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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전반을 아우르는 소축척 지도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 법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정의나 권리, 도덕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간명하게 서술한 법철학 입문서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생활의 중심에는 법이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법철학이다. 이 책은 법과 법체계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위해 존립하는지를 조망한다.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이번 개정판에서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인권에 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로널드 드워킨의 최근 저작까지 조명한다.

아울러 법의 본질, 정의, 법적 개념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법철학적 숙고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관련되는 네 갈래의 주된 질문을 던진다. 첫째로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유명한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을 불러낸다. 현대 법철학의 거장 로널드 드워킨의 기여도 다룬다. 둘째로 ‘권리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리론과 정의론을 정립한 대가들을 초대한다. 셋째로는 ‘법만 들여다본다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사회학의 렌즈로 법을 관찰한 학자들을 호명한다. 넷째로 ‘기존의 법과 법학으로 충분한가’라고 물으면서 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음미와 함께 법과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논의들을 소개한다.

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법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정의, 권리, 도덕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정의론, 법사회학 등을 포괄하는 법철학 입문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가치와 이상을 밝히고 지키는 데 일조하는 법철학
이 책은 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 법은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정의나 권리, 도덕의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간명하게 서술한 법철학 입문서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생활의 중심에는 법이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법철학이다. 이 책은 법과 법체계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위해 존립하는지를 조망한다.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이번 개정판에서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인권에 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로널드 드워킨의 최근 저작까지 조명한다. 아울러 법의 본질, 정의, 법적 개념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법철학적 숙고를 철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법철학과 관련되는 네 갈래의 주된 질문을 던진다. 첫째로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유명한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을 불러낸다. 현대 법철학의 거장 로널드 드워킨의 기여도 다룬다. 둘째로 ‘권리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권리론과 정의론을 정립한 대가들을 초대한다. 셋째로는 ‘법만 들여다본다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사회학의 렌즈로 법을 관찰한 학자들을 호명한다. 넷째로 ‘기존의 법과 법학으로 충분한가’라고 물으면서 법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음미와 함께 법과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논의들을 소개한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법 효력의 밑바탕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여긴다. 법실증주의는, 법을 인간의 제정 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자연법론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벤담이나 오스틴을 비롯한 초기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근원을 군주의 명령에서 찾았다. 허버트 하트는 법을 다른 사회적 규칙들과 구별하는 잣대로서 승인규칙을 논구했다. 한스 켈젠은 헌법에 효력을 부여하는 근본규범을 구명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실증주의자치고 ‘존재’(실제로 존재하는 것)와 ‘당위’(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면서, 법실증주의자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법실증주의자는 법을 비판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비판과 제안은 도덕적 판단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때까지 도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현대 법철학자들은 어떤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 책은 자연법론, 벤덤이나 오스틴의 법실증주의 같은 전통적 이론뿐 아니라 하트나 드워킨의 법이론, 롤스의 정의론, 나아가 뒤르켐이나 베버의 법사회학, 비판법학 등을 흥미롭게 설명하는데, 현대 법철학자들이 꾸준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하다. 법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 법은 도덕적 가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법과 도덕을 분석을 통해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스틴과 벤담, 법현실주의자들, 나아가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오늘날의 법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해온 법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한낱 달콤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으로 대표되는 ‘법과학’은 불가능한 기획인가? ‘국내 법체계’에 집중했던 허버트 하트의 연구는 세계화와 다원주의가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가? 법에도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법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정의는 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가?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될지도 모른다”면서 법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머리말

제1장 자연법론
제2장 법실증주의
제3장 로널드 드워킨: 법은 도덕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제4장 권리와 정의
제5장 법과 사회
제6장 비판적 법이론
제7장 법을 이해하기: 아주 짧은 후기

역자 후기/ 주/ 독서안내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때,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에 해당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살아 있는 사람을 안락사시키는 것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46쪽)

또 법실증주의자라고 해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법실증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오스틴과 벤담은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라면 악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56쪽)

하트는 법적 개념들의 의미, 사람들이 법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들이 법과 법체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등을 밝히고자 했다. (…) ‘권리’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법인이란 무엇인가? 또 의무란 무엇인가? 하트는 법이 등장하고 전개되는 개념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8쪽)

켈젠은 ‘순수한(pure)’ 법학을 통해 법의 도덕적·사회적·정치적 기능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한다. 켈젠이 보기에, 법의 목적이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폭력의 독점화(monopolization of force)이다. (79쪽)

사람들은 왜 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존중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특히 ‘법치’ 국가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가치들을 준수하는 사회를 우러러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드워킨은 (…)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정부의 효율성도 칭송받을 가치에 해당하지만, 합법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은 드워킨의 법철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19쪽)

양팔저울은 정의를 구현하는 중립과 공평을 상징한다. 16세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은 테미스에게 눈가리개를 씌움으로써 정의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46쪽)

공리주의자들이 ‘무엇이 좋은지’를 기초로 ‘무엇이 옳은지’를 정의한다면, 롤스는 그와 반대로 ‘무엇이 좋은지’보다 ‘무엇이 옳은지’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161쪽)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자연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도덕 가치들로 구성되는가? 아니면, 법이란 주로 인간이 만든 규칙, 명령, 규범을 한데 모아놓은 것일 따름인가? 정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성 평등, 인종차별 철폐와 같은 것들은 법의 특유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법의 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법철학의 주제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정의에 반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법을 통해 환경, 장애인, 동물 등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인가? (2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