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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사회연대경제

우리 사회를 휩싸고 있는 사회불평등, 실업과 고용불안정,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 등은 시장만능주의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고삐 풀린 질주와 획일성에 맞서는 것으로서 제3섹터 실천들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 실천들에 대한 명칭은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비영리부문, 결사체부문 등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이 실천들을 ‘사회연대경제’로 포괄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이를 통해 시장논리와 비시장논리, 나아가 비화폐논리를 조율하는 제3섹터가 지닌 다원적 경제의 관점과 실천을 명확히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불어권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로, 각 장은 해당 실천 범주에 대한 종합정리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학술적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경제의 재정치화 프로젝트
자본주의 경제가 엄청난 역동성으로 생산력과 창조력을 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크게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자본주의의 그러한 결실은 강력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동반할 때 가능했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고삐 풀린 자유주의는 끔찍한 사회문제들과 짝을 이루었으며, 양대 세계대전을 포함한 수많은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시장의 탈규제화, 경제에서 국가 역할의 축소 및 상업영역의 확장을 내건 신자유주의 도그마가 극성을 부리며 공적 개입을 크게 제약하고 있고, 거의 절대적으로 경제성장에만 기대고 있는 발전모델이 파산을 향해 달리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생태위기가 현행 발전모델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현행 발전모델은 희소해지는 화석에너지의 막대한 양을 소비하면서 지구와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특히 구조적 장기침체로 여겨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구조적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고,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피케티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불평등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회운동들이 비판하고 있듯이 이러한 위기들은 심각한 사회적, 생태적 가치의 위기를 통해 가중되고 있다.
다소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경제와 관련하여 더욱 야심찬 정치적 프로젝트들을 다시 만들고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모델에 내재한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또한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변혁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을 가진 도전들의 복잡성과 우리가 직면한 극단적 불확실성 앞에서, 어떠한 하나의 모델이 해법을 독점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양성이 중요하며 전환의 지렛대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경제에 대한 공적 규제와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오늘날 시장논리가 지배적이며 사람들은 경제를 시장과 등치시키곤 한다. 하지만 행복과 사회결속의 토대가 되는 다른 경제 원칙들이 존재한다. 시장교환 이외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원칙으로 공권력에 의해 작동되는 비시장영역에서의 재분배 원칙, 그리고 가사영역 및 지역의 결사체(또는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의 역동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상호부조와 증여를 포함한 호혜성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비시장영역과 비화폐교환의 논리 및 조절기제를 통해 경제 개념의 다양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다원적’ 경제를 실제로 인정받으며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논리와 관련 조절기제를 여전히 사회경제적 분석을 위한 주요 틀로 인정하면서도, 비시장과 비화폐논리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연결방식을 그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비시장 및 비화폐 논리 역시 특정한 가치를 생산하는 제도화된 경제적 논리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는 폴라니가 제안한 실질경제의 관점과 연결된다. 실질경제 관점에서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집단 그리고 자연 사이의 제도화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들을 경제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다원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영리추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이외에 시장논리와 비시장논리 더 나아가 비화폐논리를 조율하는 ‘제3섹터’의 존재와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화되고 탈규제화된 자본주의체제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결사체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행위주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은 결사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형태를 띠며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통합, 사회적 금융, 로컬푸드, 재활용, 대인서비스, 공유경제 등 많은 활동부문에서 발견된다.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조적 역할로 밀려나 있던 이들 제3섹터 실천들은 ‘시장만능주의’에 맞서는 것으로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시장에서도 활동을 수행하지만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닌 시민사회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자본주의 법칙에 저항하는 대항권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불어권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의 각 장은 해당 실천 범주에 대한 종합정리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우선 법적 지위(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및 재단), 원칙, 특정한 실천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오늘날의 접근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19세기 노동자결사체에 대한 분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영미식 관점에 입각한 ‘비영리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통한 개념화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검토한 후 사회적경제의 역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본다.
2장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협동조합을 살펴본다. 두 세기 가까운 역사를 통해 발전해왔으며 오늘날 다시금 그 역동성을 되찾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한 후,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분석틀(제도주의, 협약주의, 자주관리 경제학)을 제시한다.
결사체는 사회연대경제의 또 다른 주요 구성요소이다. 결사체는 재무적 성과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는 이윤비분배 제약으로 특징지어진다. 3장에서는 민간 영리기업 및 국가와 구별되는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에 대해 분석한 주요 영미권 경제학 문헌들을 종합한다. 영미권에서 결사체는 많은 경우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자선단체, 박애 또는 자원활동 등의 개념에 연결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제학 이론에서 제시되는 논거들의 이해를 위해 이 개념들의 역사적 기원도 살펴본다.
주로 민간단체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활동(voluntary)은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4장에서는 자원활동 개념의 역사적 기원과 이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특징들을 검토한다. 특히 자원활동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관련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이 내놓고 있는 대답들을 살펴본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형성되고 이론화된 연대경제 개념은 협동조합－공제조합－민간단체라는 주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현장의 다양한 실천이 가진 사회정치학적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대표하고자 했다. 5장에서는 연대경제의 사회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보여주는 이중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폴라니적 관점을 기초로 삼는다.
사회적기업을 다루는 6장에서는 영미권과 유럽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개념들을 위치시키면서 그와 관련한 개념화 작업을 해온 주요 학파들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EMES 네트워크가 발전시켜온 사회적기업에 관한 유럽식 접근법을 상술한다. 끝으로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사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지배구조 형태라는 기준을 동원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네 가지의 주요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사회연대경제가 포괄하는 6가지 범주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학술적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사회적경제 ㆍ 자끄 드푸르니
1. 사회적경제의 원천 | 2. 현대의 사회적경제 | 3. 사회적경제의 구성체 | 4. 개방적이고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
5. 사회연대경제 | 6.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전망

