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현실참여 학자이자 인생의 경험자로서 저자는 K-양극화 시대에 직면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지고 싶은 경고는 바로 포퓰리즘의 역설이다. 「불평등의 기원 10대90 사회」에 실린 칼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2020년 12월)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평하고 있다. 이 책의 포퓰리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경제와 고용은 물론 교육과 복지, 정치와 안보 등에 걸쳐있고, 해법의 범위도 노동정책에서 시작되어 갈등과 협상,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로 넓혀졌다. 각 칼럼을 관통하는 고민은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우며, 기득권을 누리는 10%(주로 대기업·공기업 노조 조합원)와 그렇지 못한 90%로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불평등의 기원과 10대90 사회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도 난망하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포퓰리즘을 이겨내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K-양극화 시대에 직면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불평등의 기원과 10대90 사회의 원인인 포퓰리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도 난망하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전보다 악화한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한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포퓰리즘은 불평등의 기원이고 10:90 사회를 만든 주범이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포퓰리즘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서문(김태기 교수)
추천사(권영세 의원, 이종훈 교수)

1부. 저성장·불평등을 만든 코리아 패러독스
1장. 경제 패러독스의 누적은 위기로
1. 저출산·고령화·빈곤화의 악순환
2. 대기업 일자리가 반의반 토막 난 이유?
3. 세계화와 담 쌓은 한국, 경제전쟁서 질 수밖에 없다
4. 실업을 부추기는 한국교육
5.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
6. 중소기업 저생산성,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7. 공공성 강화가 서비스산업 낙후 초래

2장. 위기에 눈감은 정치 패러독스
8. 3대 미신에 빠진 문재인 정부
9. 포퓰리즘이 정치·사회·경제 발목
10. 위기 대응‘방향’에 국가 흥망 걸렸다
11. 국정농단에 국민은 지쳤다

3장. 누가 패러독스를 만들었나?
12. 누가 한국을 망치는가?
13.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14. 기울어가는 운명 뒤엔 운동권
15. 더불어 망하자는 좌파 포퓰리즘
16. 포퓰리즘 퇴치가 국가 정상화 첫 단추

2부. 10:90 사회 만든 노동 정치
4장. 쪼개진 노동시장
17. 경제민주화가 경제양극화 초래
18. 87노사관계 체제, 노동운동과 노동정치
19. 혁명을 꿈꾸는 민주노총
20.‘노동법 개악 저지’는 민노총의 요구가 될 수 없다

5장. 누구를 위한 노동법인가?
21.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22. 기업도 고용도 망칠 노조3법 정부안(案)
23. 불평등 심화시킬 노동법 개악(改惡) 멈춰야
24. “산재는‘무지의 장막'…돈과 시간 들여 교육해야”
25. 근로자 파견법을 고발한다

6장. 은폐된 대량실업 가능성
26. “대량실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7. 우리만 비켜 간 일자리 대호황
28.‘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왜 청년들이 분노할까
29.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자리 참사
30. 제조업 고용 급감, 대량실업 경고다
31. 대량실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2. 정부의 비상 경제 대책,‘대량 실업’먼저 막자

3부. 불평등 키운 경제민주화의 역설
7장. 포퓰리즘의 성적표
33. 성장률 추락…9→7→5→3→1
34. 공정하지 못한 공정경제
35. 가짜 공정경제 아닌, 진짜 공정경제로 가자
36. 바보야, 공수처는 경제도 망쳐
37. 인기영합주의 우려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8장. 중산층 파괴한 포퓰리즘
38. 대학 나와도 중산층 못되는 나라
39. 문(文)정권이 양극화 더 키운다
40. 중산층 사다리 뺏어간 문 정권 부동산정책
41.‘집값 참사’는 행복 추구 본능 무시한 결과다

9장. 국가 재정 갈취하는 포퓰리즘
42. 복지에 대한 착각이 복지를 망친다
43. 이(李)지사의 기본소득, 왜 논란인가?
44. 전국민 고용보험, 선심성 복지여선 안 된다
45. 사회개혁 없는 재정확대로 국가위기 우려

10장. 공공성으로 위장한 포퓰리즘
46. 심화된 불평등의 주범은 바로 반(反) 자본주의
47. 스튜어드십 코드 3대 논리와 그 허상
48. 삼성가(家) 3대(代)가 나눈 가상대화
49. 삼성 죽이기는‘매국’이다

11장. 혁신을 가로막는 포퓰리즘
50. 고장 난 기술혁신시스템
51. 거꾸로 가는 공공부문 개혁
52. 시대를 앞설 건가, 잡아먹힐 건가
53. 공무원 증원 어떻게 볼 것인가?

