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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위한 생존 지침서!

사회 참여 지식인 놈 촘스키와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은 기후 위기를 방치할 경우 초래될 파국적 결말을 경고하고, 변화를 위한 현실적 청사진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또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경제난과 실업이 발생할 거라는 잘못된 주장에 반박하며,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기후변화 부정론을 부추기는지도 보여준다.

인류는 30년 내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일을 멈춰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린 뉴딜의 목표로, 저자들이 분명히 밝히듯 전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이다. 기후 위기는 간과해서는 안 될 긴급 사태이지만 이 책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 위기라는 긴급 사태에 당면한 지금,
두 지식인이 전하는 생존 지침서!

지금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난제이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사회 참여 지식인인 놈 촘스키는 이 환경 재앙을 핵전쟁에 이어 인류 생존의 두 번째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 2020년 촘스키는 저명한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과 만나 인류의 생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그린 뉴딜’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정리한 책이 2021년 『기후 위기와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출간되었다. 로버트 폴린은 미국 에너지부 자문 위원으로 2009년 오바마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경기 부양법에 녹색 투자 요소를 추가하는 데 관여했으며 미국의 여러 주와 세계 각국에 그린 뉴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위탁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폴린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글로벌 그린 뉴딜 계획은 촘스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폴린은 순전히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린 뉴딜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온갖 기술적·경제적 걸림돌보다 더 만만찮은 장애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 화석연료 산업이 확립한 거대 기득권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일이라고 두 저자는 강조한다.

글로벌 그린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 행동’이다

이 책은 네 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기후변화의 본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인류가 과거에 직면했던 다른 위기들과 견주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경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어 시장 주도의 기후 위기 해결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현실성 있는 기후 안정화 달성을 위해 기존 산업형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등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한다.
2장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에서는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 기후 위기의 관련성에 대한 명쾌한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펼쳐진다. 아울러 자본가들의 집요한 이윤 추구 열망이 기후 안정화라는 지상 명제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왜 지금까지 정치적 행동이 기후 위기 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진단한다.
3장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에 필요한 계획을 설명한다. 글로벌 그린 뉴딜의 구체적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 계획이 어떻게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물결이 만들어낸 불평등에 맞설 보루가 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어 지구온난화의 파멸적 영향으로 저소득 국가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소득 국가로 이주를 시도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으로 장을 매듭짓는다.
마지막 4장의 제목은 ‘지구를 구하는 정치 결집’으로,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기후 위기가 전 세계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함께, 녹색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서 생태사회주의가 시민을 결집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비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병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핵심 질문은 간단하다. 글로벌 그린 뉴딜을 위한 정치 결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해결책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린 뉴딜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진정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저자는 노동자들이 탄소 제로 경제로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줄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그린 뉴딜 프로젝트는 다음 선결 요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1. 최소한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5퍼센트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
2. 에너지 효율 기준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태양에너지와 풍력을 비롯한 청정 재생 에너지원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늘림으로써 세계 모든 지역에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것.
3.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이 실업의 고통과 경제적 불안정의 우려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4. 지속 가능하고 호혜 평등한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취업 기회 확대와 전 세계 노동자와 빈곤 계층 등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기후 안정화의 중요한 목표를 놓치지 말 것.

2021년 5월 서울에서 진행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포용적인 녹색회복·탄소중립·민관협력을 약속했다. ‘포용적’이란 말은 선진국들이 녹색 성장에 앞장서고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을 적극 돕겠다는 의미이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중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이 있기 마련이니 녹색 성장은 반드시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책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를 마주하기 바란다. 그 메시지는 바로 ‘2020년대 초반 글로벌 그린 뉴딜의 실현을 돕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다.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분명하다. 정책 입안자들이 번지르르한 말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즉, 폴린과 촘스키가 제안하는 글로벌 기후 안정화 프로그램과 좋은 일자리의 대규모 확충, 공정한 전환에 전념하는 것이다.
- 대니얼 엘즈버그, The Doomsday Machine 저자

머리말

1. 기후변화의 본질
2.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
3. 글로벌 그린 뉴딜
4. 지구를 구하는 정치 결집

부록 : 글로벌 그린 뉴딜을 위한 재원 조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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