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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 인류의 미래와 기회가 있다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극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이 문제들을 5개의 이슈로 정리했다.
첫 번째, 북극의 경제 이슈로 ‘자원과 북극항로’가 있다. 미발굴 천연가스의 30%, 미발굴 석유의 13%가 북극선 이북에 매장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수심 500m 이하의 근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극에는 니켈,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광물자원도 매장되어 있다. 이를 개발하면서 각국의 지분 참여가 활발하다. 또한 북극을 통과하는 바닷길의 물동량이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수에즈운하를 통해 유럽의 물류 중심도시인 로테르담에 도착하며 그 거리가 2만 2,000km인데 반해, 러시아 북극해를 통과하면 1만 5,000km로 1/3을 단축할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중국정책백서’에서 북동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정의하여 신 경제통로로의 활용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북극의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서 해수면 상승, 작물수확량 감소, 식품가격 상승, 극단적 기후현상에 따른 빈곤 가속화, 고온에 따른 질병 확산, 물 부족 등의 사회경제적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이다.
세 번째는 북극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과학연구’ 이슈이다. 과학연구는 과학 그 자체보다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적인 중요성이 크지만, 북극 공간의 광활성과 지구과학부터 기후대기, 생물, 빙하 등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고, 연구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쇄빙연구선 같은 과학 인프라의 공동활용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로는 최근 불거진 ‘군사안보’ 이슈가 있다. 현재 북극에 대해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안보강화 차원에서 군비확장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극 안보 이슈에 관여하며 북극관광이나 북극항로를 중국의 새로운 물류 및 교통의 중심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북극권 국가들이 경계를 보내며 군사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채널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집단방어체제에 협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의 주민과 원주민’ 이슈가 있다. 북극 원주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로 사냥 등의 전통적 경제활동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고, 인구감소 및 비북극권 지역으로의 이동 등으로 커뮤니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대문명과 접하면서 발생하는 자살 및 알콜중독 등 정신건강 이슈, 취업과 현대식 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성차별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주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극의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기회와 역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세계 각국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대응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EU, 북유럽의 북극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기회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간단히 각국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2018년 첫 북극정책을 발표한 중국은 국가부흥정책와 북극정책을 연동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에 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정책에 북동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 포함시키며 자신들을 ‘근북극국가’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북극진출에 적극적이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의 LNG 운송허브를 꿈꾸는 일본은 러시아와 함께 LNG 항만을 건설하고, 대규모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등 다양한 북극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저자는 일본이 북동항로가 근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과학기술적 노력과 업계의 활용, 그리고 항로 활용을 통해 북극의 에너지 자원 확보 및 아시아 판매망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실 북극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북극 지역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북극 지역을 국제사회에 개방하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북극정책을 주도한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에 가입한 이후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북극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산업성과로는 쇄빙 LNG 운반선의 수주와 납품을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나인브릿지 정책을 표방하며 북극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큰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북극에 인류의 미래와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들어가는 글
제1장 북극의 이슈와 동향
1. 북극정책이란 무엇일까?
2. 북극의 경제 이슈: 자원과 북극항로
3. 북극의 최대 이슈: 기후변화
4. 북극 문제해결의 열쇠: 과학연구 이슈
5. 최근 불거진 군사안보 이슈
6. 북극의 주민과 원주민 이슈
7. 북극 이슈 관리체계, 북극 거버넌스
제2장 북극 이슈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북극정책
1. 중국의 북극정책
2. 일본의 북극정책
3. 러시아의 북극정책
4. 미국의 북극정책
5. EU의 북극정책
6. 북유럽의 북극정책
7.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마치는 글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