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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세무회계 취약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기업의 경영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은 현금유출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무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데, 심지어 기업을 둘러싼 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기까지 해 실무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 거래 형태는 수만 가지인데, 이러한 거래행위들 모두에 일일이 세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세법에 맞게 처리되지 않으면 법인세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또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도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경영의 세금관리를 과학적·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첫째, 기업경영 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고, 둘째, 다양한 사례를 들어 실전에서의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셋째, 각 기업에 맞는 최신 고급정보를 모두 다루었다. 기업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된 이 책은 세무위험을 예방하고, 기업경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

세무회계 지식이 뛰어난
기업이 성공한다!

제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세무처리를 100%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이러한 기업의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세금에 대해 능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전반부에는 실전에서 절세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업의 절세원리를 담은 〈기본 편〉, 사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회계와 세무문제를 다룬 〈사원 편〉이 있다. 후반부에는 중소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세무문제에 대한 해법을 체계적으로 다룬 〈중소기업 절세특집 편〉, CEO와 주주들이 알아야 할 제반 세무문제를 살펴본 〈CEO·주주 편〉이 있다.
구성면에서는 Case(사례)를 제시하고, Consulting(컨설팅)을 통해 기업경영 관리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알아야 할 지식들을 배운다. 또한 실전연습을 통해 실전에 적용해보고,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내용은 Tip이나 심층분석 등의 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매년 개편되는 기업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프롤로그 … 4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절세솔루션 … 12
나의 중소기업세무 지수 파악하기 … 13

Part 01 기본 편
Chapter 01 기업설립과 세무기초
사업자등록의 신청, 갱신, 말소 … 18
주요 인·허가 업종 예시 … 23
사업장의 신설, 이전, 폐쇄 … 24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차계약(절세 컨설팅) … 30
입출금계좌, 차명계좌 … 31
복식부기, 회계장부관리법 … 36
심층분석 | 기업설립과 세무흐름 … 40
중소기업 대 중견기업 대 일반기업의 구분과 세법의 적용 … 41

Chapter 02 기업 절세원리의 모든 것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들 … 44
증빙수취의 원리 … 48
정규영수증 수취유형 … 52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제출 … 53
부가가치세 절세원리 … 57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 … 62
손익계산서와 소득세/법인세 절세원리 … 66
심층분석 | 기업 관련 세율비교 … 67

Part 02 사원 편
Chapter 01 자산·부채·자본 설계
현금의 입금, 보유, 출금 … 74
기업의 현금 유·출입시스템 구축하기 … 80
매출채권 취득, 보유, 제거 … 82
대여금 지출, 회수, 포기 … 86
대여금 약정서 … 90
재고자산 취득, 보유, 제거 … 91
자산평가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의 차이 … 95
기계장치의 구입, 교체, 처분 … 96
자동차 리스, 구입, 경비처리 방법 … 100
부채 절세설계 … 103
자본 절세설계 … 107
이월결손금 제거방법 … 111

Chapter 02 수익·비용 설계
매출과 세무상 쟁점들 … 116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 120
판매부대비용과 세무처리 … 124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의 유형 … 129
기업비용의 규제원리(과다, 부당, 업무무관) … 132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법 … 136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을 접대비 사례 … 141
통상임금, 급여설계, 퇴직연금 … 143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 148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 149
감가상각비 설계법(소득조절의 원리) … 150
임직원 사망 위로금, 기업보험 설계법 … 154
과태료, 세금과 공과 … 159
심층분석 | 종업원 관련 비용처리법 … 163

Part 03 중소기업 절세특집 편
Chapter 01 개인기업
소득세 절세법(기본) … 172
부가가치율, 종합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 176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180
표준소득률,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한가? … 182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제도 … 18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190
심층분석 | 소득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194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정보(창업~폐업) … 195

Chapter 02 법인기업
법인세 절세법 … 202
법인기업 세무관리의 정석 … 205
법인세 절세법(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조세감면) … 207
소득처분의 유형 … 212
가지급금 솔루션 1(발생, 보유, 제거) … 213
가지급금 솔루션 2(인정이자의 계산, 원천징수) … 217
이익배당, 퇴직급여상계, 초과배당 … 2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모습 … 225
심층분석 ① | 법인세 계산구조에서 찾는 절세방안 … 226
심층분석 ② | 중소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 227

Chapter 03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모든 것
중소기업 조세감면의 원리 및 절차 … 234
중소기업 판정요령 … 23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40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 24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246
수도권 외로의 지방이전과 세금감면 … 25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관련) … 255
고용증가, 정규직 전환과 세액공제 … 256
연구소의 설립, 운영, 세액공제 … 260
심층분석 | 조세감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266

Part 04 CEO·주주 편
Chapter 01 CEO의 세무관리법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와 세무 … 274
임원의 급여, 상여, 퇴직급여와 세법 … 278
임원의 퇴직급여세무(최근 개정세법 포함) … 281
회사와 대표이사의 거래 … 28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대표이사 상여처분 … 287
임원변경, 본점이전 시 등기준비 서류들 … 291
심층분석 ① | 기업의 신용평가와 경영상태 검토표 … 292
심층분석 ② | 현금이 없거나 부족할 때 세금납부 방법 … 293

Chapter 02 주주의 세무관리법
주주명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298
제2차 납세의무와 조세채권의 배당순서 … 302
주식 명의신탁 솔루션(주식 반환) … 305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반환지원제도 … 310
주식의 양도, 주식 소각,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312
자기주식의 세무회계처리 요약 … 316
주식의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무상 쟁점 … 31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323
심층분석 |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법 … 324

▷ Case : 어떤 기업에서 올해 결산을 해보니 매출이 10억 원이었고 비용은 8억 원이었다.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하면? 단, 산출 세액은 위의 이익에 대해 계산하기로 한다.

☞ 물음 1 : 만일 위의 기업이 개인기업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는가?
개인기업의 경우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다. 현행 소득세율은 6~45%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세율적용법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억 원×6~45%=2억 원×38%-1,940만 원(누진공제)=5,660만 원
-p. 44

▷ Case : K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직권폐업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것. 이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매입금 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가 되는가?
(중략)
첫째, 자료가 없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과세당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에 주의!)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574, 1999. 02. 11)”라고 하고 있다.
-p. 132

▷ 세법은 대차대조표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부당한 현금유출에 대한 규제나 손익 조절을 목적으로 자산 및 부채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규제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자산인 현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준다든지, 자산항목 중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세법보다 초과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유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나 기타 설비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같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실무적용 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 205

▷ ※ 주식 할증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 일반적으로 주식 평가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p.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