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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경제 정책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경제의 질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
경제정책 최일선에서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미래 성장 모델을 제시하다!

저성장의 벽에 갇혀 정체된 한국경제. 돌파구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대격변기라 할 만한 지난 30년을 정책 현장에서 분투한 경제관료 출신 학자에게 그 해법을 듣는다. 김동수 교수의 『한국경제 인사이트』(21세기북스)는 정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를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며 과거형 성장 모델의 명암을 분석한다. 나아가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김동수 교수는 한국경제 정책의 산증인이다.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한 후 경제 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분투해왔다. 그의 재임기 한국경제는 역동적 변화를 겪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국가 차원의 위기도 있었다. 이 부침의 현장에서 부대끼며 축적한 인사이트를 미래를 위한 지적 자산으로 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30여 년간 한국경제의 최전선에서 체득한 비전과 통찰
★ 한국경제 60년 성공요인을 경제주체 관점에서 재구성하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시하는
미래 성장을 향한 균형-혁신-공정 경제 로드맵

한국경제의 살아 있는 역사,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로드맵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978년 행정고시로 공직 입문 후 30여 년간 한국경제 정책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왔다. 1997년 국가 부도 직전 워싱턴으로 날아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구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는 정책 최일선에서의 세일즈 활동 등 한국경제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그는 혼신을 다해왔다.
1960년 초까지 아프리카 최빈국인 가나, 케냐보다도 빈곤했던 한국은 그로부터 60년 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 전략, 획기적인 R&D 투자, 근면한 국민성, 높은 교육열 등을 근간으로 추격성장모형을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新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나아가 COVID-19 팬데믹 사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온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미래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해답을 이 책 『한국경제 인사이트』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다
『한국경제 인사이트』는 우리 경제의 어제를 되짚고 오늘을 냉철히 진단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특별히 정부의 정책, 기업의 의사결정, 개인의 소비패턴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동인을 찾아나간다.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또 5년 단위의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가계는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며 근검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국내 자본 형성의 기반을 제공했다. 국산품 애용 또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주력산업 분야를 일으키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다양한 분야로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요인은 그대로 계속 적용될 수 없었다. 지난날의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은 IMF 외환위기라는 극단적 양상으로 불거졌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이제 새로운 성장 방정식과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경제 운영에 관한 현명한 제언을 담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 경제 난국을 극복하며 체득한 거시적 안목과 상생의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방안을 제안한다. 디지털, 기후변화, 전기차,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 오토메이션, 이커머스, 우주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구축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융복합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로드맵 또한 제시한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그에 맞춰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균형-혁신-공정 경제 로드맵이다. 한국 경제가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 수출과 내수 간, 복지와 성장 간의 균형, 그리고 공정경제 차원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은 물론 환경과 병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마주한 한국경제에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책머리에

제I부 |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제1장 경제발전의 초기 여건(~1960년대 초)
1. 원조 수원국인 한국 | 2. 부존자원의 한계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약
3. 1차 산업(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제2장 정부 주도의 성장지향 정책과 고도성장 시기(1960~1970년대)
1.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수출진흥정책 | 2.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3. 사회간접자본 구축 | 4. 정책금융의 운용

제3장 민간 주도의 경제 운용과 개방화 ㆍ 국제화 시기(1980~1990년대)
1. 민간 주도 경제 운용 | 2. 안정적 성장정책 추구
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 4.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5.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 6. 금융 자율화 및 대외개방

제4장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시기
1. ICT 중심의 경제구조 지향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3.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의 고착화

제II부 | 한국 경제의 성장동인과 특징

제5장 선택과 집중
1.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 | 2. 수출 주도 성장 전략
3. 적극적인 R&D 전략

제6장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1. 정부의 비전과 경제발전 | 2. 정부의 산업정책·재정정책·인력정책

제7장 지정학적 여건과 한국인의 특성
1. 지정학적 여건 | 2. 한국인의 특성 | 3.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휘되는 단합

제8장 한국형 발전 모델
1. 한국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특성 및 상호 비교
2. 한국형 발전 모델의 성과 | 3. 한국형 발전 모델의 한계 및 지향점

제III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대전환

제9장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1.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 | 2. 기업의 수용성을 고려한 노동정책
3.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 유입(이민) 정책

제10장 획기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ㆍ 육성
1.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환경 마련 | 2. 창조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3. 첨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4. R&D의 질적 수준 제고

제11장 복지정책의 대전환
1. 복지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인식 변화 | 2. 복지제도의 현주소
3. 외국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 4.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운용

제12장 균형·공정 경제 시스템 구축
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균형발전 | 2.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개선
3. 공정과 상생 문화 확립 | 4. 수출과 내수 간 균형경제

제13장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1. 환경과 경제 | 2. 환경 실태 및 에너지 운용 현주소
3. 친환경 경제성장

마무리

1997년에 들어 대기업들의 연이은 파산, 그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국제금융기관들의 대출금 상환 연기 거부 등으로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긴급히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한계에 달한 1997년 12월 18일 한은 보유 잔액은 39억 달러까지 축소됐다. 환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들이 계속 도산하자 정부는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 (52쪽)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는 경공업 → 중화학공업 → 대기업 육성과 같이 단계적인 방향으로 확장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즉, 개발 초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취약한 기술 수준 및 국제 경쟁력 등과 같은 불가피한 현실에 맞춰 1960년대에는 우선 경공업 중심으로 1970~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육성정책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함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대기업 육성정책을 병행했다.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 경제 내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났지만, 개발연대 시대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 (89~90쪽)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또한 성장 위주의 질주 결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라는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구성원 전체의 진정한 인간다운 삶, 성장 파이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무서운 추격으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모방·추격 성장 방식으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선진 경제권과 당당히 겨루어 그들을 능가해야 하므로 이른바 선도성장 방식으로 산업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42쪽)

R&D의 질적인 성과창출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적 고려 부재, 사업화 성공 이후의 지원 시스템 부족, 기술사업화를 위한 R&D 지원 예산 부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법·제도적 지원 체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사항들을 조기에 발견해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217쪽)

산업별 수출 비중 역시 전기·전자 중심의 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앞으로 수출구조 다변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전기·전자산업의 수출 비중은 32.8%로 자동차(13.7%), 화학제품(10.3%), 기계류(7.7%)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세계 수출 비중보다 거의 세 배에 달해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중남미 등 신흥 경제권에 대한 수출 활로 모색 등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27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