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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핵지총〉은 16개년의 기출을 분석하여 많은 분량의 내용을 압축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 지문만을 OX로 뽑아 구성하였습니다. 단기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막판 총정리에 최적화 된 교재입니다.

1. 핵심 기출 지문만을 뽑아 OX로 구성
오래된 법령과 출제경향에 맞지 않는 지문은 추려내고, 최신 기출과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기출만을 수록하였습니다. 단원별 대표적인 기출 지문은 단원 시작 부분에 대표 기출 지문으로 수록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간결하게 압축한 해설
지문의 해설을 보조단에 수록하여 오답에 관련된 이론 및 판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목만으로 알기 어려운 지문은 추가 해설을 덧붙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단원별 회독 체크표
단원별 시작 부분에 단원별 회독 체크표를 배치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지분을 빠르게 훑어보며 1회독, 틀린 지문만을 빠르게 확인하며 2회독, 최종 마무리 점검 3회독의 총 3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ART 1 행정법통론Chapter 01 행정01 행정의 의의 02 권력분립이론 03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01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행정법의 특색 04 행정법의 법원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6 행정법의 효력 07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및 구별기준 [2] 공법관계 및 사법관계 02 특별행정법관계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 행정법관계의 특질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01 개설 02·03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시효 04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01 개설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04 행정입법의 통제 05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01 행정행위의 개념 02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03 복효적 행정행위 04 재량행위 05 판단여지(론) 06 행정행위의 내용 [1] 하명 [2] 허가 [3] 특허 [4] 인가 [5] 대리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7 행정행위의 부관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9 행정행위의 효력 10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및 무효와 취소의 구별 [2] 하자의 승계 [3] 하자의 치유와 전환 11 행정행위의 무효 12 행정행위의 폐지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01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02 공법상 계약 03 행정상 사실행위 04 행정지도 05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06 행정계획 07 행정의 자동화작용 08 행정절차 0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 정보공개제도 [2]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01 행정상 강제집행 [1] 개설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02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01 개설 02 옴부즈만제도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01 개설 02 행정상 손해배상 03 손실보상 0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0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01·02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03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Ⅱ 소송요건 [1] 개설 [2] 피고적격 [3] 관할법원 [4]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5] 제소기간 [6]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7] 대상적격 Ⅲ 본안심리
[1]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2] 소의 변경
[3] 소송참가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입증책임 Ⅳ 가구제 Ⅴ 취소소송의 판결·종료·불복·공고, 소송비용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 당사자소송 05 객관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01 행정심판의 의의 02 행정심판의 종류 03 행정심판의 대상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06 행정심판의 청구 07 행정심판의 심리 08 행정심판의 재결09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