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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기후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조차 기후위기가 낳은 파생적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또한 지금 당장 우리를 옥좨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이 책은 세기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정치의 역할, 진보정치의 길을 찾아나간다. 진보의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 진보정치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제시하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진보란 과거에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으로 미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기획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며 현실에서 그 단서를 찾아나가는 거친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암울한 현실을 딛고 나아갈 진보정치의 힘, 진보정치 전략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현재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감의 깊이는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이제 21세기는 지난 세기보다 더 미래를 전망하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첨단의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처럼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 희망을 찾는 것은 대체로 진보의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는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 남겨진 데에는 보수보다 진보의 탓이 더 크다고 말한다. 그리고 날카로운 현실 인식 아래 진보정치가 가야 할 길, 진보정치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간다.

구체적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미래와 연결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개념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다. 이 책의 1장은 먼저 디지털이 약속해줄 것 같은 낙관적 미래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에서 시작한다. 물론 디지털 혁신과 인터넷 네트워크의 확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잘 다뤄나갈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가져다줄 수 있고, 심지어 산업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더욱 탄탄히 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줄 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선도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대를 그저 박수 치고 환영한다고 디지털이 약속하는 희망의 미래가 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기술을 선택하고 조율해야 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키워드로서 디지털이 가진 양면성이 드러났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2장에서는 미래의 대안 키워드로서 ‘그린’을 제안하며,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강력한 진보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불평등 해결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조의 생태경제학에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3장에서는 진보정치가 가야 할 몇 가지 정치 전략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 경제는 ‘탈탄소경제’이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기후위기는 물론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4장은 경제와 정치, 사회를 관통하는 철학과 관점 문제를 다룬다. 진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지 종합해보자는 의도다. 일부 진보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과거에 의존했던 유물론 세계관 틀이나 몇몇 변증법 도식 또는 자연사적 역사관 등의 흐릿한 흔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 반대로 자신의 독자적 관점을 잃어버린 채 보수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좀 더 나은 기술적 개혁 방안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지도 반문한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대안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모두의 지혜를 조금씩 더하고 모두의 의지와 힘을 조금씩 보태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제안한) ‘대안 조각’들을 발판으로 희망적 삶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앞뒤가 꽉 막힌 듯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진보적으로 열어나갈 실마리를 잡아내기 위한 시작이다.

심상정(국회의원)
이 책 《진보의 상상력》은 당면한 기후위기와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포괄해 진단한다. 이제 정치권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이 책부터 읽고 나서야 할 것 같다.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한다.

장혜영(국회의원)
어떻게 불평등과 차별로 가득한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길잡이별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여기 먼저 모험을 시작한 이들이 남긴 지도가 있다. 현실이 멈춘 바로 이 자리에서 상상을 시작하자. 지금 가장 용감한 행동은 상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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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서론: 사실이 바뀌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

1장 디지털 플랫폼 경제, 정해진 미래인가
1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들
2 디지털인가, 그린인가
3 디지털 혁신가들이 사회도 혁신할 수 있을까?
4 플랫폼 기업은 과거의 기업과 어떻게 다른가
5 골목상권까지 침입한 플랫폼 기업
6 독점 지배를 다시 불러들인 플랫폼 기업
7 인공지능은 차별주의자일까, 공정한 관리자일까?
8 플랫폼 기업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것
9 플랫폼 경제의 미래
10 플랫폼 경제가 뒤흔든 사회보장 시스템
11 블록체인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기술일까?

2장 기후위기에 대처할 탈탄소경제가 미래다
1 ‘거대한 가속’ 뒤에 찾아온 기후위기
2 기후위기에 대처할 ‘경제 관점’ 찾기
3 탈탄소경제는 여전히 자본주의일까?
4 불평등과 기후위기, 두 마리 토끼 잡기
5 기후위기와 불평등 앞에서 ‘기업’의 존재를 묻다
6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7 GDP를 국가 목표에서 내려놓자
8 4차 산업혁명은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까?
9 수소경제의 환상과 현실

3장 미래 진보정치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1 더불어민주당을 ‘범진보’로 보는 심각한 오분류
2 진보 포퓰리즘의 에너지는 있는가
3 세대교체를 막을 수는 없다
4 분배투쟁과 인정투쟁은 함께 갈 수 있을까?
5 ‘투표하는 민주주의’에서 ‘토론하는 민주주의’로
6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진보
7 ‘국가 중심적 사고’라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4장 세상을 보는 더 나은 관점을 찾아서
1 역사는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
2 복잡성이론, 세상의 변화를 더 낫게 설명하기
3 우리는 사회 안에서 태어났다
4 개인화 시대, 우리는 ‘개인’을 찾았는가
5 오래된 진보의 깃발, ‘노동 존중’ 다시 생각하기
6 진보가 신뢰했던 ‘능력 중심 사회’의 배신
7 능력 중심 사회가 ‘신자유주의 비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
8 불평등을 넘어설 진보의 ‘정의론’은 뭘까?
9 점진주의 시대는 끝났다

에필로그
주

경제정책뿐 아니라 국가정책의 모든 꼭지마다 ‘포용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은 좀처럼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할까? 심지어 왜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 ‘세습’되기까지 이르렀을까? 지금 시대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어쨌든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시도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길어지자 불평등은 경제·사회적 지평을 넘어 정치적 지형까지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 같다. _36쪽

그런데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노동자인가, 독립 사업자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미세한 언어적 기교에 빠지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한 것 같은 착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 관찰할 때 핵심이 파악될 수 있다. 2008년 이후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확장된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기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더 결정적으로는 경제 대침체 국면에서 많은 이들이 먹고살 길이 막연해졌기 때문이다. _96쪽

기후위기를 더 이상 인간의 외부 환경으로 보면 안 된다. 대기권과 생물권을 포함하는 지구라는 시스템 안의 일부로서 인간 사회를 인식하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 사회 외부에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인간 사회가 있다. 따라서 미래를 제시할 때 사회 구조뿐 아니라 미래 사회가 살아가야 할 지구 시스템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그 결과 역으로 인간 사회가 어떤 변화의 압력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_141쪽

진보는 이제 세부적인 복지정책들을 촘촘히 추가하는 방식의 정치를 뛰어넘어 상대방과 ‘우리 편’의 정치 구도를 크게 경계 지을 수 있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차별 철폐’라는 새로운 경계 틀과 중심 기표를 형성해, 거대 기득권 양당과 선명하게 경합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전선의 구도 아래, 다양한 사회집단은 물론 개인과도 연결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대항 헤게모니를 짜나가는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캠페인의 다양한 국면을 풍부하게 살려내면서 시민과 정치의 간격을 무한히 좁히려는 노력을 통해. _231쪽

과거에 비해 현재 청년세대 안에서의 계급적 분열은 매우 심각한 형국이다. 상위 20퍼센트 청년들과 그외 80퍼센트 청년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각자 다른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된 유형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청년들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에 소통과 공감의 접점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_238-2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