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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허성규 형법 조문필기노트 : 경찰 검찰 법원 및 승진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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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허성규
  • 출판사 : 경연
  • 발행 : 2021년 04월 15일
  • 쪽수 : 186
  • ISBN : 979118959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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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허성규 형법 조문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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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허성규 형법 조문필기노트(2022)』는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1 살인의 죄 3
02 상해와 폭행의 죄 7
03 과실치사상의 죄 11
04 낙태의 죄 13
05 유기와 학대의 죄 15
06 협박의 죄 17
07 강요의 죄 18
08 체포와 감금의 죄 20
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
10 강간과 추행의 죄 25
11 명예에 관한 죄 28
1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
13 비밀침해의 죄 34
14 주거침입의 죄 34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37
16 절도의 죄 40
17 강도의 죄 43
18 사기의 죄 46
19 공갈의 죄 53
20 횡령의 죄 54
21 배임의 죄 59
22 장물의 죄 63
23 손괴의 죄 6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70
02 폭발물에 관한 죄 71
03 방화와 실화의 죄 72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
05 교통방해죄 79
06 통화에 관한 죄 80
07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3
08 문서에 관한 죄 86
09 인장에 관한 죄 95
10 음용수에 관한 죄 96
11 아편에 관한 죄 97
12 성풍속에 관한 죄 99
1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0
14 신앙에 관한 죄 101

제3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01 내란의 죄 104
02 외환의 죄 105
03 국기에 관한 죄 107
04 국교에 관한 죄 108
0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9
0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6
0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0
0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2
09 무고의 죄 124

형법 총론

제1장
서 론

01 형법의 기본개념 129
02 죄형법정주의 130
03 형법의 적용범위 132

제2장
범죄론

01 범죄의 기본개념 137
02 구성요건 141
03 위법성의 일반이론 152
04 책임론 157
05 미수론 162
06 공범론 166
07 죄수론 174

제3장
형벌론

01 형벌의 종류 177
02 형의 양정 180
03 누범 183
04 집행유예 184
05 선고유예 185
06 가석방 186
07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188

저자소개

허성규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원(형법 전공)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고시반 특강강사로 있었다. 현재는 베리타스 형법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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