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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 핸드북』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
3 행정심판기관 ★ 11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15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21
6 행정심판의 재결 ★★ 24
7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32
8 고지제도 ★ 35
9 의무이행심판 ★ 38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44
11 행정소송의 한계 ★ 48
1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52
1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54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56
15 거부처분 ★ 57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59
17 사실행위 ★ 61
18 행정입법, 조례, 고시 ★ 63
19 부 관 ★ 66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 69
21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71
21-1 기타 처분성 인정여부 ★ 72
22 재결소송 ★★ 73
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79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 85
2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95
26 피고경정 ★ 98
2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01
28 전심절차 ★ 108
2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11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14
31 소송참가 ★ 118
32 소의 변경 ★ 122
33 집행정지 ★★ 127
3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33
3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35
3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37
37 입증책임 139
38 위법판단의 기준시 141
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43
40 일부취소판결 ★★ 147
41 사정판결 ★★ 149
42 취소소송의 기판력 ★★ 152
43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55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 158
45 법원의 간접강제 ★★ 162
46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65
47 상소와 재심 168
48 무효등 확인소송 ★★ 170
4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78
50 당사자소송 ★★ 185
51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94
5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202

부록
행정법 필수용어정리 209

〈머리말〉

노동행정법 핸드북 2021년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노동행정법 본서의 개정에 맞춰 핸드북의 내용도 수정하였으며, 특히 구판에 없었던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를 추가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 핸드북은 수험생의 암기와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하여 만든 책이지 기본서를 대신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아닙니다. 부디 기본서를 통해 내용을 충실히 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암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핸드북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1년 1월
법학박사 정 선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