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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가림M&B
- 발행 : 1999년 11월 30일
- 쪽수 : 402
- ISBN : 97889950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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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현실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정부의 입법정책과정, 법원의 판결례,입법부의 입법활동 자료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적 지위 를 규명하고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해결방안 수록.
출판사 서평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저개발국가의 근로자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한국으 로 몰려오게 되었다. 정부가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추방정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미 이들 이 국내 기업체에서 하는 일의 비중이 너무나 커져서 국내 사업주들은 이들의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여 줄 것과 정식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 라고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중소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1년 10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발 표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 별대우 및 인권탄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최근에 와서야 산업 기술연수제도라는 명칭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며, 얼마전 출입국관리 법에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하여 몇 개의 조항을 신설한 였을 뿐,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의 보호에 대하여는 아직 관련법규가 전무 한 상태이다.
저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실무를 접하여 오면서 얻은 고귀한 경 험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한 전문적 이론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때부터 최근의 시점 까지 정부의 입법정책, 법원의 판례, 국회의 입법자료, 외국의 사례 및 학자 들의 이론 등을 총망라하였다.
국내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지혜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시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문제 이외에 저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대안도 제시되었다.
목차
001. [서론]
002. [외국인력 도입과정 및 비교분석]
003.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과정
004. 주요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입법례
005.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006. 국제법상의 지위
007. 국내법상의 지위
008. [산업기술연수생의 노동법상 지위]
009. 연수계약의 2중 구조
010. 연수표준계약상의 구체적인 지위 및 법적 평가
011.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과 고용허가제도]
01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
013. 고용허가제도
014.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및 개선에 대한 제안
015. [부록]
016. 관련법령
017. 예규, 고시 및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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