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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의 모티브가 된 천종호 판사
눈물과 감동의 소년재판 이야기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범의 대부’ 천종호 판사가 그동안 펴낸 책에서 독자의 공감을 크게 받은 글을 추려 펴낸 특별판이다.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전부 다듬고 내용을 풍성하게 보완하였으며 따뜻하고 정겨운 일러스트를 덧붙였다. 소년법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을 비롯해 법과 정의, 법치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글도 새롭게 수록했다.
법정에서는 매서운 호통으로 소년들을 떨게 만들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열악한 소년들의 처지에 눈물 흘리고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귀 기울여 온 천종호 판사. 그는 거듭 말한다. 비행의 거푸집을 벗기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세상에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많고, 어떤 아이도 그런 환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천종호 판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왔다. 이 책은 비난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차가운 우리의 공동체에 작지만 빛나는 희망의 온기를 오롯이 전해준다.

* 이 책은 인세 수익 전액을 청소년회복센터에 기부하는 도네이션 북입니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소년재판 이야기
8년의 시간이 쌓아 올린 견고하고 아름다운 기록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에 사회가 경악하고 소년범에게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처럼 차갑게 들끓는 여론의 한복판에서 감히 소년범들을 위한 변론을 내어놓은 이가 있다. 바로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법관이다.
천종호 판사는 법조계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는 소년재판을 자진해 맡아 8년간 소년법정에서 1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나왔다. 그가 쓴 세 권의 책은 소외되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커다란 감동과 화제를 낳았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는 천종호 판사가 펴낸 책에서 특히 독자의 공감을 크게 받은 글을 추려 펴낸 특별판이다.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전부 다듬고 내용을 풍성하게 보완하였으며 따뜻하고 정겨운 일러스트를 덧붙였다. 또한 소년법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을 비롯해 법과 정의, 법치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글도 새롭게 수록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응당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천종호 판사 역시 엄중한 처벌를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비행과 재비행으로 인한 책임을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전가시킨다면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아이를 구제할 길은 사라져 버린다. ‘위험 수위를 넘은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성마르고 날 선 물음 앞에 천종호 판사는 오히려 왜 어린 소년들이 비행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내몰았는지 차분하게 되묻는다. 엄벌과 비난은 가장 쉬운 미봉책일뿐이다.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은 ‘소년이란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격려 한마디에도 삶을 새로 빚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년범의 범죄는 누구의 죄인가요?”
우리가 외면했던 소년들, 이 아이들의 인생 여행을 응원합니다

어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천종호 판사는 ‘일진’에게 호되게 호통치고, 그저 일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어른들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매서운 호통으로 소년들을 떨게 만들었지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열악한 소년들의 처지에 눈물 흘리고, 아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귀기울여 왔다.
그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열일곱 살 미혼모에게 배냇저고리를 선물하고, 굶주림으로 돈을 훔친 자매에게 용돈을 넣은 지갑을 건네주며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지갑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 한 번 먹는 것이라는 소원이라는 아이의 말에 마음 아파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법정에서야 만나게 된 가족의 사연에 애틋해하기도 한다. 바쁜 업무 와중에도 틈나는 대로 그룹홈을 찾아가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차려준, 라면에 계란을 넣은 ‘삼계탕’ 밥상 앞에 같이 앉아 눈물짓기도 한다. 폭행사건의 피해자 아이를 만나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건 뒤에 남겨진 아이의 인생을 다시 꽃피워내도록 돕는다. 부모와 사회가 방치한 아이들에게 잘못은 크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채근한다.
천종호 판사는 거듭 말한다. 비행의 거푸집을 벗기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세상에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많고, 어떤 아이도 그런 환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이렇듯 가족 해체가 낳은 위기 상황의 아이들,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외면한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나가는 치유의 여정을 담았다. 나아가 이 책은 법을 넘어선 공감과 소통의 기록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뼈아픈 반성의 기록이다.

아직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늦지 않았다
이제는 버려진 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를 걷기를!

천종호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 밖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고 보듬어 왔다. 아이들이 더 깊은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기 전에 아이들을 보호해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청소년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다. 비행소년의 가정은 대체로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많아 소년들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년들을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은 재비행을 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일종의 대안 가정으로 뜻있는 어른들이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24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한다. 보호처분 기간 동안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재비행률은 아주 낮은 편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따듯한 돌봄과 적절한 가르침이 아이들을 변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소년 재범률을 낮춘 성과를 보인 도보여행 프로그램인 프랑스 ‘쇠이유’ 활동에 영감을 받아, 2015년부터 ‘2인3각 도보 여행’을 실행하고 있으며 만사소년FC, 극기산행, 북콘서트, 자립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비뚤어진 성품을 고치고,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우리가 불안과 냉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천종호 판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왔다. 이 책은 비난의 목소리만 커져가는 차가운 우리의 공동체에 작지만 빛나는 희망의 온기를 오롯이 전해주는 아름답고 귀한 기록이다.

