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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윤우혁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 : 소방직 공채 소방직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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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2022년부터 소방직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행정법 기출문제집이 있고, 필자도 7급, 9급을 대비한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 행정법 기출문제를 별도로 내는 이유는 소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적은 양으로 보다 쉽게 고득점을 하기 위함입니다.

출판사 서평

1 소방에 최적화된 분량
소방행정법에 출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빼고 양을 최소화하였다. 이 정도의 양이면 소방직에 고득점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2 핵심정리
파트별로 문제 앞에 핵심정리를 배치하여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이론을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3 예상 판례
중요판례 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과 최신판례 중 중요 내용을 넣어 새로문 문제에 대비하게 하였다.

4 예상 조문
법과목의 특성상 조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문제 중간 중간에 예상 조문을 배치하였다.

5 단권화
시험 직전에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상판례, 예상조문 등을 넣어서 기출문제집만으로 단권화하여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다.

목차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핵심정리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7장 특별권력관계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핵심정리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행정입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제12장 행정입법: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수익적ㆍ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거 행정행위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하자의 승계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5장 행정벌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편 행정구제법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30장 행정쟁송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행정심판

저자소개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졸업, 제 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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