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전도 아니고, 일반행정법도 아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도 완결된 법이 아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흠결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라는 먼 길을 출발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행정법의 성문화 나아가 행정법의 법전화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8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7월 20일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을 명시하여 이번 개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전도 아니고, 일반행정법도 아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도 완결된 법이 아니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행정기본법」의 흠결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법전화라는 먼 길을 출발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행정법의 성문화 나아가 행정법의 법전화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7월 8일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