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공무원행정법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7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9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13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23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27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3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34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3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4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4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4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48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52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5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57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5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62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6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71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7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73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5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78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8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8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85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8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8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9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9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98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00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03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07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1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15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19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12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124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28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130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3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33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5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1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14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149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5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15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15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15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16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6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169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7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176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8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18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4675 판결 184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18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19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9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96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19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0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0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208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210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21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21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219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두56237 판결 22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22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26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22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2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23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3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23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24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24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24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25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5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26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26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266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26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7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7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7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28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28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288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92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9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30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30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30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30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31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314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31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321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323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327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329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330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333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335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338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자 2019헌바131 결정 339

[머리말]

최근 3년간 나온 대법원 판례를 진도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각 사건마다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또한 수험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례는 별표로 표시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제대로 된 판례학습을 하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