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기본 행정법』은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과 법치행정〉, 〈법원의 의의〉, 〈법원의 종류〉, 〈법원의 효력〉,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ㆍ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의 특징-14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14
Ⅱ. 불문법-16
Ⅲ. 국제법-18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18
제3항 법원의 효력 25
Ⅰ. 시간적 효력범위-25
Ⅱ. 지역적 효력범위-27
Ⅲ. 인적 효력범위-27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28
Ⅱ. 공법규정의 적용-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35
Ⅱ. 특별권력관계-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36
Ⅱ. 소멸원인-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2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42
Ⅱ. 권력과 권리-42
B. 개인적 공권 4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43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4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46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1
Ⅵ. 행정개입청구권-54
C. 공의무 57
Ⅰ. 의의-57
Ⅱ. 종류-57
Ⅲ. 특징-57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5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61
제1절 행정입법 61
제1항 법규명령 62
Ⅰ. 법규명령의 개념-62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63
Ⅲ. 법규명령의 성질-64
Ⅳ. 법규명령의 종류-64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5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7
Ⅶ. 법규명령의 하자-68
Ⅷ. 법규명령의 소멸-69
Ⅸ. 법규명령의 통제-69
제2항 행정규칙 72
Ⅰ. 행정규칙의 의의-72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2
Ⅲ. 행정규칙의 성질-73
Ⅳ. 행정규칙의 종류-74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5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6
Ⅶ. 행정규칙의 하자-76
Ⅷ. 행정규칙의 소멸-77
Ⅸ. 행정규칙의 효과-77
Ⅹ. 행정규칙의 통제-79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82
제2절 행정계획 84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4
Ⅰ. 국가와 계획-84
Ⅱ. 계획의 개념-85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85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5
Ⅰ. 논의의 의미-85
Ⅱ. 학설-86
Ⅲ. 판례-86
Ⅳ. 사견-86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7
Ⅰ. 자료제공적 계획-87
Ⅱ. 영향적 계획-87
Ⅲ. 규범적 계획-88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8
Ⅰ. 일반법-88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88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89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9
Ⅰ. 일반론-89
Ⅱ. 구속효-90
Ⅲ. 집중효-90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1
Ⅰ. 의의-91
Ⅱ. 행정내부적 통제-92
Ⅲ. 행정외부적 통제-92
제3절 행정행위 9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6
Ⅰ. 행정행위의 개념-96
Ⅱ.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2항 불확정개념,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4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104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5
제1목 명령적 행위 115
Ⅰ. 하명-115
Ⅱ. 허가-116
Ⅲ. 면제-123
제2목 형성적 행위 123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4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124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126
B. 타자를 위한 행위 126
Ⅰ. 인가(보충행위)-126
Ⅱ. 대리-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Ⅰ. 확인-129
Ⅱ. 공증-131
Ⅲ. 통지-133
Ⅳ. 수리-13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5
Ⅰ. 주체요건-136
Ⅱ. 내용요건-137
Ⅲ. 형식요건-138
Ⅳ. 절차요건-138
Ⅴ. 표시요건-14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3
Ⅰ. 내용상 구속력-143
Ⅱ. 공정력-144
Ⅲ. 구성요건적 효력-147
Ⅳ. 존속력-151
Ⅴ. 강제력-15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4
Ⅰ. 일반론-1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156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56
Ⅳ. 행정행위의 무효-158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59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6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6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7
Ⅰ. 일반론-167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68
Ⅲ. 행정행위의 철회-172
Ⅳ. 행정행위의 실효-17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7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177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78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180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183
제9항 확언ㆍ확약 185
Ⅰ. 확언ㆍ확약의 개념-185
Ⅱ.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186
Ⅲ.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187
Ⅳ. 확언ㆍ확약의 요건-187
Ⅴ. 확언ㆍ확약의 효과-188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9
제1항 공법상 계약 189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189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90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191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192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이행-193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19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96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196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196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19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19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20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202
Ⅰ. 행정지도의 관념-202
Ⅱ. 행정지도의 종류-203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205
Ⅳ. 행정지도상 원칙-205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0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8
Ⅰ. 일반론-208
Ⅱ. 행정사법작용-209
Ⅲ. 조달행정-210
Ⅳ. 영리활동-211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13
제1절 행정절차 213
제1항 일반론 213
Ⅰ. 행정절차의 관념-213
Ⅱ. 행정절차법-214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21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15
제1목 처분절차 215
Ⅰ. 처분의 신청-215
Ⅱ. 처분의 처리기간-216
Ⅲ. 처분의 처리기준-2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217
Ⅴ. 처분의 발령-218
제2목 기타 절차 221
Ⅰ. 신고절차-221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223
Ⅲ. 행정예고절차-223
Ⅳ. 행정지도절차-224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25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225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227
Ⅲ. 청문권(청문제도)-228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231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33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233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234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234
제2절 행정정보 236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6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236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237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238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23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4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24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242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244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245
Ⅴ. 제3자의 권리보호-24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7
제1절 행정벌 248
Ⅰ. 행정벌의 관념-248
Ⅱ. 행정형벌-249
Ⅲ. 행정질서벌-2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55
Ⅰ. 일반론-255
Ⅱ. 대집행-257
Ⅲ. 강제징수-262
Ⅳ. 이행강제금-265
