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북한은 해방공간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북한은 ‘혁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은 결코 ‘아래로부터의 요구’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소련군이라는 호랑이에 올라탄 김일성과 빨치산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결과일 뿐이었다.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식민지 시기 억눌리고 가난했던 민중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래 모든 이데올로기는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제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세력은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빈곤과 저발전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전후 북한의 지배권력은 지배체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수록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여러 정책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권력은 지배질서를 차츰 구축해 나갔지만, 그 과정에서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치의 공간에서도 경제계획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인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할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했다.

북한체제는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평등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실패했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사회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기가 어렵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체제는 권력투쟁을 거쳐 지배체제의 원형(prototype)이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실재하는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대중들의 꿈을 빼앗고 말았다. 현실에서 이데올로기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으며, 북한은 권력의 욕망만이 충실히 이행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북한사회에서 지배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인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머리말 中)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1. 쟁점 Ⅰ: 북한체제의 성격
2. 쟁점 Ⅱ: 경제위기의 원인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1.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2. 연구자료
제4절 분석틀: 계획과 사회적 종합
1. 계획과 ‘사회적 종합’
2. 계획과 정치의 우위
3. 계획경제의 성장과 위기: 칼레츠키의 경제성장 모델
4. 계획과 정치적 계급체제
제5절 책의 구성

제2장 현존 사회주의의 논쟁과 쟁점: 북한적 현상의 성격과 해석
제1절 과도기 사회 논쟁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1.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2. 과도기 사회 논쟁
3. 논쟁의 평가
제2절 현존 사회주의의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성격
1. 경제잉여의 종류와 성격
2. 지배도구로서 계획의 성격과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특성
3. 가치법칙의 작동 형태와 그 성격
4. 정치우위의 사회
5. 관료의 계급적 성격
6. 노동계급의 성격
제3절 북한체제의 자기규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 구조적 모순의 은폐
1. 마르크스와 북한체제
2.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정의
3. 주체사상의 사회주의 정의
4.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
5. 북한체제의 현존 사회주의적 특성

제3장 정치우위의 사회
제1절 지배체제의 태동: 권력투쟁과 계획화의 병행
1. 농업잉여 추출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해외원조의 기여
2. 경제적 조정양식을 둘러싼 갈등: 계획화의 속도를 둘러싼 권력투쟁
3. 잉여생산물의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이중의 권력투쟁: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교차
4. 배급제와 소비의 억제: 권력과 대중의 관계
제2절 지배체제의 형성: 계획의 ‘지배도구’로서의 재편과 강화
1. ‘8월 종파사건’과 권력의 독점
2. ‘내부원천’의 동원: 거래수입금(거래세)과 국가기업이익금
3. 권력의 대중동원과 계획의 중앙집권화: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의 정치적 의미
4.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의 강화: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5. 대중의 존재 이유: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제3절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완성과 그 한계
1. 경제위기와 잉여생산물의 부족
2. 경공업 부문의 투자 확대와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으로의 선회: 투자분야 변경과 생산조직 혁신의 정치적 의미
3.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지배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한계
4. 노동계급에 대한 경제적 동원과 정치적 배제의 공고화
5. 사회경제적 지배체제의 제도화와 한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의미

제4장 계획경제 메커니즘과 경제위기의 재생산
제1절 저발전 경제에서 계획경제로
1. 전후 초기 경제조건(1946~53년)
2. 전후복구의 원동력
3. 전후복구에 대한 평가
제2절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경제성장의 가속화: 대중동원의 정치경제학
1. 경제원조의 감소와 재정위기
2. 경제성장의 가속화
3. 평가
제3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완성과 그 한계
1. 경제위기의 개괄
2. 정치우위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3. 196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 과잉축적과 수요억제
4. 평가: 정치우위의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제5장 관료－노동 간의 계급모순 : 지배계급의 교체와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및 공고화
제1절 새로운 계급모순의 태동
1. 관료계급 내부의 균열: 권력과 특권의 부조화
2. 노동계급의 형성: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위한 잉여노동의 동원과 노동계급의 성격
3. 관료－노동의 관계: 불완전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제2절 권력의 지배계급 교체와 관료적 특권에 대한 통제와 재조정
1. 관료계급의 위계적 통일: 권력과 특권의 일치를 위한 관료계급의 교체 과정
2. 지배계급 교체 과정의 특성
3.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권력의 독점과 관료적 위계제의 재편
4. 노동계급의 성격
5. 관료－노동의 관계: 권력과 대중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중동원을 통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제3절 관료－노동 간 계급모순의 공고화와 지배의 재생산
1.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생산조직 혁신과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공고화
2. 정당화의 압력에 대한 관료계급의 대응: 중앙집권적 지배의 한계
3. 관료계급의 성격 변화
4. 노동계급의 성격 변화
5. 후견－피후견 관계의 공고화

제6장 북한체제의 모순과 사회적 종합
제1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Ⅰ : 권력의 직접적 대중동원과 계획의 성격 변화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재정위기와 지배체제의 형성 과정
2. 사회적 종합의 수단으로서 계획의 특성과 변화
제2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Ⅱ :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그 한계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1960년대 경제위기와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과정
2. 계획과 사회적 종합의 원형의 완성
제3절 사회적 종합의 잠재된 위기

제7장 결론

주(註) / 499
참고문헌 / 525
찾아보기 /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