4부. 경제발전 가로막는 퇴행적 민족주의
12장. 허구에 도취한 북한과의 평화경제
54. 수출주도성장마저 허무는‘평화경제’
55. ‘퇴행적’ 경제 민족주의를 고발한다
56. 참혹한 대북 경제협력의 교훈
57.‘관제민족주의’의 경제적 손실
58. 국가분쟁 해결원리는‘신뢰’...결국 문(文)대통령이 나서야

13장. 중국에 잠식된 경제안보
59. 반쪽짜리 세계화, 실패한 세계화
60. 미중(美中) 안보경제전쟁, 강 건너 불인가
61. 안보경제, 한국은 무방비
62. 미·중 결별과 자가당착에 빠진 한국
63.‘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계속 통할까?

5부. 불평등 키우는 코로나 디바이드
14장. 방역 강국의 명성도 사라진다
64. 정부는 대통령, 대통령은 중국만 쳐다본다
65. 코로나 위기, 발상 전환으로 대응하라
66. 한국과 이탈리아, 코로나 피해가 큰 이유
67. 코로나 경제위기, 정면 돌파하라
68. 한국이 코로나 해결 모범국가서 탈락한 이유

15장. 코로나로 기승부리는 포퓰리즘
69.‘한국-이탈리아 코로나’로 본 무너진 사회계약
70.‘상위 30%의 자발적 기부’가 코로나 19 대책인가
71. 코로나 충격보다 심각한 여(與) 포퓰리즘
72.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낸 가상 편지

16장. 포스트 코로나의 청사진이 없다
73. 코로나발(發) 장기침체·대량실업 막으려면
74. 공공일자리 확대가 코로나 고용대책이 될 수 없다
75. 재유행하는 코로나, 경제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7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간 사무직 종말이 다가온다...생존법은?”
77.“코로나 장기화땐‘0% 성장’각오해야… 정부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6부. 10:90 사회 내팽개친 고장 난 민주주의

17장. 좌파 운동권 전성시대
78. 문(文)정권‘노무현 정신’도 배신한다
79. 신뢰 위기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권
80.‘견제와 균형’깨는 공수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81.‘대깨문’팬덤과 20대의 반란
82. 20대는 왜 문 정권을 외면하나?

18장. 방향도 용기도 잃은 보수정당
83. 좌파 포퓰리즘 흉내내는 통합당
84. 국민이‘국민의 힘’에 묻는다
85. 균형개발, 경쟁·혁신 막는 정치를 바꿔야

19장. 교조적 무면허 시민단체
86. 누가 교육을 망치는가?
87. 교육사망선고로 들리는 전교조 판결
88. 3무(無) 학교, 3불(不) 교육
89. 한국 산업 현장의 한 가지 수수께끼

7부. 국민이 깨어나야 불평등도 해결한다
20장.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키면 미래를 놓친다 -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90.‘10대 亡徵(망징)’모두 해당된 한국
91. 조선 멸망의 원인, 반복하는가?
92. 위기 대응‘방향’에 국가 흥망 걸렸다
93. 4차 산업혁명, 형태 달라질 뿐 새 일자리 계속 생길 것
94. 혁신 정책부터 혁신하라

21장. 정의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95. 노조 기득권, 한(韓)경제 심각한 질병… 조합의 권리·책임 균형 갖춰야
96. 공정경제? 정치·노동 권력 결탁을 깨야
97. 민주·법치 회복 투쟁 필요한 때다

22장.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98. 진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99.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
100. 한국경제의 균형 이동
101. 붕괴 위기 민주주의 어떻게 살리나

보론 1: 한국의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본인가? 제도인가?
보론 2: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론 3: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적극적 고령화 정책으로 전환

감사의 글(제자 김기웅, 김재범, 장남 김준영)

칼럼의 주제가 광범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포퓰리즘에 대한 관심은 경제와 고용은 물론 교육과 복지, 정치와 안보 등으로 확대되었다. 해법의 범위도 노동정책에서 시작되어 갈등과 협상,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로 넓혀졌다. 누구든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고 생산성이 높으며 소득 격차가 작은 나라를 꿈꾼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곡된 노동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꿈으로 그치고 만다. 이를 타개할 방법이 협상이지만 게임의 룰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면 현실을 바로잡기 어렵다. 10:90 사회를 낳은 대기업·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제도적 모순에 빠져있다. 민주주의와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도의 실패문제를 내팽개치고 있다. 정치가 목소리 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원인도 민주주의가 SNS 시대를 맞아 포퓰리즘으로 더 기운데 있다. 문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전보다 악화한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때문에 앞으로 더 심각한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부모처럼 변화의 유전자가 강하고 부모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세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뻗어가면서 돌파구를 만들었다. 청년들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노동시장을 억누르는 제도 때문에 청년이 활기를 찾기 힘드나 다행히 산업은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가혹한 규제와 노조의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포퓰리즘을 이기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그럴싸하게 들리는 실험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선전과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노조를 지지층으로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포퓰리즘에 맞서야 꿈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