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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통합민법조문 : 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외 시험대비[반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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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고등고시·자격증·공무원 시험 외 수험민법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법조문집」으로 ① 조문, ② 주요 기출 및 판례지문 분석, ③ 조문 외 빈출되는 내용의 관련요약, ④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CHAPTER 02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CHAPTER 03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CHAPTER 04 물건
CHAPTER 05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점유권
CHAPTER 03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CHAPTER 04 지상권
CHAPTER 05 지역권
CHAPTER 06 전세권
CHAPTER 07 유치권
CHAPTER 08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CHAPTER 09 저당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CHAPTER 02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CHAPTER 03 사무관리
CHAPTER 04 부당이득
CHAPTER 05 불법행위
[제4편 친족]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CHAPTER 03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CHAPTER 04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養子)
제3절 친권
CHAPTER 05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3절 후견계약
CHAPTER 06 삭제
CHAPTER 07 부양
CHAPTER 08 삭제
[제5편 상속]
CHAPTER 01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CHAPTER 02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CHAPTER 03 유류분
[부록] 부속법령
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6 신원보증법
0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09 이자제한법
10 제조물 책임법
11 주택임대차보호법
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중에서
머리말(6판)
「통합민법조문」의 제6판을 출간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신 독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판 출간 이후부터 올해 2월 말에 치러진 법원9급공채 시험까지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원고를 고치면서 든 생각은 민법은 〈조문〉 학습의 튼튼한 뿌리 위에 판례와 관련 부속법령의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서의 취지에 맞게 제6판을 준비하며 달라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⑴ 2020년에 판시된 대법원 판례가 각종시험에서 비교적 많이 출제되어, 보다 자세하게 요지를 실어드렸으며, 중복되는 기출지문은 최신기출로 대체하여 양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였습니다.
⑵ 제5판 출간 이후에 시행된 2020년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와 2021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법원9급 시험의 기출지문과 관련판례를 해당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⑶ 2020년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021년까지 개정된 부속법령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20.10.20. 일부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2022.4.21.이기 때문에 본문은 현행법으로 두고, 부록에 신·구조문비교를 실어드렸습니다.
본서의 자세한 구성과 활용방법은 초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고, 계속하여 좋은 「통합민법조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님들을 위하여 가독성이 좋고 산뜻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새흐름 출판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편저자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전 법률저널 LEC 법학원 사법시험 1차 민법 강의, 법률저널 LEC 법학원 사법시험 2차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법/상법 강의. 신림동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1, 2차 전임교수, 한국교육대발원 학점은행 민법/민법연습 전임교수, 베리타스M 민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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