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이론의 굴레와 판례의 취지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아는지 여부의 문제를 묻는 행정법 출제 경향에 맞춰 불필요한 이론과 지엽적인 판례 내용은 배제하고,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법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문장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서술하는 데 있어 일관된 논리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술하는데 총력을 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도표 및 그림만 본문에 배치하였고, 기출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 및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별도로 제목을 달아 반복학습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판례의 키워드(제목) 중심으로 핵심 요지를 현출하였습니다.

[머리말(2판)]
제2판의 주요특징은,

⑴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 반영: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2021년 제40조의 분량으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조문과 개정이유 등을 배치하였고, 시행일이 다른 조문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까지의 개정 법률을 꼼꼼히 검토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⑵ 판례: 2020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싣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국가직 9급 및 지방직 9급 기출문제 관련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제2판에서는 이에 더하여 소방직과 소방간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를 본문에 반영하였고, 기존의 판례 중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을 해당판례에 추가하였습니다.

⑶ 기타: 해설 내용 중 비교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야 할 곳에는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기출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려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6월
김현민 변호사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4절 행정법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칙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확약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6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