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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 이론과 기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무원 행정법[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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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세트』 는 7·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한 수험·학습서로 기출 지문과 본문의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총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 권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이다. 이 책은 저자의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행정법총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의 편의를 돕고자 하였다.

출판사 서평

2022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이론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기본서입니다.
기출 문제, 예상 문제, OX 문제 등을 본문 내용과 적절히 융합되도록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한 줄만 보아도 해당 판례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든 판례에 제목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10여 년간의 기출표시로 행정법총론의 출제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2,000여 개의 기출 OX지문으로 논리적인 이론 학습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200여 개의 단답형 기출/예상문제와 100여 개의 케이스 기출/예상문제로 10여 년간의 출제경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1권]
서설 - 취소소송의 체계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의의
제3절 소송요건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
제10절 개인정보보호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2권]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5절 기타의 수단들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제7절 행정심판법 내용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3권] - 법령집
Part 1 행정기본법
Part 2 행정절차법
Part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art 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5 행정조사기본법
Part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Part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Part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9 행정규제기본법
Part 10 행정심판법
Part 11 행정소송법

색인(Index)
1 사항별 색인
2 판례제목 색인
3 판례번호 색인

저자소개

김종석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670423

1967년 04월 23일 서울 출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현).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현) 서울 베리타스M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김종석 행정법총론', '김종석 행정법각론', '김종석 행정법총론 법령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김종석 행정법총론 마스터강의', '김종석 행정법총론 O X문제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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