들어가는 글_우리가 알지 못한 소년에 대하여 _7
소년이 여기 있다 _13
어린 장발장들을 위한 변명 _25
한 아이가 그대를 열심히 사랑합니다 _34
훔치고 싶은 유혹이 들면 이 지갑을 생각해 _46
아빠의 마음, 법관의 양심 _57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_70
판사님 은혜 꼭 갚지 않겠습니다 _79
엄마라고 부르게 해 주세요 _91
판사님, 삼계탕 드세요 _100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_108
판사님 때문에 배고파도 참았어요 _117
‘요즘 애들’이 문제라고? _128
재미난 학교? 재*난 학교? _139
함께 나누는 아픔이 되기를 _151
인간을 위한 법과 정의 _162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_172
소년법을 다시 생각하며 _181
나가는 글_소년의 인생 여행을 응원합니다 _199

소년부 판사의 판결은 한 소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하면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는 처분을 내리게 해달라고, 소년들이 나의 처분을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들어가는 글

이렇게 저에게 소년재판을 받은 아이들 중에 소년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거나 위탁 기간을 잘 넘기고 집으로 돌아간 뒤 종종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챙겨 줄 사람이 없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거나, 부모님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며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판사인 제게 스스럼없이 연락한다는 것은 적어도 비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성가시기는커녕 늘 반갑고 고마울 뿐입니다.
-소년이 여기 있다

전체 소년범죄 사건 중에서 학교폭력,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과 달리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보다는 소위 ‘생계형’ 범죄 사건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소년법정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도 생계형 비행으로 법정에 선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소년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물건을 훔치는 ‘절도’인데, 이 중에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친 죄로 법정에 선 아이도 있었지요.
-어린 장발장들을 위한 변명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년범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보다 나누고 갈라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문제아와 모범생, 위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등 참 많이도 나누고 벌려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별은 삶의 질곡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삶의 질곡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과 저것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알 테니까요.
-훔치고 싶은 유혹이 들면 이 지갑을 생각해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네 죄가 아닌데……. 꿈많은 소녀의 소원이 겨우 온 가족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것이라는데, 그 작은 소원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를 원망조차 할 줄 모르는 여린 너의 마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란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외로운 네가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우리가, 어린 네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지 못한 우리가,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우리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비행소년은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뿐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줄도 모르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세상의 뾰족한 눈길이 모두 비행소년에게 쏠립니다. 그 눈길 어디에도 호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판사님 은혜 꼭 갚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속에서는 엄마 목소리 대신 ‘결번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상준이가 또 전화를 할까 봐 엄마가 아예 전화번호를 해지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준이는 울면서 센터장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라도 울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엄마라고 부르게 해 주세요

“제가 의료소년원에 가게 되었을 때 판사님에 대한 원망을 아주 많이 했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판사님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는 마음속으로 판사님께 새사람이 되겠다는 맹세를 했어요. 그 때문에 소년원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고모님 댁을 나온 이후 7만 원으로 10일 동안 버텼고, 돈이 다 떨어진 이후부터는 계속 굶었어요. 하지만 절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판사님께 한 약속 때문이에요.”
-판사님 때문에 배고파도 참았어요

뭐라고 핑계를 대든 지금의 사회상은 모두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폭력을 배우는 사회,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용인하는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대다수 아이들은 이미 인간 대 인간으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을 서서히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라고?

학교폭력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폭력을 당했기에 그 아이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으로 괴로워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재미난 학교? 재*난 학교?

H 같은 피해자를 진정으로 돕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해자에 대한 혐오를 내뱉으며 엄벌하라고 청원하고 기사에 댓글을 달기만 하면 가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나누는 아픔이 되기를

프랑스에는 ‘쇠이유’(Seuil)라는, 비행소년을 위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보 여행을 마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5퍼센트로, 일반 비행소년들의 재범률 85퍼센트보다 극히 낮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쇠이유가 지향하는 바에 마음이 크게 움직여, 2015년부터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다해 아이들과 ‘2인 3각 도보 여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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