상문제를 수록하여 판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해커스공무원만의 추가 학습 자료 (해커스공무원 gosi.Hackers.com)]
1. 공무원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공무원 헌법 무료 동영상 강의
3. 해커스 회독증강 콘텐츠(할인쿠폰 수록)

목차

01 법치주의
CASE 0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CASE 02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CASE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CASE 04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02 지방자치제도
CASE 01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03 행복추구권
CASE 01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자유롭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학에서의 수학행위를 할 수 없게 한 병역법 제31조의3
CASE 02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CASE 03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을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CASE 04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
CASE 0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04 평등권
CASE 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CASE 0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
CASE 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CASE 04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CASE 05 중ㆍ대형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CASE 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CASE 0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05 신체의 자유
CASE 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CASE 0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CASE 03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정지ㆍ배제하는 법률
CASE 04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구 병역법 제88조
CASE 0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CASE 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CASE 07 공갈죄
CASE 08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CASE 09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CASE 10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CASE 12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CASE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CASE 1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06 개인정보자기경정권
CASE 01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
CASE 02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변동 신고

07 표현의 자유
CASE 01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확인제
CASE 02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CASE 03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CASE 04 명예훼손
CASE 05 공직선거법
CASE 06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CASE 07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CASE 08 옥외집회신고

08 재산권
CASE 01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CASE 02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
CASE 03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CASE 04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09 직업의 자유
CASE 01 게임물 경품금액한도
CASE 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CASE 03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CASE 04안경사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합헌결정)
CASE 05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CASE 06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고시된 ‘요철식 특수콘돔 등’ 판매금지
CASE 07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요건

10 공무담임권
CASE 01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계획 공고
CASE 02 서울교통공사직원 전면 정규직 전환 관련

11 청구권
CASE 01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인정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CASE 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CASE 03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CASE 0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CASE 0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06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CASE 07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CASE 0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CASE 0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CASE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12 보건권
CASE 0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CASE 02 포괄위임금지원칙
CASE 03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13 헌법재판소
CASE 01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CASE 02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해상경계선 권한쟁의

저자소개

황남기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제27회 외무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LSA 로스쿨 아카데미 LEET 논술 대표강사, 황남기 로스쿨 논구술아카데미 대표강사, QCT쥬니어로스쿨 전임강사, 2008 한양대, 원광대, 전북대 LEET 논술 특강 강사, 메가로스쿨 논 구술 대표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등을 역임하였다. 'LEET 논술 시리즈(기본, 핵심테마, 실전모의고사, 최종정리)', '새로 쓴 황남기 행정법 총론 각론', '황남기 행정법 기출문제집' 등을 집필하였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펼쳐보기

이 상품의 시리즈

(총 153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151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자격서/수험서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10.0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주)교보문고

    상호

    (주)교보문고

    사업자 종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이메일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 신고 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 인터파크 안전결제시스템 (에스크로) 안내

    (주)인터파크의 모든 상품은 판매자 및 결제 수단의 구분없이 회원님들의 구매안전을 위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업 등록 : 02-006-00064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만 원 이상 무료, 1만원 미만 2천 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