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드론 기술이 점차 발달되어 감에 따라 드론이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2014년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서해 5도 상공을 비롯하여 사드가 배치된 성주까지 촬영을 하고 가다 추락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나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국가중요시설을 드론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제 드론 테러는 언제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중요시설에서 통합 방호 업무를 경험한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드폰 테러에 대응할 안티드론 시스템의 기능을 설명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집필했다.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업무 수행에 참고 자료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국가중요시설과 안티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국가중요시설과 드론,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계층 분석(AHP) 기법을 활용하여 안티드론 시스템의 단계별로 식별된 세부 중요 영향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설치할 안티드론 시스템 대안을 설정하여 그 가중치도 살펴봄으로써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0년 이후부터는 드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비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 드론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적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탄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 테러를 차단(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을 국내외에서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국가 정상급 회담장, 주요 행사장,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일 것이다.
저자는 드론 테러에 노출된 국가중요시설의 대상을 분류하고 각 시설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찰하였다. 드론의 다양한 종류와 개발 동향, 기술력, 해외의 테러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드론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력과 개발 동향,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지금까지 안티드론 관련 연구 논문들이 대부분 주장해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어떤 기능을 가진 장비들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증 연구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통합 방호 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고민하고 연구했던 결과를 나눈 것이기에 안티드론 분야의 발전적인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롤로그

제1장 국가중요시설
01 드론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가중요시설
02 국가중요시설의 개념과 중요성
03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및 분류
04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2장 드론 및 드론 테러
01 드론의 개념 및 종류
02 드론 기술 및 개발 동향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03 일반 테러의 개념
04 드론 테러의 개념과 위협
05 드론 테러에 대한 법률적 검토
06 최근 드론 테러 사례
1) 요인 및 관저 테러
2) 공항 테러
3) 중요 시설 테러

제3장 안티드론 시스템
01 안티드론 개념
02 안티드론 기술 및 개발 동향
03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례
1) 국내 공공기관 사례
2) 주요 해외 사례

제4장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01 계층 분석(AHP) 기법의 개념 및 절차
02 계층 분석(AHP) 기법을 통한 실증 연구

에필로그

프롤로그
세계적인 드론 시장 조사 업체인 DRONII(DRONE Industry Insights)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COVID(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론 분야는 상업적으로 배송 분야 등에서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드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225억 달러 대비 연평균 성장률 13.8%로, 2025년에는 2배 규모인 4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비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 드론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적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탄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 테러를 차단(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을 국내외에서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국가 정상급 회담장, 주요 행사장,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일 것이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 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비·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젠 드론 테러라는 변화된 위협에 맞는 새로운 방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이하 생략)

드론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가중요시설
드론은 개인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조작되는 편의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방송, 재난, 재해, 구호, 농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부에 등록된 드론은 2015년 925대에서 2020년 7월 기준 14,011대로 5년 만에 약 15배가 늘었다. 또 증가하는 드론만큼 드론의 항공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위반한 드론 운항 건수는 총 185건이다.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인 국제 및 국내 공항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불법 드론 운항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이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센서에 의한 탐지 및 식별 기술과 물리력에 따른 비행 차단(무력화) 기술로 크게 구분된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드론 시장과 함께 이런 안티드론 기술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은 안티드론 시장이 2020년 6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4억 달러로 커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2.2% 성장을 전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와 불법 드론의 활동 증가, 미확인 드론의 보안 침해 발생률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asdreports.com, 2020) 매우 낮은 피탐지율, 높은 위치 정밀도를 가진 드론을 이용해 위험한 테러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밀도와 정확도가 더 강조되는 안티드론 기술(Anti- Drone Technology)을 확보하려고 각국에서 서둘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날아오는 고정익 북한 무인기 대응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고,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무인 멀티콥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하 생략)

국가중요시설의 개념과 중요성
국가중요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통해 평시와 전시에 전투력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국가중요시설에 테러나 범죄 발생 시 국가의 근본적인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전시에는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진 민간 기업체로서는 대체성이 없어서 대체로 국가에서 경영한다. 또한 시설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국가중요시설의 물리 보안 수준과 보안 정책 준수 의지가 보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 2018 /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정태황, 2011)
(이하 생략)

드론의 종류 및 종류
우리도 그동안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 장치’ 개념 가운데 ‘무인 비행 장치’ 중 ‘무인 멀티콥터’ 등의 정의로 드론을 규정해왔으나,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2조에,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 비행 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 항공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라고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드론이 군사용으로 개발되던 20세기 초기에는 표적 드론, 정찰 드론, 감시 드론, 다목적 드론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운용 목적과 형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운용 목적에 따라 정찰용, 공격용, 전투용 등의 군용 드론과 산업용, 소비자용, 레저용 등의 민수용 드론 등으로 분류하며, 비행체 형상과 비행체 크기, 비행 고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하 생략)

드론 기술 및 개발 동향 - 1) 국내 사례
국내 드론 산업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군 수요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초 개발하다가 종료되었으나, 육군의 소요 제기로 송골매(군단급 무인 정찰기)가 최초의 드론(무인기)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드론 개발은 2000년대 초반에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시작하였다.(『드론과 안티드론』, 오세진·서일수·김태훈·정진만, 2020) 현재까지도 드론 연구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소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이 주로 체계 종합 및 비행체 개발을 담당하고,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 업체들이 부체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신성장 동력 개척을 위해 드론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며 무인 틸트로터이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TR-100의 원천 기술을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았다. 군사용으로는 군단급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한국항공산업에서 개발하여 군에서 운용 중이며, 소형 무인기에 이르는 전 기종 라인업을 구축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 수출 실적은 없다. 최근에는 민간 드론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대학 및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소형 회전익 드론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이하 생략)

드론 테러의 개념과 위협
이런 드론 테러가 위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드론이 자기 영역에 들어왔는지 인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간이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보다 그 위인 높은 공중 공간에서 작은 기체가 순식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우선 어렵다. 둘째, 드론에 탑재된 다양하고 정밀한 센서와 장치로 목표로 지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접근하여 선명한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정밀도에 따라서 아무리 높고 먼 위치에서도 원하는 화질의 사진을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빠르게 침입하고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다. 드론에 대한 별도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공중으로 시속 90㎞의 속도로 접근하여 순식간에 사진을 촬영하거나 물품을 투하하고 도망치는 드론을 탐지하고 제압하기가 어렵다. 넷째, 드론 운용의 목적에 따라서 무게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카메라, 액체 물질, 폭발물, 해킹 장비 등 다양한 장비와 물질을 탑재하여 운용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공중 감시 수단이 제한적이다.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공중으로 낮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드론학 개론』, 신정호ㆍ오인선ㆍ강창구, 2019) 2020년 10월에도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드론 띄워 고층아파트…’, SBS뉴스, 2020) 공중에 대한 감시 수단이나 통제할 장비에 대한 개발도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공중으로 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을 갖추고 있고, 조작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여러 대의 드론 활용이 쉬워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원거리에서도 테러 목표물로 접근이 쉽다는 점 등이 있다.
(이하 생략)

에필로그
현실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시설별 기관 관리자에게 방호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의 관심 정도에 따라 대응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장비 기능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해보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고찰함으로써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