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오로형소 로이어스 형사 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형사소송의 주체〉, 〈소송행위와 소송조건〉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 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3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6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6
Ⅱ. 실체진실주의 … 6
Ⅲ. 적정절차의 원리 … 6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6
Ⅰ. 소송구조론 … 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7
Ⅲ.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형사소송의 주체 … 10
제1절┃개설 … 10
Ⅰ. 서설 … 10
Ⅱ. 소송주체와 구별 … 10
제2절┃법원 … 11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11
Ⅱ. 법원의 구성 … 11
Ⅲ. 법원의 관할 … 12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6
제3절┃검사 … 37
Ⅰ. 의의와 성격 … 37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0
제4절┃피고인 … 48
Ⅰ. 피고인의 의의 … 48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56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9
Ⅳ. 무죄추정의 원칙 … 61
Ⅴ. 진술거부권 … 66
제5절┃변호인 … 7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71
Ⅱ. 변호인의 선임 … 71
Ⅲ. 변호인의 지위 … 79
Ⅳ. 변호인의 권한 … 81
제6절┃보조인 … 83
Ⅰ. 의의 … 83
Ⅱ. 보조인의 자격과 권한 … 8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4
제1절┃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84
제2절┃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85
Ⅰ. 소송행위의 주체 … 85
Ⅱ. 소송행위의 내용 … 85
Ⅲ. 소송행위의 방식 … 8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 89
제3절┃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0
Ⅰ. 소송행위의 해석 … 90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90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91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00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0
제4절┃소송조건 … 101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01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0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102


제3편 수사와 공조

CHAPTER 01 수사 … 106
제1절┃수사의 기본이론 … 106
Ⅰ. 수사의 의의 … 106
Ⅱ. 검찰·경찰 수사권조정 … 107
Ⅲ. 수사의 구조 … 112
Ⅳ. 수사의 조건 … 112
제2절┃수사의 개시 … 119
Ⅰ. 수사의 단서 … 119
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른 수사의 개시 … 120
Ⅲ. 변사자의 검시 … 120
Ⅳ. 불심검문 … 121
Ⅴ. 고소 … 127
Ⅵ. 고발 … 145
Ⅶ. 자수 … 147
제3절┃임의수사 … 149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 149
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이하 신설된 수사준칙 규정에 따른 내용) … 164
Ⅲ. 임의수사의 방법 … 1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76
제1절┃강제처분 … 176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76
제2절┃체포와 구속 … 176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 176
Ⅱ. 피의자의 체포 … 178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92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03
Ⅴ. 보석 … 209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14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216
제3절┃압수·수색·검증 … 224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24
Ⅱ. 압수와 수색 … 227
Ⅲ. 수사상의 검증 … 256
Ⅳ. 수사상 감정유치 … 264
제4절┃수사상의 증거보전 … 267
Ⅰ. 서설 … 267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 26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276
제1절┃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76
Ⅰ. 수사종결의 의의 … 276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 276
Ⅲ. 검사의 종결처분 … 279
Ⅳ. 불기소처분의 효과 … 281
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82
Ⅵ.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 283
제2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 292
Ⅰ. 의의 … 292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92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95

CHAPTER 04 공소의 제기 … 300
제1절┃공소와 공소권 이론 … 300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 300
Ⅱ. 공소권의 이론 … 300
Ⅲ. 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04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04
Ⅱ. 공소의 취소 … 305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 307
Ⅰ. 공소장의 제출 … 30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09
Ⅲ. 공소장일본주의 … 318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 322
Ⅰ. 공소제기의 의의 … 32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32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3
제5절┃공소시효 … 326
Ⅰ. 의의 … 326
Ⅱ. 공소시효의 기간 … 327
Ⅲ. 공소시효의 정지 … 330
Ⅳ. 공소시효의 완성 … 335
Ⅴ. 공소시효 관련 특례 … 335


제4편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 34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0
Ⅰ. 공판절차의 의의 … 34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0
제2절┃공판 심리의 범위 … 341
Ⅰ. 심판의 대상 … 341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 342
Ⅲ. 공소장변경 … 342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57
제3절┃공판절차의 진행 … 369
Ⅰ. 공판준비절차 … 369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 369
Ⅲ. 증거개시(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371
Ⅳ. 공판 전 준비절차(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375
제4절┃공판정의 심리 … 377
Ⅰ. 공판정의 구성 … 377
Ⅱ. 소송지휘권 … 386
Ⅲ. 법정경찰권 … 386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 387
Ⅰ. 모두절차 … 387
Ⅱ. 사실심리절차 … 389
Ⅲ. 판결의 선고 … 397
제6절┃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398
Ⅰ. 증인신문 … 398
Ⅱ. 감정·통역·번역 … 416
Ⅲ. 검증 … 416
제7절┃공판절차의 특칙 … 417
Ⅰ. 간이공판절차 … 417
Ⅱ. 공판절차의 정지 … 421
Ⅲ. 공판절차의 갱신 … 422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 424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5

