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법조문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함으로써, 최소 시간만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21.6.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지문화함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도 겸하도록 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사례논점들을 중심으로, 모든 테마를 사례문제화하여 압축답안을 구성함으로써 사례적응력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사례암기장의 학습이 선택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주관식 출제빈도가 높은 공판, 상소, 소송행위편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형제복지원판결을 감안하여 비상상고 사례까지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사례에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존판에 비해 서술내용을 보다 더 압축하고 세밀하게 정비하였으며, 꼼꼼하게 키워드를 체크하고 언더라인을 그어 둠으로써 학습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법원행시, 경찰승진(경정급) 등의 국가고시와 최신판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화함으로써 종합사례집으로도 기능하게끔 하였다.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선택ㆍ사례 핵심암기장의 출간도 어언 4판에 이
르렀다. 4판의 주요변화는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추가하였다는 것 이외에, 사법
시험을 위시한 주요국가고시 및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14개의 사례, 약 40여개의
주관식 논점을 추가하였고, 약 60여 페이지를 증보하였다.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변호사시험에서도 소송행위, 공판, 상소편의 사례들에
출제가 대폭 증가하였다. 종래 변호사시험은 수사와 증거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험경향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수험서의 생명은 출제경향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서는 검
찰총장의 청구로 개시된 형제복지원판결(비상상고)까지도 감안하여, 재심과 비상
상고의 문제까지도 보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단순 암기장을 넘어 종
합사례집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
한 시간을 두고 기본서와 사례집을 독파한다는 것은 모순되게도 수험적합적이지
않다. 사실 형사법 1과목이라고 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
고,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역시 서로 다른 과목이나 마찬가지이다. 로스쿨 3년
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모든 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정리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국 모든 과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빠른 시간에 회독하느냐가 수험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최종마무리에 최적화된 교재임을 자부한다.
본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법조문문제를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함으로써, 최소 시
간만을 투자하더라도 완벽히 선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21.6.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지문화함으로써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도 겸하도록 하였다.

셋째, 출제유력한 사례논점들을 중심으로, 모든 테마를 사례문제화하여 압축답안
을 구성함으로써 사례적응력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
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사례암기장의 학습이 선택
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 주관식 출제빈도가 높은 공판, 상소, 소송행위편의 사례를 추가하였
고, 형제복지원판결을 감안하여 비상상고 사례까지도 추가함으로써 어떠한 사
례에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존판에 비해 서술내용을 보다 더 압축하고 세밀하게 정비하였으며, 꼼
꼼하게 키워드를 체크하고 언더라인을 그어 둠으로써 학습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법원행시, 경찰승진(경정급) 등의 국가고
시와 최신판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사례화함으로써 종합사례집으로도 기능하
게끔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네오고시뱅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도 본서의 독자들이야말로 필자의 큰 스승이었음을 고백하며 본서의 서
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1.6.17.
필자 정주형

제1편 형사소송법 선택형 정리
제 1 형사소송법 서론 ㆍ8
제 2 소송주체론 ㆍ13
제 3 법원의 관할 ㆍ18
제 4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23
제 5 변호인제도 ㆍ24
제 6 소송행위 28
제 7 수사총론 34
제 8 고소ㆍ고발ㆍ자수 37
제 9 임의수사 42
제 10 체포제도 50
제 11 구속 54
제 12 체포ㆍ구속된 자의 석방위한 제도 ㆍ56
제 13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절차 62
제 14 수사상 증거보전 73
제 15 수사의 종결 ㆍ75
제 16 재정신청 ㆍ77
제 17 공소제기 80
제 18 공소시효 86
제 19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91
제 20 공판절차 101
제 21 증인신문 105
제 22 이의신청 108
제 23 간이공판절차 ㆍ109
제 2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10
제 25 소송지휘권 ㆍ111
제 26 국민참여재판 112
제 27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13
제 28 위수증과 증거동의 ㆍ114
제 29 전문법칙 115
제 30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119
제 31 제313조 제1항ㆍ제2항 ㆍ124
제 32 제314조 ㆍ126
제 33 제315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ㆍ128
제 34 제316조에 대한 판례의 정리 129
제 35 증거동의 130
제 36 탄핵증거 132
제 37 자백의 보강법칙 134
제 38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136
제 39 기판력 ㆍ138
제 40 상소 ㆍ141
제 4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46
제 42 파기판결의 기속력(법원조직법 제8조) 150
제 43 항소심과 상고심 151
제 44 항고 ㆍ155
제 45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ㆍ159
제 46 특별소송절차 ㆍ165
제 47 형집행장 169

