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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금 도시인들은 행복한가? 우리의 도시는 총체적 삶의 터전이 아니라 단순한 거주지에 불과하진 않은가?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이 책은 현대 도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를 공간적 차원의 개념으로, 권리를 정치적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데만 익숙했다. 그런데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정치적 개념으로, 권리를 공간적 개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제껏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던 도시와 권리의 개념을 통합한다. 또한 국가 단위로 사고되던 기존의 인권 및 시민권 개념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 중인 저자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그 이후 생겨난 다양한 도시권 이론들을 소개하며 브라질의 도시법, 일본의 혁신 자치체(革新 自治體) 등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낸 실천 운동과 정책들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발전 가능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는 도시의 거주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그 발전 과정을 토대로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책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가 국내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진보적 지식인 앙리 르페브르가 68운동 당시 처음 주장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 보장되며 시민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수, 음식, 위생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적절한 주거와 직업, 대중교통, 안전, 의료, 복지, 교육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광장이나 거리 같은 도시의 공공 공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권리 또한 ‘도시에 대한 권리’에 속한다. 이 같은 ‘도시에 대한 권리’는 열띤 토론과 사회 운동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확장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권리’의 탄생 배경과 의의
현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망라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떠나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이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도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단위가 되었고, 도시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전제로 제기되었다. 68운동이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출간해 도시 거주자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를 주장했다. 르페브르의 주장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지식인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계승했고, 그 결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점차 넓은 의미로 발전해 나갔다.

▶브라질과 선진국에서의 ‘도시에 대한 권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지나치게 넓어진 무허가 정착지와 도시 빈곤층의 주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오랜 사회 운동과 정치적 압력 끝에 콜롬비아를 필두로 많은 국가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명시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특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는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이 발효됐다. 이 헌장은 도시 단위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권리 헌장으로,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과 무관하게 몬트리올 시민 자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사례는 이후 많은 선진국의 도시 헌장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의 움직임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인권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독재 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은 끊임없이 침해당해왔으나 민주화 이후 주요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하면서 점차 인권 탄압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1년의 광주 대단지 강제 이주 주민 시위, 2002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 2003년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저지와 체류 합법화를 위한 명동 성당 농성 등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2003년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학교 급식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은 대표적인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 사례에 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은 아직 미미하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도시에 대한 권리’의 확장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리가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주거권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는 근대 국가의 선거권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 역으로 말하자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여성의 참정권 운동과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은 저항적 성향을 띤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진짜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68운동 때 가장 유명했던 구호는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게!”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조건과 각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한 상상력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 책은 그런 상상력에 날개를 다는 데 일조하고, 인권과 도시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들어가는 말
1. 2010년 대한민국 서울
2.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제1장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1.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론
2. 프랑스 68운동과 당시의 도시 상황
3.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구성 요소
4. 르페브르 논의의 후계자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1. 브라질의 도시법 제정 운동
2.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에콰도르 헌법
3.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 제정 운동
4. 2005년 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착수
5. 2010년 세계도시포럼-도시에 대한 권리
6. 세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점령하라” 운동
7. 2016년 유엔 해비타트 III 핵심 의제 “모두를 위한 도시”
8. 도시에 대한 권리-누구를 위한 어떤 권리인가

제3장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유용성과 한계
1. 인권 발달의 역사
2. 국가 단위 인권 보장 체계와 최근의 균열
3. 권리 주장의 유용성
4. 도시 단위의 유용성
5.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한계
6. 일본의 혁신 자치체와 시빌 미니멈 정책 사례

제4장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1. 경제 성장 수준보다 뒤처진 인권 수준
2.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
3. 도시 권리 운동을 위한 상상력
4.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현실적 과제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핵심 쟁점은 특정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도시 공간의 이용 권리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유지의 경우 공공당국이 허가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있다는 것이 현 실정법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에 공유지의 경우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사유지의 경우라도 지금까지 그 공간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사람들에게 이용 권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나 논리는 있는가? 있다. 이른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들어가는 말 p.12

도시 혁명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역시 노동 계급 운동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이 중단될 때가 아니라, 공간을 통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중단될 때 발생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이므로, 도시의 위기는 선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이다.
-제1장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p.24

1990년대에 들어와 브라질의 다양한 도시 및 주거 운동집단들은 ‘국가도시개혁포럼’을 결성해 헌법 내용을 구체화할 도시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갔다. 10여 년 이상의 오랜 정치적 협상 끝에 2001년 마침내 ‘도시법’이라고 이름 붙은 연방 정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1988년 헌법에 추상적인 형태로 도입된 내용을 법률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비록 처음 제안된 내용 중 일부 급진적 조항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삭제되어버린 한계는 있지만, 이 법은 도시권을 명시적인 집합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브라질의 도시 개발 및 관리 과정을 규제할 수단을 제도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p.59

“점령하라” 운동이 빠르게 확산·전파된 이유는 이 운동의 대표 구호 “우리가 99%다”에서 잘 설명된다. 1%로 상징되는 극소수 기득권 계층이 부를 독점하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99%로 상징되는 다수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 시위대들은 그 도시의 상징 공간을 점령하고 시위를 조직했다. 각 도시에서 시위 참여자의 구성과 조직방식, 목표와 주장은 각기 달랐지만, 점점 악화되는 현실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외침은 공통적이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워싱턴을 점령하라”,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점령하라”, “여의도를 점령하라” 운동이 전개되었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p.81~82

2004년에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중략)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8월 주안역에서 장애인 시설의 고장과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시각 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지금도 여전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4장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p.170~171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지명에 대한 권리도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중요하다. (중략) 결국 그 도시의 지명을 결정할 권리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권리일 수 있다. 러시아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이름이 공산 혁명 이후 레닌그라드로 바뀌었다가 공산주의 붕괴 후에 다시 원래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것은 지명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청계천 6가에 있는 다리를 ‘전태일 다리’로 명명하자는 최근의 운동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산화한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선구자 전태일에 대한 기억을 역사에 남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4장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