CHAPTER 02 증거 … 436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 436
Ⅰ. 증거의 의의 … 436
Ⅱ. 증거의 종류 … 4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438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 439
Ⅰ. 증거재판주의 … 439
Ⅱ. 거증책임 … 445
Ⅲ. 자유심증주의 … 44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0
제4절┃자백배제법칙 … 476
제5절┃전문법칙 … 48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86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92
Ⅲ. 진술의 임의성 … 549
Ⅳ.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551
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562
제6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64
제7절┃탄핵증거 … 573
제8절┃자백보강법칙 … 578
제9절┃공판조서의 증명력 … 589

CHAPTER 03 재판 … 594
제1절┃재판 일반 … 594
Ⅰ. 재판의 의의 … 594
Ⅱ. 재판의 종류 … 594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 595
제2절┃종국재판 … 596
Ⅰ. 유죄판결 … 596
Ⅱ. 무죄판결 … 599
Ⅲ. 관할위반의 판결 … 602
Ⅳ. 공소기각의 재판 … 603
Ⅴ. 면소판결 … 607
Ⅳ.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609
제3절┃재판의 효력 … 610
Ⅰ. 재판의 확정 … 610
Ⅱ. 재판의 확정력 … 611
Ⅲ. 기판력 … 611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 624
제1절┃상소 일반 … 624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624
Ⅱ. 상소권 … 625
Ⅲ. 상소의 이익 … 631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34
Ⅴ. 일부상소 … 638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647
Ⅶ. 형종 상향의 금지 … 660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 661
제2절┃항소 … 665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 665
Ⅱ. 항소이유 … 666
Ⅲ. 항소심의 절차 … 667
제3절┃상고 … 682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82
Ⅱ. 상고이유 … 683
Ⅲ. 상고심의 절차 … 685
Ⅳ. 비약적 상고 … 691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692
제4절┃항고 … 694
Ⅰ. 항고의 의의 … 694
Ⅱ. 항고의 종류 … 694
Ⅲ. 항고심의 절차 … 697
Ⅳ. 준항고 … 69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 702
제1절┃재심 … 702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702
Ⅱ. 재심사유 … 704
Ⅲ. 재심개시절차 … 716
Ⅳ. 재심심판절차 … 722
제2절┃비상상고 … 726
Ⅰ. 의의 … 726
Ⅱ. 비상상고의 대상 … 726
Ⅲ. 비상상고의 이유 … 728
Ⅳ. 비상상고의 절차 … 729

CHAPTER 03 특별절차 … 734
제1절┃약식절차 … 734
Ⅰ. 의의 … 734
Ⅱ. 약식명령의 청구 … 734
Ⅲ. 약식절차의 심판 … 735
Ⅳ. 정식재판의 청구 … 737
제2절┃즉결심판절차 … 740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740
Ⅱ. 즉결심판의 청구 … 74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74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743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 744

■ 판례색인 … 748

머리말 PREFACE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오로형소」제4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초판부터 지금까지「오로형소」원고작업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어떻게하면 전체흐름에 보다 쉽게 접근하면서도, 깊이 있게 익힐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였습니다.
이제는 조만간 사라지게 될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도를 표시하고 본문 내용에 강약을 조정
하여 왔고, 사례형 문제와 핵심쟁점, 해설을 수록하여 학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수록하면서 중복 또는 지엽적인 판례와 내용을 선별하여 담백하게 분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판의 경우에는 일련의 고민과 시도의 일환으로 형사법 기본시리즈를 분권화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또는 파트별 입체적인
학습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분권화된 교재가 나름의 효율을 보였음에도 이번 4판은 분권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분량적인 측면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일관성에 중심을 두고자 한 것이 하나이며, 기본으로 돌아가 내용의 충실도를 더 높이고자 함이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오로형사법 시리즈 관련교재로「형사핵정」외에「형사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봐야하는 수험서의 분량이 증가하였기에 오로형사법 시리즈의 완결성제고를 위한「오로형소」단권화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단권화 구성 외에「오로형소」제4판의 구성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오로형소」와 「오로형사기」와의 연동성 강화
‘기출사례’를 최신문제와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화하였고, ‘쟁점정리’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오로형
사기」와 사실상 한 세트와 같이 연동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통신비빌보호법 개정 내용(2020. 3. 24.),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0. 10. 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 10. 7.) 등 제·개정 내용을 수록하고
갱신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경우 2020. 12. 8. 개정 내용 중 제17조(제척의 원인; 2021. 6. 9. 시행)를 제외한, 언어
순화된 부분은 내용의 변경이 아닌 점, 기존 수험생과 진행된 강의 수강생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음 개정작업 시 정비하도록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신판례는 2020. 12. 24.자 판례까지 검토하여 총 1,239개로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지난 머리말에서도 계속 언급하여 왔듯이, 수험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컴팩트한 분량의 교재에 자신의 정성을 쏟아 반복
하고 또 반복하여 각 시험의 출제경향에 따라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나 자신이 목표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버겁겠지만 몇 번의 고비를 잘 견뎌낸다면 수험생 분들이 원하는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된 과정에서 본서가 함께하여 수험생 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로형소」는「오로형」 및「오로형사기」의 기본 시리즈와「형사핵정」,「형사다」등 보조교재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