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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 예상판례 수록/ 예상조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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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윤우혁
  • 출판사 : 메티스
  • 발행 : 2021년 07월 15일
  • 쪽수 : 1170
  • 제품구성 : 총 2권
  • ISBN : 97911554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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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험의 경향
최근 시험의 경향이 변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해고 경향이 변하지 않았던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에 동의 하는가. 3000년 이상 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지 않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공부법도 다르지 않다. 다만 어떻게 하는 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분명 시험 경향은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 그전에 잉카의 전설을 알아보자. 한때 잉카 주민들은 숲속에 살았다 숲이 주는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누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숲에 불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강가로 거처를 옮겼다. 적어도 화재의 위험은 없는 곳이다. 하나 이번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주민들은 다시 돌밭에 새로운 거처를 잡았다. 다소 불편하지만 화재와 홍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안전한 곳이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시 망했다. 시험도 같은 이치이다.
시험의 대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둘째, 동시에 출제에 대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모든 판례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적법은 시험에 나올 때고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 만약 여기서 국적법의 모든 내용을 알려고 하면 그 만큼 다른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된다.
셋째, 앞에서 법학은 수학과 국어의 잡탕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가. 수학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이것이 수험공부이다.
기출의 범위
많은 학생들이 묻는다. 사시와 법행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냐고. 나는 항상 아니라고 대답한다. 풀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사시와 법행을 완벽히 알면 당연히 좋지만 시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만약 당신이 기출을 완벽히 안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수험생이라면 그 시간에 경제학이나 다른 과목을 좀 더 보겠다.

결 어
결국 공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유한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과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승덕 공부법은 고승덕에게 맞는 것이다. 다만 90%의 확률로(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기출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당신은 합격을 원하는가 폼나는 공부를 원하는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2021년 7월
윤우혁 드림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5
○×기출지문정리 38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1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45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8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66
○×기출지문정리 70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9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3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1
○×기출지문정리 107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0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8
제7장 특별권력관계 122
○×기출지문정리 126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2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32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3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39
○×기출지문정리 143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4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47
○×기출지문정리 16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72
제2절 법규명령 192
○×기출지문정리 201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203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9
○×기출지문정리 217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2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2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30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0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9
○×기출지문정리 253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5
제1관 개 설 25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7
제3절 행정행위 종합 303
○×기출지문정리 30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309
○×기출지문정리 333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44
○×기출지문정리 364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68
제1관 개 설 368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8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84
○×기출지문정리 390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7
제2절 하자의 승계 400
○×기출지문정리 41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13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20
○×기출지문정리 424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27
제1관 확 약 427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28
제2절 행정계획 432
○×기출지문정리 451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55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68
제3절 행정지도 47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75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75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76
○×기출지문정리 478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82
○×기출지문정리 527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36
○×기출지문정리 565
제2절 개인정보보호 575
○×기출지문정리 593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602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60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06
제1관 서 설 606
제2관 대집행 607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619
제4관 직접강제 628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630
○×기출지문정리 63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47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47
제2관 행정조사 658
○×기출지문정리 673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75
제2절 행정형벌 676
제3절 행정질서벌 684
○×기출지문정리 696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701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70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712
○×기출지문정리 716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720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721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72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730
○×기출지문정리 78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89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37
○×기출지문정리 845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49
제2절 행정소송 849
제1관 개 설 849
제2관 항고소송 857
○×기출지문정리 913
○×기출지문정리 953
○×기출지문정리 969
○×기출지문정리 980
○×기출지문정리 1002
○×기출지문정리 1011
○×기출지문정리 1021
○×기출지문정리 1056
○×기출지문정리 1068
○×기출지문정리 1075
○×기출지문정리 1084
제3관 당사자소송 1085
○×기출지문정리 1093
제4관 객관소송 1094
제3절 행정심판 1100
제1관 개 설 1100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121
제3관 행정심판기관 1122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133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134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137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138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46
○×기출지문정리 1148

저자소개

생년월일 -

고려대학교 졸업, 제 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무법인 율목 변호사, 충남대학교 로스쿨 헌법 특강, 나사렛대학교 출강, 현 신림동 베리타스 고시학원 헌법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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