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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존엄한 나라, 인존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두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집중적인 고도성장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집중화시켰다. 빈부 격차, 불평등,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 할까? 저자 최문순은 인간의 존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고도화를 이룩한 인존국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 문명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간의 존엄을 다시 일깨우며, 인간 세상 전체의 존엄을 인정하는 새로운 문명, 인존시대로 가는 첫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비록 대한민국이 인존시대를 이끌 자질은 갖추고 있으나, 단단히 결의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이다. 인간의 존엄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저자가 꿈꾸는 인존국가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일깨우다
인존 국가 대한민국을 꿈꾸며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빠른 속도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며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임무,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 실적, 위아래 사람들과의 갈등, 오고 가는 길 위의 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명예에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한 방어,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인내가 필요한 고단한 삶이다.
개인적인 삶이 고단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도 녹록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집중적인 고도성장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집중화시켰다. 빈부 격차, 불평등,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와 정책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 할까? 저자 최문순은 인간의 존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그 일을 할 주체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간 세상 전체의 존엄을 인정하는 새로운 문명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갈 인존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꿈꾼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간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인간 존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인존국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낸다.
책의 제목 ‘당신은 귀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오랜 사색 끝에 찾아낸 답이다. 1부의 내용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자는 우리가 우주에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우주 전체이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철학적 사유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간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2부에서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 마르크스의 자본론, 히틀러의 등장과 패망 그리고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등장한 쾰른 강령을 통해 인간 존엄의 역사를 짚어본다. 인간 존엄이 인간 역사에서 지난한 세월에 걸쳐 얻어낸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이 겪어온 고난의 근현대사를 통해 우리가 침입과 수난을 당했으나 스스로 침략하지 않은 비폭력적 민족임을 살펴본다.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문명 시대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표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저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인존시대를 이끌 자질은 갖추고 있으나, 단단히 결의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에 나서야 한다.
모든 정치혁명과 모든 과학적 발명은 창조적 시도에서 비롯된다.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저자는 그것이 우리가 진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저자가 꿈꾸는 인존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서문

1부 인간의 존엄
1장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1. 당신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2.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3. 당신은 ‘당신의 우주 전체’이자 ‘주인공’입니다
4. 당신의 존엄이 당신에 관한 ‘유일한 진실’입니다
2장 당신은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1. 당신은 순수한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2. 당신은 ‘존재 자체’입니다
3. 당신 자체가 우주이자 존재의 목적입니다
3장 최초의 인간
1. 언어의 탄생
2. 최초의 순간들
3. 존엄의 흔적들

2부 인간 존엄의 역사
1장 인간 존엄의 희미한 탄생
1. 종속에서 독립으로
2.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3. 히틀러와 쾰른 기본 강령
2장 새로운 문명: 인존 혁명이 필요합니다
1. 최후의 인간
2. 인존주의
3. 패권 국가들의 흥망과 한반도의 운명

3부 인존국가 대한민국
1장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 된다
1. 복지 국가의 철학
2.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봅시다
3. 최상위의 표준, 헌법을 개정하자
2장 담대한 진보
1.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비전
2. 진보의 길

당신은 이 우주에 단 한 사람뿐인 사람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단 한 사람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오직! 한 사람! 당신과 ‘같은’ 사람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제조차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주의 전 역사를 통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엄청난 세월 속에 당신은 단 한 순간 단 한 번 존재합니다.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의 시간 속에 당신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시간을 이겨낸 존재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주의 전 공간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의 공간도 당신의 유일무이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은 공간을 이겨냈습니다. 공간을 이겨낸 존재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이 넒은 공간 속에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수십억 수천억 광년의 공간 속에 당신은 단 한 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19쪽, 〈1부 1장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중에서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역시 당신을 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치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제의 수단도 아닙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제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온 민주주의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귀중한 제도이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통하여 당신을 존엄하게 하기 위한 경로이자 절차입니다. 정의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념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복지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모두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당신을 위한 수단입니다. -51쪽, 〈1부 2장 당신은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에서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입니다. 귀한 발명품입니다. 극적인 만남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상입니다. 절대정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신입니다. 인간이 발전시킨 그 어떤 사상들도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생각만큼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구절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하다’는 말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류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인류가 성숙의 길로 가는 원동력입니다
-65쪽, 〈1부 3장 최초의 인간〉 중에서

쾰른 기본 강령의 기본 철학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정신이 나치와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비극과 야만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국가와 국가 기관, 기업과 모든 조직 단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헌법, 즉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 대한 반성이자 보완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마르헌법은 민주주의를 잘 규정한 모범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집권하고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나치와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인류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독일인들의 처절한 경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그 이상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쾰른 기본 강령이 발표된 순간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이 비로소 정치 제도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90~91쪽, 〈2부 1장 인간 존엄의 희미한 탄생〉 중에서

빈부 격차나 불평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려면 훨씬 적극적인 사고와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인존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노동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까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노동을 할 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 불평등과 빈부 격차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할 의무,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가 새롭게 규정되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합니다. 인권 선언을 넘어서서 인존 선언이 필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의 작동방식, 국가의 목표와 행동방식, 자원 배분방식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체제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합니다.
-119쪽, 〈2부 2장 새로운 문명: 인존 혁명이 필요합니다〉 중에서

우리의 지금의 경제 체제는 한국 전쟁 이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발부터 부의 집중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후발주자들이 선택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이후 이런 구조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자본주의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을 잃고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이는 부의 과도한 집중과 축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정치·사회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존 경제가 새롭게 발명돼야 합니다. 인간(사람)의 안녕이 목적이 되는 경제여야 합니다. 저는 이를 인존주의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세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돈이 남는 사람은 남는 돈을 그 상자 안에 넣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그 상자 안에서 꺼내다 씁니다.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만으로 기후 위기와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목적과 민주주의라는 수단이 함께 가야 합니다.
-130~131쪽, 〈2부 2장 새로운 문명: 인존 혁명이 필요합니다〉 중에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빈부 격차, 불평등이 매우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부 격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 고도화를 이룩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문명, 인존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 인존시대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존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비폭력입니다.
결국 새로운 세상은 비폭력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간의 존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다거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단단히 결의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난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69쪽, 〈3부 1장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봅시다〉 중에서

투입된 정책들이 작동하지 않는데도 해오던 방식을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입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는 정책을 수십 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가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고 창조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진보란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비롯해서 인류의 삶을 바꾼 모든 정치혁명들, 모든 과학적 발명들은 창조적 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세우고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0쪽, 〈3부 2장 담대한 진보〉 중에서


집과 마을, 지역사회가 하나의 의료 체계 단위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되는것이죠. 거기서 만나는 의사는 나를 평생 돌봐주는 주치의 같은 존재가 되니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리라 봅니다.
스마트 의료가 지역사회 및 1차 의료기관과 긴밀히 연계되고 더 큰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확장하면 그 자체가 스마트 건강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건강 모니터링 기술, 데이터의 전달·활용을 촉진하는 의료 플랫폼, 자료의 처리와 판단을 지원하는 AI 기능,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할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가 두루 마련돼야 합니다.
-190~191쪽 〈6장 백세 시대의 해법, 60세 재교육과 스마트 건강도시〉 중에서

하나,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1980년대 산업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다. 대학이 창의적인 지성인을 길러내는 산실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 방식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