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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에겐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을 국민총행복 국가로 바꾸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전문가 15인의 긴급 제안!

GDP 순위는 매년 오르는데 행복 순위는 매년 떨어지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는데 삶의 질을 보여주는 OECD 지표(자살률, 노인빈곤율, 산재 사망률)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나라.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한 끝에 얻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한국사회,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과 웰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 목표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동하는 성장주의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실질적 해법으로서 ‘국민총행복(GNH)’을 제안한다. 나아가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행복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국민총행복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1장의 저자인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2010년부터 3년간 충남연구원장 재직 당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는 충남도의 경제와 충남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복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연구 끝에 문제의 해법을 부탄의 국정운영철학인 ‘국민총행복(GNH)’에서 찾았다. 이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을 설립하는 등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실천가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 제1장은 GNH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견줘 꾸준히 연구해 온 박진도 이사장이 대중 눈높이에서 자세히 설명한 ‘GNH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되는 정책의 목표로서 행복을 다루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복지표’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웰빙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를 비롯해, GDP가 아니라 행복(웰빙)을 번영의 척도로 삼아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의 근거로 삼으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살펴본다. 또한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행복지표’ 연구개발과 활용 현황을 전한다. 2장은 국내 최초의 행복정책 씽크탱크인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지훈 소장과 이재경 연구실장이 함께 썼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줄
12개 분야 정책 제안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에서는 국내 12개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①의료 분야를 집필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은 일차의료 단계에서 동일한 의사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받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②교육 분야를 집필한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시민대학’을 비롯해 삶에 힘이 되는 교육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③주거 분야를 집필한 최경호 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은 ‘주거사다리’를 오르지 않고도 어디서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돌봄 분야를 집필한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는 주거-의료-돌봄이 어우러진 마을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돌보고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들기를 제안한다. ⑤먹거리 분야를 집필한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9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⑥자치 분권 분야를 집필한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는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⑦환경 생태 분야를 집필한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는 진정성 있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려면,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⑧기후변화 분야를 집필한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전 세계 기후대응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야 할 12개 과제를 제시한다. ⑨평화 군축 분야를 집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점진적 모병제 추진과 GDP 대비 2% 규모의 국방비 전략을 통해 국방력 강화는 물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안한다. ⑩일자리 분야를 집필한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공공-민간, 수도권-지역, 청년-고령, 남성-여성을 동시에 끌어안는 ‘쌍끌이 전략’, 사각지대를 고려한 촘촘한 일자리 정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⑪금융 분야를 집필한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돈이 필요한 곳 구석구석까지 막힘 없이 흐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존 금융원리를 넘어서는 사회적은행 설립을 제안한다. ⑫지역 공동체 분야를 집필한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에서는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다룬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국민총행복 기본법과 기본계획,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국민총행복위원회 구성 문제와 국내 지방정부들이 현재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행복조례, 행복기본계획, 시민행복위원회, 행복정책 전담부서, 행복영향평가 등)를 설명하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곳((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현실로 소환하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름답지만 막연한 조항을 현실로 소환해 실제로 구현해야 할 때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바꾸는 일,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한국사회를 나와 이웃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로 바꾸는 일은 먼 훗날의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과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친절한 안내서이자 구체적인 지침서다.

김용옥(도올)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은 단지 우리 조선대륙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이상을 앞서 제시하는 것이다. 인류가 인류역사의 새로운 비전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합심하지 않으면 개별적 노력이 유의미한 결실을 낼 수 없다. 환경의 문제, 도농간의 상생, 남북의 격차,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횡포, 문명에 있어서의 개체성의 존중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성장 없는 번영의 신념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윤호중(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국회의원)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듯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돌보고 마음을 챙기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자나라의 불행한 국민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려야 한다.

김영종(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서울 종로구청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팍팍해진 삶 속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더 높아졌다. 행복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행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왜 행복정책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행복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여는 글 - 개벽지언 (도올 김용옥) 5
추천의 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윤호중 국회의원) 12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16
책을 펴내며 -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소빈 박진도) 18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133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최경호 전(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

국내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42

‘성장중독’이란 GDP 증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중독에 빠져 있다._74쪽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가치(경제적 안전 중시하면서 낮은 신뢰와 관용)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표현가치(환경보호, 성 평등 등)가 낮게 나타난다. 이대로라면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_75쪽 중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가 국민총행복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완화)하는 것, 즉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행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이끄는 성장주의와 깨끗이 결별하고, 모든 국민의 행복(GNH)을 목표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_80쪽 중에서

행복을 측정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행복을 증진하고 불행을 감소시키는 정보 또한 동시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매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나은 정책을 형성하고 그런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추상적인 듯 보이는 웰빙 측정이나 행복지수 개발이 효율적인 공공예산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_107쪽 중에서

행복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국가들이 많다. OECD나 유엔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1년 훨씬 이전부터 부탄은 물론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복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오랜 준비와 국제기구의 결의가 모아지면서, 행복지표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_123쪽 중에서

한국형 행복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한 개발을 통해 다양화되었고 선행지표에 대한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유엔과 OECD 등의 글로벌 차원의 행복지표를 수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_133~134쪽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갈수록 악화되는 건강 불평등, 상시적 위험요소가 되어 버린 글로벌 감염병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그 핵심은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_152쪽 중에서

생애에서 직업을 더 자주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육은 필요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중략)…누구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양질의 교육 기관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_173쪽 중에서

어디서 살든 주인처럼 마음 편히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요, 점유중립성이 구현되고 주거선택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바로 국민의 총행복이 큰 복지국가 주거 부문의 특징일 것이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입주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11년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은 평균 3년이 좀 넘는 수준인데, 자가거주자의 경우도 7년 정도라고 한다. 사회주택에 살면서도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마음껏 집을 꾸미고 사는 네덜란드의 임차인과,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집값이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가끔은 정보 은폐나 담합도 불사해야 하는 한국의 자가거주자 중, 진정 ‘자기 집에서 주인으로’ 사는 이는 누구인가._187쪽 중에서

누구도 처음부터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돌보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조금씩 더 잘 돌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돌보는 것뿐 아니라 돌봄을 잘 받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돌봄은 추상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개별화된 것이라 평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돌봄의 지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에 돌봄 문화는 명시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다해, 가족처럼 돌본다는 아름다운 말은 실제로는 가장 좋은 돌봄이 아닐 수도 있고, 모두에게 제공 가능하지도 않다._191~192쪽 중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국민 누구나 적절한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질적·양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해소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해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먹거리 정의(Food Justice)란, 적절한 먹거리의 부족 현상이 적절한 분배의 사회적 평등이 보장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먹거리에 있어서 공정한 분배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_213~214쪽

그동안 공짜였던 탄소는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만날 환경운동가 출신의 미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탄소세를 당신 스스로에게 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내시오!” 이제 한국은 대담하게 기후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 탈탄소 사회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_265~266쪽

모병제 도입에 따른 유력한 기대효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획기적인 완화에 있다. 혹자들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지원병이 대부분 빈곤층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오히려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모병제가 빈곤층에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은 3인가구 기준 월 398만 원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라고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26년 모병제를 도입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군인이나 그 가족은 대부분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군인은 동 연령대의 사회인보다 소득과 고용 안전성이 높고 지출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_276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