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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판례의 정해(2021)』은 〈발명의 정의 및 종류〉, 〈등록요건〉,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심 사〉, 〈침 해〉, 〈심 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PART 1. 발명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1 | 발명의 개념(정의)
Chapter 2 | 의약용도발명
Chapter 3 | 선택발명
Chapter 4 | 수치한정발명
Chapter 5 | 미생물 발명 53
Chapter 6 | 프로그램발명
Chapter 7 | 영업방법(BM) 발명
Chapter 8 | 발명의 카테고리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PART 2. 등록요건
Chapter 1 | 산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2 | 신규성
Chapter 3 | 확대된 선원
Chapter 4 | 진보성
Chapter 5 | 공지예외주장
Chapter 6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Chapter 7 | 모인출원
Chapter 8 | 선출원주의 112
Chapter 9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PART 3. 특허출원 및 이익제도
Chapter 1 | 특허청구범위
Chapter 2 | 독립항과 종속항(특허법 시행령 제5조)
Chapter 3 | 기능식 청구항
Chapter 4 | PBP 청구항
Chapter 5 | 젭슨청구항
Chapter 6 |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Chapter 7 | 청구범위 기재불비
Chapter 8 | 보 정 146
Chapter 9 | 보정각하
Chapter 10 | 우선권주장

PART 4. 심 사
Chapter 1 | 거절이유통지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53회) 160

PART 5. 특허권
Chapter 1 | 권리범위 해석과 발명의 설명 참작
Chapter 2 | 허가 등에 의한 존속기간 연장등록신청
Chapter 3 | 공 유
Chapter 4 | 실시권
Chapter 5 | 권리소진
Chapter 6 | 속지주의 원칙
Chapter 7 | 공동직접침해
Chapter 8 | 특허괴물 200
Chapter 9 | 독점규제법

PART 6. 침 해
Chapter 1 | 무효의 항변
Chapter 2 |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Chapter 3 | 문언침해
Chapter 4 | 균등침해
Chapter 5 | 출원경과금반언: 의식적 제외
Chapter 6 | 간접침해
Chapter 7 | 이용침해
Chapter 8 | 선택침해
Chapter 9 | 생략침해
Chapter 10 | 손해배상청구권
Chapter 11 |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250
Chapter 12 | 허위표시 253

PART 7. 심 판
Chapter 1 | 심 판
Chapter 2 | 참가 (제155조) 260
Chapter 3 | 일사부재리
Chapter 4 |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5 | 무효심판
Chapter 6 | 정정청구
Chapter 7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Chapter 8 |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Chapter 9 | 권리범위확인심판 - 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Chapter 10 | 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허용여부
Chapter 11 | 정정심판

PART 8. 심결취소소송 및 PCT
Chapter 1 | 심결취소소송
Chapter 2 |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Chapter 3 |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Chapter 4 |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Chapter 5 | 국제특허출원

PART 9. 기 타

머리말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특허법 판례의 정해가 3판으로 다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판정 3판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작년 대법원에서 선고했던 판례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최신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판시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중에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석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몇 가지 판례(산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 공지예외주장 등)를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나오는 특허법 판례들과 평석들을 보면 특허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특허법에 접근하는 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특허법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판례를 분석하여 밑줄, 볼드체,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였고, 판례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석의 적절한 부분을 요약하여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나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지만 이제는 특허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피드백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이 쌓입니다. 이런 다짐들을 모아 특판정이 여러분에게 합격은 물론 더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개정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판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좋은 책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판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정상훈 대표이사님과 남선우 변리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든든한 파트너 손인호 변리사님께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승은이와 어머니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남깁니다.

2021년 2월
박 병 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서를 활용하여 57회 변리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다는 소식들을 전해들으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분야의 지식재산 분쟁의 중심에서 보다 정확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본서를 향후 실무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는 기존의 구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본서를 활용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본서의 회독 과정에서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복기하실 수 있도록, 특허법 조문 순서대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습니다.
2. 강약조절을 위해 별표, 밑줄, 볼드,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3. 판례 원문을 모두 읽으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밑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에 작성되면 좋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볼드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는 부분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여 판례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조언을 마다하지 않고 제3판 개정을 응원해주신 고시계사 정상훈 대표이사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본서의 시작부터 개정판 작업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박병언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감의 원천이자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인 사랑하는 윤주와 항상 타지에서 바삐 지내는 아들을 걱정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2021년 2월
손 인 호



2021년 2월
박 병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