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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과 도산법 : 민법의 관점에서 도산법 읽기[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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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발행 : 2021년 06월 25일
  • 쪽수 : 428
  • ISBN : 978894994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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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미 확립된 법리나 기존 논의를 요령있게 잘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보다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
저자가 본서를 작성하면서 두었던 화두(話頭)는 “법이론과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갖는 기업회생의 경우 특히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역동적이고 융합적 성격을 갖는 도산절차에서 도식적 형식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법리를 도외시하고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결단, 기능적 사고에 근거한 직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자는 도산법 관련 기존 논의가 ‘정책’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고 되어 주로 ‘법이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목차

필자의 글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총론
제1절 기본법리의 검토
Ⅰ.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가 갖는 계약법적 의미
1. 강제이행청구 불가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상대방의 법정해제권 취득 불가 : 계약의 채권화
4. 도산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법정해제권 행사 가능
5.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6. 소결
Ⅱ. 관리인이 도산절차개시 당시 계약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의 뜻 : 채권, 물권, 그리고 물권관계
1.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인지 여부 : 채권 vs. 물권
2. 경계사안의 검토 : 채권관계 vs. 물권관계, 도산절차개시 전 취득한 채권 vs.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채권
3. 소결
제2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률관계
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법상 규율 필요성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도산법 규정의 취지와 기능
2. 한정승인, 민법 및 상법상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에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Ⅱ.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론
1. 쌍무계약
2. 도산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 존속하는 쌍무계약
3. 쌍방미이행
4. 계약상 채무의 인적(人的) 특성이 강한 경우
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요건 불필요설 검토 : 이행거절권 구성을 취할 경우
6. 공평에 기초한 동시이행항변권의 도산절차상 취급
7. 선택권 행사 관련
Ⅲ. 효과론1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1. 이행선택의 효과 및 취지
2. 이행선택의 의사표시
3. 이행선택권과 부인권
4. 이행선택 후 동시이행관계의 존속여부
5. 계약상대방이 일부 선(先)이행한 경우 관리인의 이행선택으로 재단(공익)채권이되는 범위 : 계약중심적 사고 vs. 도산중심적 사고
6. 도산채무자가 일부 선이행한 후 관리인의 이행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도산채무자의 계약상 채권이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대상이나 상계의 수동채권이 되는지
7. 이행선택 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률관계
8. 이행선택 시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
9. 기타 쟁점들
Ⅳ. 효과론2 : 관리인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1. 관리인에게 해제(해지)권을 부여한 취지 및 입법연혁
2. 해제권 구성의 문제점
3. 해제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해명 : 해석론
4. 이행거절권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해명 :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
Ⅴ. 효과론3 :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의 잠정적 법률관계
1. 일반론
2. 잠정적 기간 동안의 도산재단의 부당이득?
3. 계약상대방의 불안의 항변권
4. 잠정적 법률관계가 지속되어 도산절차가 종료한 경우(도산절차 통과)의 법률관계
제3절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Ⅰ. 현재 논의상황의 소개 및 비판적 검토
1. 도산해지조항을 왜 무효로 보려고 하는가?
2.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본다면 그 실정법상 근거는 무엇인가?
3. 회색지대(grey area)의 처리 : 해석론과 입법론
Ⅱ. 도산해지조항 관련 입법론
1. 도산해지조항의 개념 및 각 개념별 규제강도
2. 회생절차에서만? vs. 파산절차에서도?
3. 도산해지조항이 유효인 경우
4. 도산해지조항의 규제방법
5. 소결

제3장 각론 : 계약유형별 쟁점 검토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계속적 공급계약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매매계약
Ⅰ. 논의상황 개관
Ⅱ. 검토
제4절 소비대차계약
제5절 사용대차계약
제6절 임대차계약
Ⅰ. 임대인 도산
1.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Ⅱ. 임차인 도산
1.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7절 라이선스계약
제8절 고용계약
Ⅰ. 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Ⅱ.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
제9절 도급계약
Ⅰ. 도급인 도산
1. 도급인에 대한 파산절차개시
2.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Ⅱ. 수급인 도산
1. 수급인에 대한 파산절차개시
2.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제10절 위임계약
Ⅰ.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 유상위임 & 위임인 파산
2. 무상위임 & 위임인 파산
3. 유상위임 & 수임인 파산
4. 무상위임 & 수임인 파산
Ⅱ.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1절 임치계약
제12절 조합계약
제13절 보험계약
제14절 금융리스(financial lease) 계약
Ⅰ.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
2. 금융리스의 중도해지 후 법률관계
Ⅱ. 기존 논의의 소개
1. 담보권설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
Ⅲ. 견해대립의 실익
Ⅳ. 검토 : 평시 민사실체법과의 조화
1. 금융리스와 비교할 대상 : 소유권유보부매매 vs. 소유권이전 후 양도담보
2. 담보권설의 문제점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의 단점 및 그 극복방안 : 리스회사의 권리행사 제한
4. 소결
Ⅴ. 결론

제4장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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