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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 :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모든 것![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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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5년의 집필기간을 통해 완성한 ‘완벽한 실무형 참고서’
도급과 근로자 파견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변형된 근로계약 형태와 그에 따라 증가하는 노동분쟁
이 책은 실무자들이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정부의 지침을 빠짐없이 수록 했으며 필요한 각종 계약서와 양식 등도 제시했습니다.
쉽게 이해가 어려운 복잡한 내용은 그림이나 표로 만들어 이해를 도왔으며 최근 기업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파견.위장도급 사례를 분석해서 실무차원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활동과 그에 따른 법적 이슈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제1장 근로자 파견 개요
제1절 판견법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근로자 파견의 의의 및 법률관계
제3절 파견근로관계와 파견법 적용
제4절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의 구별
제2장 도급과 근로자 파견
제1절 도급.업무위탁 등과의 구별
제2절 도급.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제3절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제4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제5절 불법파견
제6절 도급계약서 작성
제7절 업무위탁계약서 및 주문서의 작성
제3장 근로자파견게약과 근로자파견사업
제1절 근로자파견사업
제2절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제3절 근로자파견의 기간
제4절 사업의 허가 및 적정 운영
제5절 근로자파견계약
제4장 사업주의 의무
제1절 파견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제2절 사용사업주가 마련해야 할 조치
제5장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절 파견근로자와 취업규칙
제6장 파견근로자와 노동조합
제1절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제2절 파견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제3절 파견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제7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절 개요
제2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3절 차별시정절차
제4절 조정.중재
제5절 결정(조사.심문의 종결)
제6절 시정명령 등의 불복 및 이행 확보
부록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4.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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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아주대 경영대학원 MBA과정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국제노동법정책학회 이사, 행정자치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심사위원, 교육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인사노무분야), EBS 노동법 강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학교노사관계 전문상담관,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노동행정학 박사(단국대학교 대학원). 주요저서 및 논문: 집단노동법 실무(중앙경제, 2022), 도급과 근로자 파견 실무(공저)(중앙경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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