Ⅴ. 직접강제-26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68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268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2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7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271
제4절 행정조사 272
Ⅰ. 행정조사의 관념-272
Ⅱ. 행정조사의 한계-274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275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276
제5절 그 밖의 수단 277
Ⅰ. 금전상 제재-277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278
Ⅲ. 공표-280
Ⅳ. 시정명령-282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28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287
Ⅲ. 국가배상법-28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8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29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30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30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30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30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309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12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312
Ⅱ. 사법절차-314
제2절 손실보상제도 314
제1항 일반론 31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314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31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7
Ⅰ. 공공필요-317
Ⅱ. 재산권-318
Ⅲ. 침해-319
Ⅳ. 특별한 희생-319
Ⅴ. 보상규정-321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21
Ⅰ. 보상의 범위-321
Ⅱ. 보상의 내용-324
Ⅲ. 보상의 지급-327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9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329
Ⅱ. 기타 법률의 경우-332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32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3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333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336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338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0
Ⅰ. 의의-340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340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341
Ⅳ. 성립요건과 보상-342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342
제3항 기타 343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343
Ⅱ. 결과제거청구권-343
Ⅲ. 공법상 위험책임-345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ㆍ행정소송법) 347
제1절 행정심판법 347
제1항 일반론 347
Ⅰ. 행정심판의 관념-347
Ⅱ. 행정심판법-349
Ⅲ. 고지제도-350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53
Ⅰ. 행정심판의 종류-353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355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359
제3항 행정심판절차 362
Ⅰ. 행정심판의 청구-362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367
Ⅲ. 행정심판의 재결-369
제2절 행정소송법 374
제1항 일반론 374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4
Ⅰ. 행정소송의 의의-374
Ⅱ. 행정소송의 종류-375
Ⅲ. 행정소송법-376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7
Ⅰ. 문제점-37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377
Ⅲ. 권력분립적 한계-380
제2항 항고소송 382
제1목 취소소송 382
A. 취소소송 일반론 382
Ⅰ. 취소소송의 관념-38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38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38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4
Ⅰ. 일반론-38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385
Ⅲ. 관할법원-391
Ⅳ. 당사자와 참가인-394
Ⅴ. 제소기간-401
Ⅵ. 소장-403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03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406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410
C. 소제기의 효과 411
D. 본안요건(위법성) 411
E. 소의 변경 412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3
Ⅰ. 일반론-413
Ⅱ. 집행정지-414
Ⅲ. 가처분-417
G. 취소소송의 심리 418
Ⅰ. 심리상 원칙-418
Ⅱ. 심리의 범위-421
Ⅲ. 심리의 방법-421
H. 취소소송의 판결 426
Ⅰ. 판결의 종류-426
Ⅱ. 판결의 효력-428
Ⅲ. 판결에 대한 불복-435
Ⅳ. 소송비용-437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7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43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38
Ⅲ. 소제기의 효과-441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1
Ⅴ. 소의 변경-441
Ⅵ. 심리-441
Ⅶ. 판결-442
Ⅷ. 선결문제-442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3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443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443
Ⅲ. 소제기의 효과-44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447
Ⅴ. 소의 변경-447
Ⅵ. 심리-448
Ⅶ. 판결-449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9
Ⅰ. 일반론-449
Ⅱ. 입법례-450
제3항 기타 소송 452
제1목 당사자소송 452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452
Ⅱ. 관할법원-454
Ⅲ. 당사자 및 참가인-454
Ⅳ. 소송의 제기-455
Ⅴ. 소제기의 효과-456
Ⅵ. 심리-456
Ⅶ. 판결-456
제2목 객관적 소송 456
Ⅰ. 민중소송-456
Ⅱ. 기관소송-457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9
제1항 헌법소원 459
Ⅰ. 헌법소원의 관념-459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460
Ⅲ. 가처분-462
Ⅳ. 인용결정-463
제2항 청원 463
Ⅰ. 청원의 관념-463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464
제3항 고충민원 466
Ⅰ. 의의-466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466
Ⅲ. 고충민원의 신청-467
Ⅳ. 고충민원의 조사-467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468
Ⅵ. 조정결정 등-468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469
제4항 기타 47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3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473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473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4
Ⅰ. 국가행정조직법-474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475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5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475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475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475
제2절 행정기관 476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6
Ⅰ. 행정기관의 개념-476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476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7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477
Ⅱ. 행정기관의 종류-477
제3절 행정관청 478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8
Ⅰ. 행정관청의 개념-478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479
Ⅲ. 행정관청의 종류-479
Ⅳ. 행정관청의 권한-480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81
Ⅰ. 권한의 대리-481
Ⅱ. 권한의 위임-482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6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487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488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489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90
Ⅰ. 행정각부-490
Ⅱ. 합의제행정기관-49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92
Ⅰ. 의의-492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92
Ⅲ. 공법상 재단-493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493

■제2장 지방자치법 495
제1절 일반론 495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5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5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495
Ⅲ. 사견-495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6
Ⅰ. 자치권의 본질-496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496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7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7
