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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출판사 : 정독
- 발행 : 2021년 02월 28일
- 쪽수 : 856
- ISBN : 97911908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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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각론 초판을 출간한 이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낙태죄 규정 중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도 있었다. 위의 낙태죄 조항은 개정입법 절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에도 결국 시한을 넘겨 사실상 폐지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각론 개정판에서는 낙태죄 부분에 대한 서술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입법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조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판에서는 초판을 강의교재로 사용해 주신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을 많이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집필진들은 각자의 맡은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오탈자는 물론 내용도 상당히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각칙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을 읽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체 목차나 구성, 내용을 통일성 있게 보완하고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면서 재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개정판은 판례를 보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노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간한 형법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들과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담아 정리하였다. ‘최고의 작가는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더욱 적절한 사례와 핵심적인 다양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에 관심과 자극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격려와 날카로운 비판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ㆍ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2월
저자 일동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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