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는 최신 출제 경향을 충실하게 반영한 최적의 행정법 기출문제집이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 다양한 시행처의 행정법 기출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는 효과!
공무원 행정법 시험은 최근 다양한 시행처의 문제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본 교재는 국가직, 지방직, 국회직, 소방직, 경찰직, 5급 승진, 소방 간부 등의 시행처에서 출제된 행정법 기출문제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 자매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와의 시너지 효과!
본 교재는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와 목차를 일치시켰다.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의 진도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푼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행정법을 학습할 수 있다.

▶ 기출문제의 OX지문화!
중복 출제된 지문들 가운데서도 비중이 크지만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만을 따로 떼어서 ‘지문OX’로 구성하였다. 실제 시험 그대로 수록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문OX’까지 함께 학습한다면 더욱 꼼꼼하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최적의 기출문제집!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는 문제집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도 최근 출제된 문제들을 총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행정법 기출문제들을 섭렵할 수 있다.

공무원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가 수험생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기출문제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는 최신 출제 경향을 충실하게 반영한 최적의 행정법 기출문제집이다. 행정법은 다양한 시행처의 문제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교재는 최근에 출제된 다양한 시행처의 문제를 총망라하여 수록하면서도 교재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였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그대로 책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지문OX’를 떼어 내어 수험생들이 이전에 출제된 적 없는 문제들까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교재 한 권 만으로도 다양한 시행처의 행정법 기출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는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의 진도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행정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풀기』 단권만으로 수험생들이 한 번에 공무원 행정법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기출풀기 0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기출풀기 002 행정의 분류
기출풀기 003 통치행위
기출풀기 004 법치주의

제3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기출풀기 005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출풀기 006 법률우위의 원칙
기출풀기 007 법률유보의 원칙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기출풀기 008 성문법원
제3절 국제법
기출풀기 009 국제법
제4절 불문법원(不文法源)
기출풀기 010 불문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항 비례의 원칙
기출풀기 011 비례의 원칙
제2항 자기구속의 원칙
기출풀기 012 자기구속의 원칙
제3항 평등의 원칙
기출풀기 013 평등의 원칙
제4항 신뢰보호의 원칙
기출풀기 014 신뢰보호의 원칙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기출풀기 0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6항 신의성실의 원칙
기출풀기 016 신의성실의 원칙
기출풀기 017 실효(실권)의 원칙(법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기출풀기 018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개설
기출풀기 019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제2절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
기출풀기 020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기출풀기 021 공권
기출풀기 022 해석을 통한 개인적 공권의 인정
기출풀기 023 공의무
제5절 특별권력관계
기출풀기 024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기출풀기 025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기출풀기 026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기출풀기 027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기출풀기 028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기출풀기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서론
기출풀기 030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기출풀기 031 법규명령
기출풀기 032 위임명령의 한계법리로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제3절 행정규칙
기출풀기 033 행정규칙(행정명령)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기출풀기 03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출풀기 035 행정입법부작위(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특수논점)
제5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기출풀기 036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6절 자치입법
기출풀기 037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기출풀기 038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기출풀기 039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제2항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기출풀기 040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제3항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기출풀기 041 복효적 행정행위
제4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출풀기 0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출풀기 043~044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례, 부정례
기출풀기 04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판례)
기출풀기 046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판단여지론)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개설
기출풀기 047 행정행위의 내용 개설
제2항 하명
기출풀기 048 하명
제3항 허가
기출풀기 049 허가
기출풀기 050 인허가의제제도
기출풀기 051 영업자(허가자)지위승계문제
제4항 면제
기출풀기 052 면제
제5항 특허
기출풀기 053 특허
제6항 인가
기출풀기 054 인가
기출풀기 055 재건축·재개발(인가 관련 특수 논점)
제7항 대리
기출풀기 056 대리(공법상 대리)
제8항 확인
기출풀기 057 확인
제9항 공증
기출풀기 058 공증
제10항 수리
기출풀기 059 수리
제11항 통지
기출풀기 060 통지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기출풀기 061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기출풀기 062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풀기 063 행정행위의 하자
기출풀기 064~065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출풀기 066~06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본 경우들
기출풀기 069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폐지)
기출풀기 07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기출풀기 071 일부 직권취소 및 일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기출풀기 072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기출풀기 073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풀기 074 행정행위의 부관
기출풀기 075 갱신제도

