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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최적의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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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 법령 반영
두문자 수록

기본서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10
제1절 경찰학의 등장 10
제2절 경찰의 개념 13
제3절 경찰의 임무 20
제4절 경찰의 수단 24
제5절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25
제6절 경찰의 관할(경찰권의 범위) 26
제7절 경찰의 기본이념 28
제8절 경찰의 윤리(경찰활동의 기준) 31
제9절 경찰직업의 전문화 33
제10절 경찰의 문화 34
제11절 경찰의 부패 35
제12절 민주경찰의 사상적 토대 38
Chapter 02 한국경찰사 43
제1절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 43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44
제3절 갑오경장~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52
제4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56
제5절 미군정하의 경찰 58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0
제7절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2
Chapter 03 비교경찰제도 65
제1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65
제2절 영국경찰사 66
제3절 미국경찰사 76
제4절 독일경찰사 86
제5절 프랑스경찰사 91
제6절 일본경찰사 96
제7절 중국경찰사 103
Chapter 04 경찰법학 109
제1절 경찰법의 개요 109
제2절 경찰작용법 128
Chapter 05 경찰행정학 188
제1절 경찰관리의 이론적 배경 188
제2절 경찰기획관리 190
제3절 경찰조직관리 192
제4절 경찰인사관리 204
제5절 경찰사기관리 209
제6절 경찰예산관리 210
제7절 경찰홍보 214
Chapter 06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및 향후과제 217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217
제2절 경찰의 향후과제 223

PART 0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 경찰활동 228
제1절 범죄학 이론 228
제2절 범죄예방활동 243
제3절 생활안전활동 246
제4절 지역경찰활동 248
제5절 민간협력 범죄예방활동 253
Chapter 02 경비경찰활동 255
제1절 경비경찰의 개관 255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258
제3절 관련 판례 276
Chapter 03 수사경찰활동 277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77
제2절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280
제3절 과학수사 281
제4절 마약류범죄 수사 288
제5절 사이버범죄 수사 295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297
제1절 교통경찰의 일반 297
제2절 교통경찰의 활동 300
제3절 교통사고처리 302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308
제1절 정보일반 308
제2절 정보의 순환 317
제3절 정보경찰의 의의 326
제4절 정보경찰의 주요활동 331
제5절 기타 부문별 정보활동 334
제6절 외국의 정보경찰 340
Chapter 06 보안경찰활동 343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343
제2절 보안경찰의 활동 344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활동 356
제4절 외국의 보안경찰 360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361
제1절 외사경찰의 일반 36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64
제3절 외사경찰의 주요활동 366
제4절 외국군대 및 군함 371
제5절 외교사절의 외교특권 374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382
제7절 외국의 외사경찰 388

PART 03 부록_이론 두문자 및 정답
Chapter 01 이론 두문자 392
Chapter 02 이론 두문자 정답 398


법령서

PART 01총론 1단계
0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1. 1. 1) 10
02 치안행정협의회규정(대통령령 시행 1991. 10. 16) 24
03 국가공무원법(법률 시행 2020. 7. 30) 27
04 경찰공무원법(법률 시행 2021. 1. 1) 41
05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시행 2020. 10. 27) 49
0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6. 23) 59
07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시행 2020. 6. 16) 73
08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20. 9. 25) 88
0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시행 2020. 6. 10) 91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5. 27) 101
11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시행 2021. 1. 1) 108
12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9. 26) 120
1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1. 7) 131
14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8. 5) 135

PART 02 각론 1단계
0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6. 8. 1) 146
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1. 1. 21) 157
03 청원경찰법(법률 시행 2018. 9. 18) 167
04 통합방위법(법률 시행 2017. 7. 26) 172
05 도로교통법(법률 시행 2020. 11. 27) 178
0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시행 2017. 12. 3) 220
07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7. 31) 222

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6. 9) 229
09 국가보안법(법률 시행 2017. 7. 7) 242
10 보안관찰법(법률 시행 2020. 8. 5) 251
11 출입국관리법(법률 시행 2021. 1. 21) 259
12 범죄인 인도법(법률 시행 2017. 7. 7) 282
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시행 2017. 7. 26) 289

PART 03총론 2단계
01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5. 23)
296
02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6. 14)
307
03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시행 2020. 8. 5) 315
04 국가재정법(법률 시행 2020. 12. 10)
321
05 물품관리법(법률 시행 2020. 6. 9)
330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2. 22)
333

PART 04각론 2단계
01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1. 25)
344
02 경범죄 처벌법(법률 시행 2017. 10. 24) 347
0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12. 3)
352
04 소년법(법률 시행 2018. 9. 18)
362
0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4. 7. 29)
369
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0. 10. 1) 373
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8. 10. 18)
382
08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8. 1. 30)
385
09 유실물법(법률 시행 2014. 1. 7)
391
10 경비업법(법률 시행 2019. 4. 16) 395
11 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4. 12. 4)
401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시행 2020. 6. 9)
407
1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9. 25)
410

PART 05총론 3단계
0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시행 2017. 7. 26)
418
02 공직자윤리법(법률 시행 2020. 8. 28)
421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1. 1. 1)
425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시행 2020. 8. 5)
433
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3. 25)
439
06 행정절차법(법률 시행 2020. 6. 11)
445
07 국가배상법(법률 시행 2017. 10. 31)
453
0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10. 8) 455
09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8. 3. 30) 457
10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18. 11. 27) 462
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시행 2019. 11. 24) 467
12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20. 10. 30) 474

PART 06각론 3단계
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6. 5. 29) 478
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7. 7. 26) 481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 시행 2017. 7. 26) 485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시행 2018. 9. 18) 489
05 청소년 보호법(법률 시행 2020. 3. 24) 493
0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1. 20) 502
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시행 2020. 11. 20) 511
08 공직선거법(법률 시행 2020. 12. 29) 520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시행 2020. 6. 9) 531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4. 6. 12) 538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19. 7. 16) 542
12 국적법(법률 시행 2021. 1. 1) 549
13 여권법(법률 시행 2020. 12. 21) 553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5. 26) 557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시행 2020. 12. 10) 560
16 경찰재난관리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8. 11. 27) 565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0. 12. 30) 570
1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훈령 시행 2019. 9. 26) 575

PART 07부록_법령 두문자 및 정답
01 법령 두문자 580
02 법령 두문자 정답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