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보편적 국익과 전략적 평화,
그 경계를 넘나들고 허무는 노력

이 책은 국제 수준과 한반도 수준에서의 보편과 특수의 만남을 각 이슈 영역별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發 평화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과 평화의 경계, 이론과 실천의 경계, 국익과 평화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서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라는 염원은 계속해서 단절된 시공간에서 단절된 이슈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특수한 국익을 보편화하고 보편적인 평화를 전략화하는 과정은 수많은 비판과 현실적 난관에 봉착할 것이 당연한 결과지만, 지속적으로 분리된 경계선을 넘나들고 허무는 노력이 동반될 경우에 우리는 비로소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지난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특수성과 국제평화의 보편성 간의 교집합을 찾아내고,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하는 시공간에서
두 가치가 상호전환할 수 있는 제도장치와 해법을 제시하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총서 1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인 국제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통일평화연구원 소속인 국제정치학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학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국제정치학자가 1년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물이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결론을 대신하는 8장을 제외하면, 보편과 특수의 상호전환성을 토대로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3개 장을 포함하고 있다. 2부는 1부의 논의를 토대로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3개 장을 포함하고 있다. 1부는 거시적 세계질서 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미중관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전통적 안보 시각과 대안적 시각을 비교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생산되는 보편성과 이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의 괴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2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협력 및 한국 내부의 통일준비 과정으로 분석수준의 수위를 조정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보편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각 장을 간략히 설명하면,
2장(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질서와 평화)은 거시적 세계질서와 변화하는 국제정치 환경, 냉전 이후 30년 동안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서의 평화 가능성, 탈냉전시대 미국 단극체제에서의 평화, 그리고 패권적 평화의 유지 가능성을 국제정치이론과 실제 국제관계 현상을 토대로 분석한다.
3장(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하였지만 보편적 핵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보편과 특수의 상호전환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북핵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분석한다.
4장(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은 2018년 판문점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군사 분야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과거 남북한이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확산(spill-over) 효과를 추구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한 군사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반면, 2018년의 군사 분야 합의는 사회문화, 경제 분야의 합의 없이 군사 분야의 과감한 합의로 남북한 전 분야에 협력과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했다고 해석한다. 그럼에도,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논의와 이행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5장(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은 남북경협을 운용한 지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건적 대북관여,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북관여로의 전환으로 구분하여 발전 경로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경협이 북한의 실질적 행동과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자 과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6장(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은 지금까지의 통일비용 추계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발전적 관점에서 통일비용 추계 연구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7장(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은 통일과 평화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범국민적 차원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통일 방안을 만드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견지에서 공론화의 조건과 구체적 과정을 타진한다. 남북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론화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8장(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평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의 필수요건을 찾아내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여, 앞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머리말
서론
제1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상호전환-김태균
1 보편성과 특수성의 교집합과 상호전환
2.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3.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4. 한반도發 평화학을 위하여

제1부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제2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 질서와 평화-전재성
1. 서론
2.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평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3. 탈냉전 미단극기는 진정 평화로웠는가?
4. 패권적 평화는 유지 가능한가?
5. 결론

제3장 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김성철
1. 서론
2. 북핵 연구의 삼각구도
3. NPT체제 복귀로서의 비핵화
4. 핵통제·폐기로서의 비핵화
5. 핵억제 종식으로서의 비핵화
6. 결론

제4장 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황지환
1. 서론
2. 판문점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 평가
3. 남북한 군사협력에서 기능주의 및 역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
4. 결론: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와 남북한 군사협력

제2부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제5장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최규빈
1. 서론
2. 개념적 논의
3. 대북관여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발전
4. 긍정적 관여와 남북경협의 진화
5. 결론

제6장 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류덕현 조용신 주영찬 홍석철
1. 기존 통일비용 연구
2.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특징과 한계
3.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의
4. 통일비용 연구의 혁신
5. 결론

제7장 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김석호
1. 서론: 통일과 시민적 수용
2. 대북관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
3. 공론화 시각에서 본 독일의 통일
4.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의 관점에서 본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5. 공론조사 의제로서의 통일과 평화체제

