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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끌 준비된 대권주자는 있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유일하게 추천한
김재록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필승을 향한 ‘대권론’

이 책의 글들은 음해와 비방으로 시작된 대권 주자들의 극성스러운 선거운동 이전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정책에 답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권주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한번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함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더구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곤경 속에서 가족, 사회, 국가질서는 급속도로 혼돈 속으로 가고 있고 생존과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꿈과 소망도 희미해지고 있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에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정치사회, 교육, 국방. 경제, 외교, 안보 등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또 한 번의 선거를 앞두고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대권주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향해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철학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낡은 고정관념과 구태 정치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완성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권에 출마한 후보자는 대중의 지지와 검증을 통한 판단을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국민들은 주권을 포기 할 수는 없다. 후보를 검증하는 구체적인 시각과 함께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해법과 전략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간, 이제 차기 대권론을 통한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아야 한다. 이 땅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차기 대권주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함께 대중의 지지와 심판의 힘은 오직 국민만이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대권주자와 차기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가.

2022년3월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에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후임자로 이어갈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출된다. 만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까지 선거참여가 가능하다. 또 1982년 3월 9일생까지 피선거권이 있으며, 후보자 중 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각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하여 경선 등의 방식으로 최종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었기에 그저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리더가 될 사람이며 그는 전례 없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차기 대권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국가 혁신론이자 정책 제안이다.

새로운 정권마다 개혁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심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 운영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역사 문학 철학부터 법률, 종교, 스포츠, 문화, 선거, 인물 등 최근의 시사 흐름과 사건 사고의 비평까지 곁들인다. 특히 신기술, 신산업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전쟁, 교육 혁명, 기업의 인재 양성, 기회 균등, 청년 일자리, 기본소득, 양성평등, 보수와 진보의 화합과 균형 등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짚어내야 할 거의 모든 사건과 인물을 모든 분야를 촘촘하게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 섬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한국의 최적화를 위해 개혁을 주장한다. 개혁의 대상은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국제정치, 북한 비핵화, 교육, 국방, 언론 등 한국 사회의 주요 분야를 망라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히 관료와 국회의원, 언론사와 언론인, 대학사회와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분석해내고 생산적인 관점으로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의 안목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정 최고 통치권자는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슬로건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에 서서 강한 신념과 용기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참나의 존재 가치, 묵상의 깨우침, 국가와 국민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의 봉사와 헌신,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땅의 통치세력과 검찰은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 처벌하고 시비를 가르게 하는 데 있다. 항상 국민의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고 있다. 국민을 편안케 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알기 쉽게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 통치 사정권력의 이해상충 방지 운용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 땅의 지도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대법원장, 감사원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자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속지 마, 휩쓸리지 마, 확신도 하지 마!
차기 대통령의 조건과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한국 사회는 다름의 철학, 다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힘들고 지친 고된 일상을 위로하고 늘 사랑하는 진실 된 맘의 깨우침에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여야 진영 논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땅의 번영과 통일, 생존과 자유의 길을 향한 민주적 대결의 화해와 통합의 장을 마련해야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의 의지를 실천하는 인격을 지녀야 한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부둥켜안을 수 있는 감성과 이성, 지성을 가진 진정한 용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협약을 실천하고 이웃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동맹을 맺고 한미일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국제정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친중 사대, 종북 굴욕, 반일 종족주의의 자세를 버리고 늘 이 땅의 위대하고 존엄한 자존과 국가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지성과 감성의 정치 지향의 가치를 갖고 임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되든, 국민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역사가 그에게 부여한 책임과 과제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차기 대권론은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슈퍼맨을 뜻하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실행하는 자,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미래 세대와 함께 견고하고 균형 있는 국가 체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대권주자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기 대한민국 리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윤증현((전)재정기획부 장관？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책은 새롭고도 낯선 깨달음을 준다. 그것은 정치, 사회, 경제,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지와도 같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오랫동안 나라를 걱정해온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파고든다. '차기 대권을 누가 움켜쥘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 거리를 던져준다.

진념((전)경제부총리)
이 책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무슨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제1 독자는 일반 시민과 더불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땅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덕룡((전)국회의원)
한국사회의 산업화, 민주와의 가치와 철학이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출렁이고 파고는 거세게 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자의 목소리는 더욱 소중하고 값지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대통령과 권력의 원리, 생존과 자유, 외교, 안보, 교육, 국방, 언론, 경제. 사회 등 국가 운영의 모든 분야를 해부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김정남(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부)
지금 우리는 승자독식의 글로벌 플랫폼 시대, 미중패권 전쟁, 북한 비핵화, 국민소득 4만 달러, 코로나 팬데믹과 무한경쟁의 디지털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의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진단해온 통찰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1장. 한국의 미래, 차기 대권 이야기
한국을 둘러싼 주변 정세
내로남불식 현 정권의 민낯
행동하는 한국인이 되기
차기 대통령 선거, 그 대장정의 시작

2장.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가운영능력
전관예우는 전관비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잡기
이 시대에 필요한 차기 대권주자의 자질
국민 처벌이 아닌 국민 존중을 위한 검찰개혁지금은 비포장길을 폭주하는 권력기관을 바로잡을 때
특별사면으로 법의 지배에서 해방시켜라

3장.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시민단체가 가야 할 길
다름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가는 길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헌법

