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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제범죄수사 실무매뉴얼 : 형사소송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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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21년 01월 20일
  • 쪽수 : 601
  • ISBN : 97911303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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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범죄수사 실무매뉴얼』은 〈경제팀 사건 수사절차(이론편)〉, 〈수사민원상담〉, 〈실전편(고소장 분석부터조사 후 수사결과보고 작성까지)〉, 〈민사지식편(수사와 민사)〉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경제팀 사건 수사절차(이론편)
Ⅰ.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흐름
Ⅱ. 고소사건 수사 전 형식적 요건 판단
Ⅲ. 고소사건 수사
Ⅳ. 강제수사 절차
Ⅴ. 수배 관련 절차(입력에서 검거까지)
Ⅵ. 팀장의 수사지휘

제2장 수사민원상담
Ⅰ. 수사민원 상담관의 마음가짐과 유의사항
Ⅱ. 민사와 형사의 구별
Ⅲ. 형사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
Ⅳ. 고소장 작성요령
Ⅴ. 친족상도례와 재산범죄
Ⅵ. 공소시효 기간
Ⅶ. 증거의 제출

제3장 실전편(고소장 분석부터조사 후 수사결과보고 작성까지)
Ⅰ. 사기죄 수사
Ⅱ. 횡령죄 수사
Ⅲ. 배임죄 수사
Ⅳ. 권리행사방해 수사
Ⅴ. 강제집행면탈 수사
Ⅵ. 명예훼손/모욕죄 수사
Ⅶ. 기타 특별법 사건 수사
Ⅷ. 실전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모음

제4장 민사지식편(수사와 민사)
Ⅰ. 민사절차 개관(채권의 발생부터 채권의 만족까지)
Ⅱ. 재산범죄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적 개념
Ⅲ. 유치권과 수사
Ⅳ. 부동산등기
Ⅴ. 소장 샘플
Ⅵ. 채무자의 재산 찾기
Ⅶ. 질문과 답변(필자가 받은 질문과 답변 중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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