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상법의 중요 조문과 판례는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의 모든 기출 정지문을 반영하여 본서만으로도 선택형에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지문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출제연도를 표기하여 수험생들이 각 정지문의 중요도와 출제 경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상법의 중요 조문과 판례는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의 모든 기출 정지문을 반영하여 본서만으로도 선택형에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지문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출제연도를 표기하여 수험생들이 각 정지문의 중요도와 출제 경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칙ㆍ1

제1장 상인 3
제2장 상업사용인ㆍ 5
Ⅰ. 지배인 / 5 Ⅱ. 기타 상업사용인 / 6
Ⅲ.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 7
제3장 상호ㆍ 8
Ⅰ. 상호의 의의, 선정, 등기, 양도 및 폐지 / 8
Ⅱ. 상호권 / 9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10
제4장 상업등기ㆍ 12
Ⅰ. 의의 / 12 Ⅱ. 상업등기의 효력 / 12
Ⅲ. 부실등기 / 13
제5장 영업양도ㆍ 15
Ⅰ. 영업양도의 의의 / 15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7
Ⅲ. 영업양수인의 책임 / 17 Ⅳ.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 19

제2편 상행위 21

제1장 상행위 총칙ㆍ 23
Ⅰ. 상행위의 분류 / 23 Ⅱ.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 23
Ⅲ.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 / 25 Ⅳ.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 / 26
Ⅴ. 상사매매 / 28 Ⅵ. 상호계산 / 29
Ⅶ. 익명조합 / 30 Ⅷ. 합자조합 / 31
제2장 상행위 각칙 34
Ⅰ. 대리상 / 34 Ⅱ. 중개업 / 35
Ⅲ. 위탁매매업 / 36 Ⅳ. 운송주선업 / 38
Ⅴ. 운송업 / 40 Ⅵ. 공중접객업 / 45
Ⅶ. 창고업 / 46 Ⅷ. 금융리스업 / 48
Ⅸ. 가맹업 / 49 Ⅹ. 채권매입업 / 50

제3편 회사법ㆍ 51

제1장 총칙 53
Ⅰ. 회사의 능력 / 53 Ⅱ. 회사의 종류 / 54
Ⅲ. 회사의 조직변경, 해산, 청산 및 회사의 계속 / 56
Ⅳ.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58
제2장 주식회사ㆍ 60
제1관 주식회사의 설립 60
Ⅰ. 주식회사 설립절차 / 60 Ⅱ. 기타 회사 설립 관련 쟁점 / 67
제2관 주식과 주권ㆍ 71
Ⅰ. 주식과 주주 / 71 Ⅱ. 종류주식 / 73
Ⅲ. 주식의 담보 / 77 Ⅳ.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 / 78
Ⅴ. 주권 / 81
제3관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의 취득, 명의개서ㆍ 84
Ⅰ. 주식의 양도 제한 / 84 Ⅱ. 주식의 취득과 제한 / 87
Ⅲ.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90
제4관 주주총회 93
Ⅰ. 주주총회의 권한 / 93 Ⅱ. 주주총회의 소집 / 93
Ⅲ.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주주제안권, 의장 / 95
Ⅳ. 주주의 의결권 / 96 Ⅴ. 주주총회의 결의 / 101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02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04
Ⅷ. 종류주주총회 / 108
제5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ㆍ 109
Ⅰ. 이사의 지위, 정원 및 자격 / 109 Ⅱ.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종임 / 109
Ⅲ. 이사의 해임, 결원,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111
Ⅳ. 이사의 보수 / 114 Ⅴ. 주식매수선택권 / 115
Ⅵ. 이사회 / 116 Ⅶ. 대표이사 / 120
Ⅷ. 집행임원 / 125 Ⅸ. 이사의 의무 / 126
Ⅹ. 이사의 책임 / 131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 134
.. 소수주주권 / 135
제6관 감사, 감사위원회ㆍ 141
Ⅰ. 감사 / 141 Ⅱ. 감사위원회 / 144
제7관 신주발행 146
Ⅰ. 추상적 신주인수권 / 146 Ⅱ. 구체적 신주인수권 / 147
Ⅲ. 신주의 발행 / 148 Ⅳ.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 / 150
제8관 사 채ㆍ 153
Ⅰ. 사채의 의의 / 153 Ⅱ. 사채의 발행 / 153
Ⅲ. 특수한 사채 / 153 Ⅳ.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 157
제9관 회사의 회계ㆍ 158
Ⅰ. 재무제표 등 / 158 Ⅱ. 준비금 / 158
Ⅲ. 이익배당 / 160
제10관 회사의 구조조정 164
Ⅰ.합병 / 164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169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173 Ⅳ. 회사분할 / 174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ㆍ 178
Ⅰ. 합명회사 / 178 Ⅱ. 합자회사 / 180
Ⅲ. 유한책임회사 / 182 Ⅳ. 유한회사 / 184

제4편 보험법ㆍ 187

제1장 보험계약ㆍ 189
Ⅰ. 보험계약의 의의 및 개념요소 / 189 Ⅱ. 보험계약의 체결 / 190
Ⅲ. 보험계약의 효과 / 193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95
제2장 손해보험ㆍ 197
Ⅰ. 손해보험의 의의 / 197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 200
Ⅲ. 보험자대위 / 200 Ⅳ. 책임보험 / 203
Ⅴ. 해상보험 / 205
제3장 인보험ㆍ 207
Ⅰ. 인보험의 개요 / 207 Ⅱ. 생명보험 / 207
Ⅲ. 상해보험 / 209

제5편 어음법 및 수표법ㆍ 211

제1장 어음법ㆍ 213
Ⅰ. 어음행위 / 213 Ⅱ. 어음행위의 대리 / 215
Ⅲ. 어음의 위조 / 216 Ⅳ. 어음의 변조 / 217
Ⅴ. 어음의 실질관계 / 218 Ⅵ. 어음항변 / 220
Ⅶ. 어음상 권리의무의 발생 / 223 Ⅷ. 배서 / 229
Ⅸ.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35 Ⅹ. 어음권리소멸 / 237
제2장 수표법ㆍ 240
Ⅰ. 수표의 의의 / 240 Ⅱ. 수표의 발행 / 240
Ⅲ. 수표의 지급 / 241 Ⅳ. 특수한 수표 / 241
Ⅴ. 수표 소멸시효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