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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그 불가능의 가능성

199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 각국의 참여정책과 미래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한 책. 제목인 ‘이상과 현실 사이’는 동아시아 협력의 진행과정과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이상’으로 간주하고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어려움을 ‘현실’로 간주하여,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노력에 의해 실제의 발전과 성과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근거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각국은 실용적인 태도와 협력의 정신으로 역내협력의 프로세스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그 불가능의 가능성
이 책은 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통합에 대한 학술서이자 구체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행정가를 설득한 실천의 편력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 장윈링은 동아시아비전그룹 위원, 중국-아세안 협력 전문가, 동아시아 FTA 전문가로 정책현장에 참여하면서 지역협력에 대한 각국의 조건, 인식 그리고 정책의 차이와 현실의 제약조건을 확인하면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방법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동아시아 협력의 진행과정과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이상’으로 간주하고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어려움을 ‘현실’로 간주하여,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선택과 노력에 의해 실제의 발전과 성과가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려 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근거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각국은 실용적인 태도와 협력의 정신으로 역내협력의 프로세스를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하는가와 상관없이, 또한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굴곡과 어려움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협력을 지지하고 대립을 피하여 협력을 주도적 추세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술과 정책현장을 종횡으로 넘나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와 실천과정
그동안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담론을 많이 생산했다. 1990년대 초 동아시아 연구는 한국 지식계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백영서 교수는 실천과제, 이중적 주변의 눈, 지역연대, 핵심현장, 복합국가 등 담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담론에 생동력을 불어넣었고 실제로 동아시아 지식계의 교량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에 형성된 반공주의 속에서 ‘연동형 종속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지역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화하고자 했다. 동북아 시대, 신아시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과 신남방을 제기했으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멸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구상을 발신하는 데는 실패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서는 학술담론이 정책현장과 결합하면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도 이러한 학술과 정책현장을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논의와 실천과정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동력과 향방
이 책은 199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정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 발전의 동력, 각국의 참여정책과 미래 발전추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 완성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국가들과 미국에 대해서도 참여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5개 국가(인도 제외)가 참여해 2021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방된 거대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RCEP에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개방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도가 후발 개도국으로서 지역경제 협력메커니즘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본국과 지역이 규칙에 기초한 무역과 투자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금후 적절한 시점에 인도의 참여를 위해 인도와 RCEP 구성 국가 사이에 양자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책전환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개방과 협력을 심화시키고 지역시장 개방과 협력메커니즘의 구축 속도를 높임으로써 지역발전의 내적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작
이 책의 저자 장윈링은 학문적·실천적 성취에서 볼 때 가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도한 일반화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이 한국에 소개된다는 것을 알고 최근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 상황도 일부 반영했다.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이미 예견했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적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인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논총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판된 후 2019년 루틀리지(Routledge) 출판사에서 영문판을 펴냈는데, 1997년 이후부터 추진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각 장별로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붙여 당시의 논의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중요한 참고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주요 부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각 장마다 ‘머리말’ 역할을 하는 도입 부분이 있고, 각 절마다 발전 진행과정을 정리했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협력 프로세스의 성과와 어려움을 분석하고 저자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는 이론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각 장 본문 뒤에 이어지는 ‘회고와 사고’ 부분에서는 저자의 직·간접적인 참여활동과 결부해 종전의 진행과정과 미래 발전에 대해 경험적이고 이론적 사고를 도출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더 읽을거리’를 덧붙였다.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저자가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들과 관련이 있다. 세 개의 중요한 문건, 즉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두 개의 공동성명, 그리고 APEC의 ‘보고르선언’과 관련된 의장성명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각 제1장, 제2장, 제6장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했다. 이러한 구성이 각 장에 대한 분석과 관점을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책의 마지막 장에 ‘지역 관념의 회귀와 질서의 구축’을 배치했다. 이 장은 중국의 역내협력 참여와 추진에 대한 저자의 결론이자 결산에 해당한다. 즉, 이 저서의 하이라이트이자 저자가 주장하는 생각의 핵심이다.

