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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근거를 사회윤리학을 통해 타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류는 어느 시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풍요와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붕괴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로의 회복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공동체적 삶의 근거인 공동체 윤리에 대한 재조명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책은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사회윤리와 국가윤리의 틀 속에서 다양하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특히 독일식의 사회윤리학에 의거하여 사회와 국가, 그리고 경제를 둘러싼 윤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근거를 타진하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위해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와 국가차원에서 윤리성 문제를 바라보게 함
저자는 인류가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면, 개인 차원의 윤리성이 아닌 사회질서구조 차원, 곧 사회적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둔 사회윤리학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주로 개인 차원에 국한시켜 다루어왔다. 특히 공적인 국가차원의 윤리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은 사회질서구조 차원에서의 윤리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질서구조 차원에서의 윤리성이 담보될 때 자연스럽게 개인차원의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사회구조와 국가차원에서 윤리성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생소한 사회질서구조 차원의 윤리학 정립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독일식의 사회윤리학의 핵심내용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논의들이 전개되었는지 이해가 가능
저자는‘경제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경제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경제목표이면서 동시에 경제주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천착하여 이것을 현실장면으로 어떻게 구체화하여 드러낼 것인지를 모색하였다. 다시 말해, 건실한 사회경제의 질서구조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한층 윤리성을 띠면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윤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면서 대부분의 이론적 배경을 독일식 질서구조 차원의 윤리학에서 찾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이 책은 독일식의 사회윤리학(질서 혹은 체계윤리학)의 핵심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구조차원에서 접근한 윤리학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사회윤리학의 핵심준거를 개체성과 공동체성, 국가론,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윤리학의 측면에 두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
이 책에서는 사회윤리학의 핵심준거를 개체성과 공동체성, 가톨릭(자연법)과 국가론,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윤리학의 측면에 두고 질서윤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담아냈다. 1장은 인간의 이원적 존재성, 즉 개체적 인간존재와 공동체적 인간존재를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2장은 사회윤리학의 성립근거를 공동체 윤리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공동체 윤리의 핵심을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측면에서 다루었고, 이에 의해 서양 사회윤리의 핵심


근거를 밝히려 하였다. 3장은 공동체 윤리의 한 핵심 영역인 권위의 속성과 구체적 행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장은 시장과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공동선에 이를 수 있는 보다 안정적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서구조 차원에서 탐색했다. 5장은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국가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띠며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공동선 질서에 입각한 국가운영과 국가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6장은 인간의 자연적 공동체인 국가를 윤리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 관계설정에 대해 다루면서 국가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윤리적 성찰영역을 열고자 하였다. 7장은 지속가능사회 실현으로서 질서경제 철학(질서자유주의)의 등장과 의미를 밝혀서 지속가능사회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서 찾고 있다. 8장은 경제학을 넘어선 경제윤리학의 제안을 통해 경제활동에서 인간가치와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윤리의 실천을 경제교육 영역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1부 인간존재의 이중주와 공동체 윤리
1장 인간존재의 이중주: 개체성과 공동체성
1. 사회윤리학의 성격과 전제
2. 사회윤리의 기초적 인간관
3. 인간의 사회성(공동체성)
4.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해

2장 공동체 윤리의 3각축: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1. 공동체와 공동선
2. 공동체와 보조성(보충성)
3. 공동체와 연대성(공익에 대한 책임)
4. 공동체성 : 인간 삶의 윤리성

2부 공동체 질서의 구성원리와 자본주의
3장 공동체 질서의 구성원리: 권위행사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권력구조
1. 권위의 행사방법
2. 공익실천을 위한 권위행사
3. 권위 : 공동체의 질서원리

4장 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질서윤리 측면에서
1. 자본주의와 공동선 실현
2. 자본주의와 질서구조 윤리
3. 질서구조에 토대한 경제윤리 정립
4. 질서구조 : 시장경제의 윤리성

3부 국가윤리와 국가론
5장 국가윤리와 국가권력
1. 국가의 윤리적인 기초와 정당화
2. 국가권력의 원천과 국가형태
3. 국가권력의 한계와 저항권 및 국가창설
4. 인간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으로서 국가

6장 인간본성과 국가론
1. 국가형태
2. 가톨릭에서 거부된 국가론
3. 가톨릭에서 옹호된 국가론
4. 가톨릭과 국가론
5. 국가: 이성이 요구한 자연법칙 질서

4부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윤리학
7장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안인가 :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1. 지속가능사회 실현으로서 질서경제 철학의 등장(질서자유주의)
2. 지속가능체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3. 사회적 시장경제의 현대적 전망 :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4.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8장 경제윤리학과 경제교육
1. 경제윤리학의 등장과 필요성
2. 경제생활의 가치질서
3.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교육
4. 테두리질서와 만인의 복지

인류의 위기는 지나친 개인화(개체화) 과정을 겪으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안정된 삶은 가능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붕괴 현상이 벌어진다. 윤리붕괴 현상이 발생하면 덩달아 불안과 불신, 불만 등으로 대표되는 윤리 부재의 현상이 뒤따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성의 원상태인 전인적(全人的) 존재성에서의 파편화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더 나은’, ‘더 발전된’, ‘더 편리한’으로 대변되는 효율성과 경쟁성이 사회적 가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앞으로의 질주를 거듭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일찍이 라틴어 속담에서 적절히 표현하였듯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Homo Homini Lupus)」의 탐욕적 욕구분출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이른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우리의 일상화된 삶으로 와 닿는 모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