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1년 03월 10일
- 쪽수 : 496
- ISBN : 9788918911854
| 정가 |
24,000원 |
|---|
-
24,000원
720P (3%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
-
상품권
책소개
『법과 사회』는 〈법과 사회의 관계〉,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아동학대와 법〉, 〈학교에서의 체벌과 법〉,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법과 사회의 관계
제 2 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제 3 장 아동학대와 법
제 4 장 학교에서의 체벌과 법
제 5 장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
제 6 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제 7 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제 8 장 사형제도 존폐론
제 9 장 LGBT와 법
제 10 장 낙태와 법
제 11 장 반려동물과 법
제 12 장 사법개혁과 법
제 13 장 존엄사와 법
제 14 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본문중에서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 장별로 추가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정인이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 체벌 부분에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추가하였다.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모 출산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성범죄 유형의 변화 부분에서는 2020년 12월에 내려진 ‘레깅스 판결’을 추가하였고, 성희롱과 스토킹에 관한 최근 논의를 추가하였다. LGBT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에 관해서 추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업데이트하였고, 낙태 부분에서는 2019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속 입법에 관한 논란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을 빼고 ‘반려동물과 법’을 추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판례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의 민감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물을 반려의 대상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사회적 변화가 여러 판례와 법령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제가 법과 사회 책의 취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부분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르도록 격렬한 논쟁거리인 공수처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존엄사 부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후의 개선과제와 ‘죽을 권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문헌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변화 부분에서는 최신의 인구추계와 문헌 등을 추가하였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