제4장 행정계약

기출풀기 076 행정계약
기출풀기 077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기출풀기 078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기출풀기 079 확약
제2절 행정계획
기출풀기 080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기출풀기 081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기출풀기 082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기출풀기 083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기출풀기 084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기출풀기 085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기출풀기 086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기출풀기 087 행정절차법 서론
기출풀기 088 수익적 처분과 공통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기출풀기 089 침익적 처분 절차(행정절차법)
기출풀기 090 행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처리절차
기출풀기 091 민원처리절차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출풀기 092 정보공개법
기출풀기 093 정보공개법 제9조 관련 지문 정리
기출풀기 094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기출풀기 095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장 개설
기출풀기 09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기출풀기 097 행정벌 개설
제2절 행정형벌
기출풀기 098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기출풀기 099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 개설
기출풀기 100 행정강제 개설
제2절 행정대집행
기출풀기 101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기출풀기 102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기출풀기 103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기출풀기 104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기출풀기 105 행정상 즉시강제
제7절 행정조사
기출풀기 106 행정조사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기출풀기 107 과징금
기출풀기 108 가산금 및 가산세
제2절 비금전적 실효성 확보수단
기출풀기 109 비금전적 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과 민원
제2절 옴부즈만 제도
기출풀기 110 옴부즈만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1항 의의
기출풀기 11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제2항 성립요건
기출풀기 112 성립요건: 공무원
기출풀기 113 성립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기출풀기 114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
기출풀기 115 성립요건: 위법성(법령 위반)
기출풀기 116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기출풀기 117 성립요건: 타인에게 손해발생
제3항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기출풀기 118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기출풀기 1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기출풀기 120 이중배상금지 규정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1항 의의
기출풀기 121 영조물 책임의 의의
제2항 성립요건
기출풀기 122 성립요건: ‘영조물’(강학상 공물)
기출풀기 123 성립요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기출풀기 124 면책사유
기출풀기 125 제5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의의와 본질
기출풀기 126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 일반론
기출풀기 12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기출풀기 128 수용절차
기출풀기 12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기출풀기 130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기출풀기 131 손실보상의 기준
기출풀기 132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직접손실보상
기출풀기 133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간접손실보상
기출풀기 134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생활보상
제5절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기출풀기 135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PART 06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기출풀기 136 행정소송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개설
기출풀기 137 취소소송 개설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기출풀기 13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설
기출풀기 139 피고적격
기출풀기 140 피고경정(更定)
기출풀기 141 제소기간
기출풀기 142 행정심판의 전치
기출풀기 143 관할법원
기출풀기 14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기출풀기 145~147 협의의 소의 이익 일반론, 부정례, 인정례
기출풀기 148~150 원고적격 일반론, 부정례, 인정례
기출풀기 151~153 대상적격 일반론, 처분성 부정례, 처분성 인정례
기출풀기 154 대상적격 특수논점 1: 거부행위의 처분성
기출풀기 155 대상적격 특수논점 2: 재결취소소송
기출풀기 156 대상적격 특수논점 3: 변경처분이 있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대상
제3항 취소소송 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기출풀기 157 소의 변경
기출풀기 158 취소소송의 심리
기출풀기 159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처추변’)
기출풀기 160 소송참가와 재심
제4항 취소소송에 부수하는 임시구제수단
기출풀기 161 집행정지
기출풀기 162 가처분
제5항 취소소송의 종결
기출풀기 163 판결의 종류
기출풀기 164 판결의 효력(기속력 제외)
기출풀기 165 기속력
기출풀기 166 간접강제(기속력 확보수단)
기출풀기 167 취소소송의 종결 기타 논점
제6항 취소소송에 대한 불복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기출풀기 168 무효등 확인소송 특수논점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풀기 1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논점
제5절 당사자소송
기출풀기 170 당사자소송
기출풀기 171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의 원칙
기출풀기 17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6절 객관소송
기출풀기 173 객관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기출풀기 174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개설
기출풀기 175 행정심판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기출풀기 176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
기출풀기 177 행정심판기관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기출풀기 178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기출풀기 179 행정심판의 대상
기출풀기 180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 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기출풀기 181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
기출풀기 182 행정심판에서의 가구제 수단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기출풀기 183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기출풀기 18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기출풀기 18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