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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2022년 상사다 상법 사례 다반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2022년 상사다 상법 사례 다반사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I 상법총칙 2

1. 상인의 의의 2
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3
3.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4
4. 지배인의 권한과 지배권의 범위 4
5. 지배권의 제한 및 남용 5
6. 표현지배인의 의의와 요건 6
7. 표현지배인 인정요건 - 영업소의 실질 인정 여부 7
8. 상호권의 보호 - 상호전용권 8
9. 상호권의 보호 - 동일상호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9
10.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 10
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13
12.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3
13.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14
1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15
15. 부실등기의 효력 - 공신력 16
16. 현물출자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
17.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8
18.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9

제2편 I 상행위 22

19. 상사질권 22
20. 상사매매의 특칙 - 연대책임 23
21.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시효 23
22.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4
23. 상사매매의 특칙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24
24.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26
25.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27
2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행사시기 27
27.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충돌 28
28.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29

제3편 I 회사법 30

29.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여부 30
30.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31
31. 회사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귀속 33
32. 정관의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과 34
33. 위장납입의 효력 35
34. 발기인이 부담하는 회사법상 책임 37
35. 주권의 효력 발생시기 38
36. 주주의 개념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38
3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확정 39
38. 명의개서의 효력 40
39.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0
40.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42
41.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구제 - 주주권의 직접행사 43
42. 주주지위의 취득 - 주식양도 44
43. 주식양도의 제한 45
4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5
45. 주권 없이 한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47
4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하자의 치유 48
47.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의의 및 효과 49
48.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포함 여부 50
49. 주주제안권의 요건 및 효과 52
50.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53
5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54
52.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55
53. 비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56
54.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56
55. 의결권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자격제한 여부 58
56.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59
57. 주주총회의 소집철회의 허용 여부 60
58. 주주총회 소집철회 통지 후 일부 주주들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61
59.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62
60. 중요한 영업용 재산 양도 시 결의 요건 - 특별결의 63
61.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갈음 - 간이영업양도 65
6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및 구제수단 66
63.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 68
64.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 68
65.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의 당사자 69
66.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다른 소송간의 관계 70
67.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70
68. 이사의 선임 - 집중투표제 72
69. 이사의 근로자성 및 보수의 법적 성질 73
70.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효력 75
71. 대표이사의 선임·종임 76
72. 표현대표이사의 의의와 책임의 요건 77
73.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80
74. 공동대표권 행사를 위반한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81
75.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82
76. 대표권남용의 법리 83
77.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85
78. 자거거래의 주체와 거래의 범위 86
79. 겸임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86
80.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87
81. 이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89
82. 경영판단의 원칙 90
8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91
8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92
8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93
86.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 주주의 간접손해 95
87.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96
88.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7
89.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질 100
90. 대표소송의 요건 101
91. 다중대표소송의 인정 여부 102
92.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103
93.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의 납입해태 104
94.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의 효력 105
95.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유효성 106
96. 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요건 107
97. 신주발행 하자의 사전적 구제 107
98.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신주발행무효의 소 108
99.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손해배상 109
100. 신주발행 무효원인 - 경영권방어 목적이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109
101. 신주발행 시 저가발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 110
102.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 111
10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청구에 대한 회사의 조치 112
104. 위법배당의 처리 113
105. 전환사채의 발행 114
106.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전적 구제 - 발행유지청구권 115
107.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후적 구제 115
108.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116
109. 불공정 합병의 효력 117
110. 분할·합병 시 채권자보호절차 118
111.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0
112. 간이합병 120
113. 소규모합병 121
114. 회사분할의 의의, 절차 및 효과 122
115. 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23

제4편 I 어음수표법 123

116. 어음행위의 무인성 123
117.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 - 배서에의 적용 여부 124
118.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125
119. 어음 피위조자의 책임 126
120. 변조 후 기명날인한 자 또는 서명자의 책임 여부 127
121. 어음의 선의취득 128
122. 어음의 선의취득의 보호범위 - 양도행위의 하자 포함 여부 129
123. 어음항변의 개념 130
124. 제3자의 항변 인정 여부 130
125. 이중무권의 항변 132
126. 융통어음의 항변의 법적 성질 133
127. 백지어음의 부당고지에 의한 부당보충 134
128. 백지어음상 권리행사로 어음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134
129.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135
130. 기한후배서의 효력 136
131.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 137
132. 조건부 어음보증의 인정 여부 137

제5편 I 보험법 138

머리말 p r e f a c e (2판)

정확한 암기를 위한 답안 작성의 기준인 ‘사다’시리즈가 2번째로 선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기대하지도 않았던 초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로이어스 시리즈에서 암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여주신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가 암기장이라는 용어 대신 ‘사다’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 쟁점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소위 ‘지침’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영역에서 단답형으로 정리된 암기장과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써야 한다’에 초점을 맞춘 ‘사다’시리즈의 2022년 대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초판은 제1부 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제2부 자주 출제되는 판례의 1, 2부로 구성하였는데, 이번 개정판은 제2부를 제1부로 편입하여, 암기사항과 판례의 보다 빠른 학습을 위해서 각 쟁점정리에 판례를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편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전판에 비해 8개 판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 추가된 쟁점은 상사질권(쟁점 19),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쟁점 118)로 지난해 대비 2개의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합격의 법학원 원용수 교수님이 초판의 수정과 보완을 맡아 주셨고, 이번 6월 초부터 본 교재에 대한 강의도 진행 예정입니다.
사례형 학습의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례형 기출 시리즈와 핵정 시리즈, 그리고 사다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3종 시리즈의 보다 효율적 연관학습을 위해 각 시리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욱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