제2편 형사소송법 사례형 정리
예제 1 공소장변경과 필요적 이송 172
예제 2 성명모용소송과 필요적 변호사건 ㆍ175
예제 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 ㆍ179
예제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183
예제 5 변호인 선임계의 추완 185
예제 6 수사와 내사 ㆍ187
예제 7 영장없는 체포와 함정수사 ㆍ189
예제 8 신종수사기법-최면수사 191
예제 9 불심검문과 신분증명사례 193
예제 10 영장신청기각처분에 대한 불복 195
예제 11 고소취소의 법률관계 198
예제 12 미성년자의 고소취소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200
예제 13 수사상 임의동행 202
예제 1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204
예제 15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208
예제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ㆍ210
예제 17 영장없는 신병확보 ㆍ213
예제 18 구속기간의 계산 ㆍ215
예제 19 피고인 구속과 사전청문절차(제72조) ㆍ217
예제 20 변호사의 비닉권과 의뢰인의 특권 220
예제 21 압수ㆍ수색의 절차 ㆍ231
예제 22 소유권포기와 압수물환부청구권 ㆍ236
예제 23 수사상 가환부 ㆍ239
예제 2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ㆍ241
예제 25 위법한 압수물의 환부 후 임의제출 244
예제 26 키워드ㆍ확장자 검색 후 압수사례 246
예제 27 외국계 이메일 압수ㆍ수색사건 ㆍ248
예제 28 수사상 증거보전 252
예제 29 재정신청과 재소자특칙 ㆍ255
예제 30 재정신청과 소추금지,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ㆍ257
예제 31 공소제기 후 수사 ㆍ261
예제 32 불평등기소 ㆍ267
예제 33 공소시효의 계산 269
예제 34 예비적 기재와 재체포의 금지 ㆍ272
예제 35 공소장일본주의 276
예제 36 일죄일부의 기소사례 ㆍ280
예제 37 공소장변경 285
예제 38 불출석 특례 및 공소시효의 계산 294
예제 39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ㆍ299
예제 40 재판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 ㆍ302
예제 41 유도신문, 반대신문결여 하자의 치유 304
예제 42 범죄피해자의 진술보호장치 307
예제 43 간이공판절차 309
예제 44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ㆍ313
예제 45 전문법칙,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유효성 ㆍ315
예제 46 내사단계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21
예제 47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ㆍ324
예제 48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 327
예제 49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ㆍ330
예제 50 진술서의 증거능력 333
예제 51 공범피신조서와 제314조 335
예제 52 제313조 제1항ㆍ제2항 진술서 ㆍ337
예제 53 진술녹음 340
예제 54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ㆍ344
예제 55 사인이 촬영한 현장사진 ㆍ348
예제 56 비진술증거의 대체물인 사진 ㆍ351
예제 57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353
예제 58 정당하지 못한 증언거부권의 행사 355
예제 59 제315조 사례 ㆍ357
예제 60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61
예제 61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 ㆍ363
예제 62 재전문증거사례 ㆍ366
예제 63 피고인과 변호인의 불출석과 증거동의 ㆍ369
예제 64 탄핵증거 371
예제 6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ㆍ373
예제 66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백의 보강법칙 375
예제 67 수첩과 자백의 보강법칙 377
예제 68 상습범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79
예제 69 범칙금납부와 기판력 ㆍ382
예제 70 약식명령, 일죄일부의 상소 ㆍ385
예제 71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391
예제 72 상소의 제문제 ㆍ395
예제 73 소촉법상 재심 ㆍ402
예제 74 재심관련 사례 ㆍ407
예제 75 비상상고 사례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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