결론
제8장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김태균
1. 서론: 평화의 전략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2.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다층적 구조: 전략적 평화의 총체성(holism)
3.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성공요인 찾기: 주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4. 성공요인의 이론적 추출: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
5. 결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의 성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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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미국의 힘이 여전히 단극을 유지할 만큼 강력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패권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패권은 능력에 더해 의도를 갖추어야 하고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규범의 힘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국제관계에서 패권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공공재는 군사력과 재화 등 유형의 재화뿐 아니라 국가들 간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는 중재 또는 신뢰보장의 역할, 다수의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자주의 제도들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지도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패권의 역할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적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라 하더라도 국력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그리고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43쪽

미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미국의 패권 역할에 대한 지지도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점차 미국 이익우선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는 추세는 뚜렷하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탈냉전기 미국의 힘이 최대에 달했을 때 겪은 미국의 난관 때문에 선택적 고립주의 성향, 즉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미중 간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30년간의 탈냉전기 속에서 미국이 힘에 의존한 패권적 평화를 구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미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71쪽

핵억제력을 지닌 북한의 대남 행태는 과연 어떤 양상을 띠게 될까?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사례는 핵보유국 간 양자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제3국(핵우산하의 또는 그보다 넓은 의미의 확장억제하의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제3국에 해당하는바, 북미 간의 관계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분석적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향후 대남 행태를 다음과 같이 가늠할 뿐이다. 신생 핵국가가 상대 핵강대국에 대해 강제핵위협을 감행하여 자신의 의도를 성취할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상대 핵우산하의 제3국에 대해 강압을 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신생 핵국가는 이 제3국을 상대 핵강대국으로부터 디커플링시키거나, 제3국을 인질로 삼아 상대 핵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거나, 제3국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유린하려 할 것이다. 신생 핵국가에 의한 강제의 성공여부는 상대 핵강대국-제3국 간 관계, 즉 동맹관계의 공고성 및 상대 핵강대국의 능력과 결의에 달릴 것이다.-104쪽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한반도 군축과 남북한 군사협력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 문서임이 틀림없다. 군사분야에 관한 이 합의들은 향후 북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경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군사적 방안으로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축 문제가 쉽게 이행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기능주의적 접근에서나 역기능주의적 접근에서나 남북한 군사협력과 군축은 쉽사리 이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군사협력과 군축 문제는 북한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남북한 군사합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전 혹은 좌초할 수 있는 문제이다.-136쪽

향후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에서 북한은 보다 많은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경협사업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5.24 조치 전면 해제를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실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한국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 측의 의사로 중단되고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단절 상황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조치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대북제재 국면에서 이미 합의한 협력사업 추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남북관계 진전에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전면적 재개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한국 및 국제사회가 선호하는 방안 사이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172~173쪽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념정의, 분석범위, 방법론 등의 세 가지 쟁점사항에 따라 연구를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989년 선언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평화·공존·번영의 공동체 형성에 맞게 통일비용이 정의되고 이에 따라 비용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협력 단계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투자성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편익과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성 지출은 물리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또는 자본재 구입 비용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소비성 지출의 경우는 노동 혹은 교육 투자 비용을 포함하는 인적자본 축적 관련 비용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 항목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13~214쪽

향후 통일 논의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참여민주주의 실험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는 아는 게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주장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이다. 지도자는 이를 대중의 평균적 의견으로 인식해 결정에 반영하고 이 결정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시민토론회에 참가한 471명 중 약 40%가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이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참여 불평등의 악순환은 참여민주주의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258쪽

한반도는 아직도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상징적인 종전선언 또는 이를 공식화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아직 한반도가 준전시상태임을 의미하며, 앞으로 나미비아·모잠비크·캄보디아와 동일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모종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평화는 평화협정의 선언이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조치, 즉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의 승인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평화조건과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의 양자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국의 외교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투영되어 있는 제3국 중 적어도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를 해야 한다.-3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