4장. 생존과 자유의 기로에 선 한반도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코로나19에 내몰리는 위기의 국민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주는 선물, 자유
이제는 애국가를 새로 바꿀 때다
스스로 생존과 자유를 결정할 강한 힘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전략, 북한 비핵화
광장의 촛불과 외침이 사라지는 이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차기 대권후보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행 안

5장. 정치개혁의 출발선에서
실종된 한국의 정치를 찾아서
내가 만난 정치인 천태만상
침묵을 깨고 정체성 회복부터 시작하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최종 목표
예타 면제, 적폐 vs 간소화라는 함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선거 전략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파악과 미래 예측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미·중 패권경쟁
미·중·일·러 글로벌 전략
차기 대권주자가 실행해야 할 정치개혁 시무 10조

6장. 새 나라 대한민국 국가개혁 설계안
국가개혁의 기회를 또 놓칠 것인가
스스로 이뤄야 할 국가개혁의 자유의지
새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 설계안

7장. 북한 비핵화를 향한 조용한 전쟁
북한은 고난의 행군 중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코로나19 위기 속 북한의 선택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인도적 지원 방향
비핵화를 위한 미·중·일 정책 방향 제안

8장. 교육개혁은 한국의 미래다
교육개혁 없이는 미래도 없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교육
차기 정권에게 바라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안
교육개혁의 주체 파악

9장. 한반도의 길을 찾는 전략외교
전략외교의 목표와 과제
조용한 외교 vs 적극적 외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전략외교
한국만의 매력외교로 나아가는 길
Forgiveness without forgetting

10장. 강한 군대를 위한 국방개혁
인구 절벽,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先 징병제 後 모병제를 위한 방안

11장. 국가 부강을 위한 경제개혁 로드맵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
어두운 한국경제의 현실
국민과 기업인을 범죄시하는 권력의 광기
경제개혁의 요체
한국경제의 병폐와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
국제결제통화가 되고 싶은 원화의 꿈
만인의 투쟁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출하기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길

12장.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한국산업은행
세계 초일류를 이룬 삼성
세계를 움직이는 현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SK
한국경제와 대우가 걸어온 길
일등 LG를 향하여
세계 최강의 포스코
대전환의 시대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13장. 언론개혁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
언론개혁은 시대의 숙제이자 요청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차기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슬로건 캠페인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에 대해 강한 신념과 용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진아(眞我)의 존재 가치, 묵상의 깨우침, 국가와 국민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의 봉사와 헌신,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국민의 힘과 야권의 세력, 지도자들은 국민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늘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꿈과 소망을 위해 뼈를 깎는 깨우침의 출발을 해야만 한다.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측은지심(惻恩至心)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위대한 이 땅의 국민을 향해 대오각성하고 맘속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내면으로부터 진실한 반성과 회개를 하고 역사와 시대의 진실의 문에 들어서는 참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p.68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출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해야 할 첫째 과제는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 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대한 무한 반성과 회개의 일상 안에서 늘 묵상하고 국가와 국민의 충성스러운 종복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정치, 사회, 교육, 경제의 법질서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권력 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철학에 따른 독창성 있는 개성이 존중되는 자율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p.69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濟家 治國平天下)라는 유교적 명제는 한국사회에서 다시 환생하여 우리의 일상을 휘감고 거센 파고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지난 세월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의 일을 생각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지난 오천 년 역사의 여정은 험난하다 못해 굴욕과 치욕의 삶이었다. 가난과 억압이 일상이 되었던 한 많은 삶의 슬픈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p.119

우리는 지정학적인 가파른 환경에서 뼈아픈 치욕과 가난, 압제와 굴욕의 역사에서 겨우 빠져나와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에서 코로나19라는 힘든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해서 분단 조국의 먼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시대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가와 개인의 시공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과거 일체의 과오를 잊지는 말고 용서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과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찾아가야만 한다.
---p.120

야권 민주연합정부의 구성을 위한 절차, 방법 T/F 구성을 민주적 합의로 정하고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주관할 범국민 야권 연합세력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를 만들고 최종 정권 창출시까지 범국민 자발적 온오프(on/off)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퇴행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민의 꿈과 소망을 담는 철학과 내용을 담은 국민이 참여하는 ‘연합 민주정부 협약서(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양해각서)’가 중요하다. 범국민위원회의 중재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연합 민주정부 협약서는 차기 대통령 단일후보 결정 방법 및 절차, 국정 철학과 가치 공유, 국가 안보, 국방, 경제, 사회와 교육 등 주요 국정 어젠다와 개혁 과제, 정부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차기 대통령 단일후보 결정 과정에서 기존 관행과 퇴행의 관습을 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p.135

자유 시민 교육은 열린 공간의 자유 시민단체의 자유의사로 해야 한다. 자율적인 다양성과 독창성, 개성 있는 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국가 재정이 주도하는 정책 감독 방안은 폐지하고 서로 다름의 철학으로 정리된 자율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단의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힘의 원천은 교육이다. 우리는 공평과 불평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인간의 독특한 개성과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현재의 고착화된 관념과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사고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존귀하고 존귀한 삶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숙련의 시간을 갖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무수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분열과 혼돈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경험했던 압제와 착취, 빈곤과 가난, 억눌림의 시대에 행했던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가져야 한다.
---p.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