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중국의 , 군사력 투사범위 확대는 한중 간의 해양경계 획정 및 방공식별구역 운용 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일대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군사적 개입능력 향상은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북부전구의 역량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북중 국경선상 지상군 위주의 개입에서 향후에는 발해만과 서해를 통한 공정작전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군의 미래전 능력 강화는 한중 갈등 시 한국의 입지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는 한미중 3자 또는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을 한국 주도로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공세적 군사사상 바탕 위에 ‘작지만 치명적’인 대응수단들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군사개혁이 2020년 말에 일단락되었다고 하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직도 명확히 밝혀내지 않은 조직과 기능이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인민전쟁에서 시작하여 기계화와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군(軍)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 가운데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중 3자 또는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을 한국 주도로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공세적 군사사상 바탕 위에 ‘작지만 치명적’인 대응수단들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

Ⅰ 인민해방군의 창설과 변천
1 중국군의 창설과 공산당(黨)의 군대
2 역대 지도자들의 정세인식과 군사전략의 변천
3 대규모 군사개혁의 흐름

Ⅱ 시진핑의 ‘신시대(新時代)’와 군사개혁
1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몽과 강군몽
2 시진핑의 군사개혁 3원칙
3 신시대 국방정책과 군사체제
4 중앙군사위원회와 그 직속기구

Ⅲ 5대 군종(軍種)과 지원부대
1 육군(陸軍)
2 해군(海軍)
3 공군(空軍)
4 로켓군(火箭軍)
5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
6 합동후근보장부대

Ⅳ 준(準)군사역량
1 예비역 부대
2 인민무장경찰부대
3 민병

Ⅴ 신시대 중국의 군사제도
1 병역제도
2 교육제도(1): 국방생(國防生) 제도
3 교육제도(2): 군사교육 기관
4 계급제도
5 정치공작제도

Ⅵ 군사과학기술과 국방재원
1 군사과학기술과 군민융합
2 지능화 군대 건설전략
3 국방재원의 조달

Ⅶ 대륙의 병풍 북부전구
1 북부전구의 조직과 편성
2 북중 국경감시 및 유사시 대응훈련
3 북부전구의 변화와 특징

Ⅷ 신시대 중국군과 지역안보
1 미중 군사경쟁과 동아시아 안보
2 코끼리 효과와 한국의 안보
3 결어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