한국어판 서문
서문

제1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
1. 금융위기의 발발
2. 협력의 배 출항

제2장 미래에 대한 동경
1. 동아시아공동체의 꿈
2.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제3장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로 가는 길
1.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구상
2. 상이한 목표와 이익
3. 위기 속에서의 희망

제4장 통화금융협력의 실천
1.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2. 미래 발전전망

제5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탐색
1.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노력
2. 한중일 협력을 중심으로

제6장 아태지역 협력프로세스
1. 아태지역 경제사슬 구조
2. 역내협력의 추진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생명력

제7장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
1. 아세안 방식의 특징
2. 아세안을 중심으로
3. 아세안공동체 건설

제8장 일본의 역할과 의도
1.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
2.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일본의 참여와 추진

제9장 미국의 참여와 역할
1. 미국의 지역전략과 추진
2. 미국과 동아시아

제10장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
1. ‘이심전심’
2. 협력 혁신에 대한 모색
3. 자유무역지대를 초월한 탐색

제11장 지역관념의 회귀와 질서의 구축
1. 역사적 고찰
2. 주변관계와 질서의 수립
3. 운명공동체 의식

옮긴이의 말

제1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작, 25쪽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로 경제적 상호연관성과 이익에서 비롯되었다.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지역단위로 성장했으며 이것이 역내협력의 동력이 되었는데, 아태지역 협력에 비해서는 다소 늦었다. 사실 동아시아 역내협력 움직임이 처음 태동한 것은 동남아 지역이었다. 일찍이 1960년대 동남아 지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이 결성되었다.

제2장 미래에 대한 동경, 63쪽
동아시아 협력 진척은 아직도 여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금융협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전반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서 어려움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 중국의 국력 성장, 일본의 정치우경화, 아세안 내부정세의 불안, 미국의 소극적인 방해 등의 내외 환경변화는 ‘동아시아의 역내협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반성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제3장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로 가는 길, 126쪽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구조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그중에서 역내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높여 발전의 내부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정의 주요방향이었다. EAFTA의 건설이 이러한 조정에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것임이 틀림없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와 조정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촉진하는 내부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통화금융협력의 실천, 167쪽
미래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정치관계를 포함한 역내협력의 종합적 발전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강력한 정치적 공감대가 없다면 금융협력체제가 있더라도 역내 협력기금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통화통합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 모두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자 자신들만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5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탐색, 209쪽
한중일관계의 긴장은 동아시아 역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협력에 있어 ‘리더’의 지위는 비록 줄곧 아세안이 차지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단결은 실질적 성과 획득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제6장 아태지역 협력프로세스, 257~258쪽
아태지역의 협력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하고, 미국은 전략적 대화의 성격을 갖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도 참여했지만, 아태지역의 새로운 형식의 정치 및 안보협력시스템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APEC은 아태지역 정치안보협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APEC 정상회의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되는 별도의 독립적 정치 및 안보대화 의사과정을 수립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모두 살펴봐야 할 것들로 만약 안보문제가 의사과정에 포함된다면 그 불일치 정도가 경제부문보다 훨씬 클 것은 자명하다.

제7장 아세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 292쪽
아세안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아세안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있어야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아세안을 비평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10개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회원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독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다. 아세안은 지역협력기구지만 국가를 뛰어넘는 관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큰 부담 없는 ‘느슨함’을 느끼게 된다.

제8장 일본의 역할과 의도, 353~354쪽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왔다. 첫 번째는 아세안 요인으로 일본-아세안 관계를 안정시키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계와 투입을 강화해왔다. 두 번째는 중국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중국 주도를 우려하고 성원국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희석화를 강구해왔다. 세 번째는 미국 요인으로 미국의 반대를 우려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의 참여를 지지했다. 일본의 이러한 다층적 고려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진척에 중요한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제9장 미국의 참여와 역할, 372쪽
미국은 여러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2009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실시하고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했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여했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이탈한 적이 없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제10장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건설, 409-410쪽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있어서 창의적 방식은 기타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본보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조기 자유화’ 방식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종의 선택사항이 되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중국의 일부 ‘색다른 방법’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서구국가는 중국과 아세안의 조약이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개방수준이 낮아 자유무역지대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완고함’이 일리가 있으며 수많은 조치에서의 ‘비규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였음이 증명되고 있다.

제11장 지역관념의 회귀와 질서의 구축, 485쪽
주변국가들은 서로 복잡한 대외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국가들은 외부세력과 동맹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은 미국의 동맹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지역협력기구를 건설했는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유라시아연합’ 등이 있다. 집단으로서 그들은 중국의 지역관과 지역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지역관을 중국의 지역관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 양자 간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발전과정 중 많은 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익공동체 혹은 운명공동체의 건설은 모두의 일치된 인식과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중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새로운 지역전략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다. 물론 중국이 역사의 회귀와 재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도전들로 인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