Ⅰ. 제도보장-497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498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498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8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498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498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9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499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499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499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500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500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01
제1목 주민 501
Ⅰ. 주민의 의의-501
Ⅱ. 주민의 권리-502
Ⅲ. 주민의 의무-510
Ⅳ. 주민의 참여-510
제2목 구역 511
Ⅰ. 의의-511
Ⅱ. 구역변경-511
Ⅲ. 폐치ㆍ분합-512
제3목 자치권 512
Ⅰ. 의의-512
Ⅱ. 법적 성질-513
Ⅲ. 종류(내용)-5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4
제1항 지방의회 514
Ⅰ. 일반론-514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515
Ⅲ. 지방의회의 권한-517
Ⅳ. 조례제정권-519
Ⅴ. 지방의회의원-526
제2항 집행기관 52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528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529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530
Ⅳ. 보조기관 등-5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5
제1항 자치사무 535
Ⅰ. 자치사무의 의의-535
Ⅱ. 자치사무의 특징-536
Ⅲ. 자치사무의 내용-537
Ⅳ. 자치사무의 배분-539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1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541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543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4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544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5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7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7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547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549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55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2
Ⅰ. 통제의 의의-552
Ⅱ. 통제의 유형-553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6
Ⅰ. 일반론-556
Ⅱ. 사전적 수단-557
Ⅲ. 사후적 수단-558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반론-562
Ⅱ. 사전적 수단-563
Ⅲ. 사후적 수단-564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반론-564
Ⅱ. 사전적 수단-565
Ⅲ. 사후적 수단-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569
Ⅱ. 직업공무원제도-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명-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580
Ⅱ. 면직-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583
Ⅱ. 재산상 권리-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8
Ⅰ. 일반론-588
Ⅱ. 공무원법상 의무-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594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5
Ⅰ. 징계책임(징계벌)-595
Ⅱ. 변상책임-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반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603
Ⅱ. 경찰법의 의의-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608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611
Ⅲ. 사인과 경찰-615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618
Ⅱ. 경찰권의 한계-622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625
Ⅱ. 행위책임-627
Ⅲ. 상태책임-62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63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63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반론-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636
Ⅲ. 차량의 견인-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642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반론 645
Ⅰ. 공물의 의의-645
Ⅱ. 공물의 종류-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647
Ⅱ. 공물의 소멸-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660
Ⅱ. 허가사용-662
Ⅲ. 특허사용-664
Ⅳ. 관습법상 사용-667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668
제2절 영조물법 669
Ⅰ. 영조물의 의의-669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670
제3절 공기업법 671
Ⅰ. 공기업의 의의-671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담금-678
Ⅱ. 노역ㆍ물품-681
Ⅲ. 부역ㆍ현품-682
Ⅳ. 시설부담-683
Ⅴ. 부작위부담-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688
제4절 공용수용 692
제1항 일반론 692
Ⅰ. 공용수용의 의의-692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694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5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695
Ⅱ. 장해물의 제거-696
Ⅲ. 손실의 보상-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7
Ⅰ. 사업의 인정-698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699
Ⅲ. 협의-700
Ⅳ. 재결-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704
Ⅱ. 대물적 효과-706
제5항 환매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707
Ⅱ. 환매의 요건-708
Ⅲ. 환매의 절차-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3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3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713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713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714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714
제2항 지가의 공시 715
Ⅰ. 표준지공시지가-715
Ⅱ. 개별공시지가-717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8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718
Ⅱ. 경제행정의 임무-718
Ⅲ. 보조금-720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2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22
Ⅰ. 행정재산-722
Ⅱ. 일반재산-723
Ⅲ. 국유재산의 보호-723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4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724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726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6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726
Ⅱ. 환경영향평가-728
Ⅲ. 권리보호-730

■부 록 733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5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6
서식 3. 소 장 737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8
* 행정기본법 제정안(2020.7.8. 정부의 국회 제출) 739
■판례색인 751
■사항색인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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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어
1. 이 책에서 아래의 법령을 인용할 때, 약어로 표시한다.
2. 이 책에서 아래에 없는 법령을 인용할 때, 원래의 명칭(계속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표시한다.
3. 이 책에서 인용된 법률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국배법 국가배상법
국재법 국유재산법
국징법 국세징수법
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공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신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절차법 행정절차법
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조법 정부조직법
지공법 지방공무원법
지자법 지방자치법
질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토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집법 행정대집행법

제9판(2021년판) 머리말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로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ㆍ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ㆍ조영진ㆍ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1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1] 저자는 그동안 전문학술서로 「행정법원론(상)(하)」,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ㆍ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용 교재로 「행정법특강」, 행정법 초학자용 교재로 「新행정법입문」을 박영사를 통해 출간해왔다. 이러한 책들은 법과대학ㆍ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오다가, 이제 법과대학ㆍ로스쿨의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ㆍ행정법각론ㆍ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ㆍ행정법각론ㆍ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ㆍ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ㆍ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ㆍ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