2장 협동조합 ㆍ 나딘 리셰-바떼스띠, 자끄 드푸르니
1. 협동조합의 역사적 뿌리 | 2. 협동조합의 정체성 | 3. 현대의 협동조합 | 4. 자주관리기업에 대한 경제학 이론 |
5. 협동조합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기업이론과 정당성 사이에서 | 6. 경제와 사회 시스템 쇄신의 중심에 있는 협동조합 |
7. 협동조합 이론과 실천의 기여와 한계

3장 결사체 ㆍ 마르뜨 니센
1. 앵글로색슨 접근법의 역사적 뿌리 | 2.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 | 3. ‘비영리’ 접근법의 장점과 한계

4장 자원활동 ㆍ 리오넬 프루또
1. 개념의 역사적 기원 | 2. 자원활동의 개념정의 | 3. 이론들 | 4. 기여와 한계 그리고 잠재적 쟁점들

5장 연대경제 ㆍ 로랑 가르댕, 장-루이 라빌
1.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관점 | 2. 역사적 및 이론적 접근 | 3. 연대경제의 개념화 | 4. 연대경제의 (사회)경제적 차원 |
5. 연대경제의 (사회)정치적 차원

6장 사회적기업 ㆍ 자끄 드푸르니, 마르뜨 니센
1. 사회적기업 개념의 등장 | 2. 사회적기업에 대한 ‘EMES’의 접근법 | 3.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모델 |
4.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들의 사회적 사명 | 5. 다양한 사회적기업 모델의 지배구조

옮긴이 말
참고문헌

왜 유료 민자 고속도로가 공공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속도로보다 더 생산적인가? 왜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외국어 교수보다 민간 영리 어학원에서 일하는 교수가 더 생산적인가? 단순하지만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유형의 논리를 보면, 시장활동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비시장영역은 일종의 호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과 비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일방적 의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비시장영역은 시장부문과 경제 전반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다. (18~19쪽)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총생산은 부가가치 계산에서 화폐 흐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화폐 활동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오늘날 많은 시민주도의 집합적 실천들은 주요하게 비화폐적 논리를 동원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공동텃밭, 공동구매그룹, 공동수선모임, 무료교환장터, 지식교환 네트워크 등). (20쪽)

협동조합이든 공제조합이든, 아니면 결사체 조직이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 조직은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필요가 있었고, 극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탄생에 ‘필요의 조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93쪽, ‘1장 사회적경제’ 중에서)
데로쉬가 말했듯 협동조합은 우선 ‘필요의 딸’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기업 부문과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중요한 필요(니즈)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결속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116쪽, ‘2장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집단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협동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습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의 조건이다. (167쪽, ‘2장 협동조합’ 중에서)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은 앵글로색슨계 국가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대중에게는 자발적인 의사로 타인을 돕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잉여(이윤) 비분배의 제약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은 회원들이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명한 핵심원칙으로 인하여 비영리라는 접근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히 엮여 있는 결사체들의 활동을 떠올리게 하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12쪽, ‘3장 결사체’ 중에서)

민간단체가 상업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로 만들어졌거나 공권력의 일방적 주도로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원활동은 민간단체의 공식적 설립 이전 단계부터 존재하면서 비영리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자발적 활동의 요체라는 점에서 민간단체 존재 자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18~219쪽, ‘4장 자원활동’ 중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의 인정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및 민간단체의 주요 대형 연합회들을 통해 주도되었다면, 연대경제는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민간단체라는 주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들이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대표하고자 하였다. (270쪽, ‘5장 연대경제’ 중에서)

연대경제의 개념화에서 생기는 쟁점은 자본주의 기업이 시장의 전형적 제도를 대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분배원리를 대표하듯이, 연대적 실천들이 다른 자원들을 동원하면서도 평등한 호혜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276쪽, ‘5장 연대경제’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정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장적 해법”이라고 기술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 많은 관찰자들은 시장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50% 이상의 자원이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모든 학파들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341~342쪽, ‘6장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변화된 노동자의 재통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은 제도화를 통해 사회혁신이 일정한 단계에서 고착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들이 정치적 의제에 의해 도구화됨으로써 자율성과 창조성의 핵심이 제거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371쪽, ‘6장 사회적기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