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5급공채 및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모든직역에서 기출되는 헌법문제를 보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를 모두 수록하면서도, 2019년에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최신판례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월~12월 선고된 모든 판례 및 2019년 선고된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판례 중 위헌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위헌판례의 중요도가 훨씬 더 높고 특히 5급공채 시험의 경우 결론만 잘 숙지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4. 출간 이후 선고되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해서는 “메가피셋 교수 홈페이지”에 수록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저와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1. 1.
변호사 강성민 드림

CONTENTS

part1 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5
평등권 8
2. 2019. 4. 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 [위헌,기각] 8
3. 2019. 9. 26.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1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 [헌법불합치] 11
4. 2020. 12. 23.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위헌제청 12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2
생명권 13
5. 2020. 4. 23. 2015헌마1149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13
- 직사살수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3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6
6. 2020. 9. 24. 2018헌가10, 2017헌바157(병합)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제청 16
- 영창 사건 [위헌] 16
7. 2020. 6. 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18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위헌, 합헌] 18
8. 2020. 4. 23. 2019헌가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8
함께보는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9
-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 위헌제청 사건 [위헌] 19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19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19
9.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20
10. 2019. 2. 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2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1
11.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2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인용(위헌확인),각하]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
12. 2020. 8. 28. 2018헌마927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24
거주ㆍ이전의 자유 25
13. 2020. 9. 24. 2016헌마889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위헌확인 25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25
언론·출판의 자유 27
14.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27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위헌, 각하] 27
15. 2020. 8. 28. 2017헌가35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9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29
16. 2019. 7. 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30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위헌, 각하] 30
재산권 31
17. 2020. 11. 26.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31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1
18. 2020. 9. 24. 2018헌가15, 2019헌가5(병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32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32
19. 2019. 12. 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위헌제청 33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위헌] 33
직업의 자유 35
20. 2020. 6. 25. 2019헌가9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35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5
정치적 기본권 36
21. 2020. 4. 23. 2018헌마551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36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6
22. 2020. 12. 23.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38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기타] 38
23. 2019. 2. 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40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40
함께보는판례
? 2018. 6. 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41
-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41
? 2018. 6. 28. 2014헌마166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41
-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기각] 41
24. 2019. 12. 27. 2018헌마301, 2018헌마430(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43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헌법불합치] 43
사회적 기본권 45
25. 2019. 12. 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5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헌법불합치] 45
권한쟁의 47
26. 2019. 4. 11.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47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각하] 47
PART2 합헌결정례 49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1
1. 2019. 12. 27.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51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51
2.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53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기각, 각하] 53
3. 2020. 2. 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5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기각] 54
4. 2019. 4. 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56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 56
5. 2020. 2. 27. 2019헌마20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57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기각] 57
6. 2019. 9. 26.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57
-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의무 부과 사건 [합헌] 57
7. 2019. 4. 11. 2017헌바14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9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합헌, 각하] 59
평등권 61
8. 2020. 4. 23. 2017헌마321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61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 사건 [기각] 61
9. 2020. 2. 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62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기각, 각하] 62
10. 2020. 9. 24. 2017헌마643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위헌확인 63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기각] 63
11. 2020. 9. 24. 2019헌마472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64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기각] 64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65
12. 2020. 6. 25. 2019헌마192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65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65
13. 2020. 3. 26. 2018헌바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66
-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합헌] 66
14. 2020. 5. 27. 2018헌바23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68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합헌] 68
15. 2020. 6. 25. 2019헌바121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68
-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68
16. 2020. 3. 26. 2017헌바129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69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 [합헌] 69
17. 2020. 10. 29.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71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합헌] 71
18. 2020. 9. 24. 2018헌바38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72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건 [합헌] 72
19. 2020. 9. 24. 2018헌바1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7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사건 [합헌] 73
20. 2020. 11. 26.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7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치상죄 사건 [합헌] 74
21. 2020. 12. 23. 2018헌바2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5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필요적 벌금 병과 사건 [합헌] 75
22. 2019. 2. 28. 2017헌바196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76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합헌] 76
23. 2019. 11. 28. 2017헌마399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76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24. 2020. 3. 26. 2018헌마77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78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기각] 78
25. 2020. 6. 25. 2019헌마6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7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78
26. 2020. 11. 26.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 등위헌확인 80
-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 사건 [기각, 각하] 80
27. 2020. 10. 29.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81
거주ㆍ이전의 자유 83
28. 2020. 2. 27. 2016헌마945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83
-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83
통신의 비밀과 자유 85
29. 2019. 9. 26. 2017헌마120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85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기각] 85
언론·출판의 자유 87
30. 2019. 11. 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87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기각, 각하] 87
31. 2020. 4. 23. 2018헌마55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88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기각, 각하] 88
32. 2019. 4. 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9
-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각하] 89
33. 2020. 11. 26. 2016헌마275, 2016헌마606, 2019헌마199(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9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91
재산권 92
34. 2020. 8. 28. 2018헌바4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2
- 소액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 기준 사건 [합헌] 92
35. 2020. 7. 16. 2018헌바242, 2018헌바508(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93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합헌] 93
36. 2020. 9. 24. 2018헌바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3
-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 지연시 지연가산금 지급규정 사건 [합헌] 93
37. 2020. 5. 27. 2017헌바46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95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95
38. 2020. 2. 27.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96
-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96
39. 2020. 4. 23. 2018헌바402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8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합헌] 98
40. 2020. 3. 26. 2016헌가17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99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합헌] 99
41. 2020. 5. 27. 2018헌마362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100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00
42. 2020. 2. 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101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1
43. 2020. 10. 29.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10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합헌] 102
44. 2020. 11. 26. 2018헌바4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103
- 주택재건축사업상 매도청구권 사건 [합헌] 103
45. 2020. 8. 28.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4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4
46. 2020. 12. 23. 2018헌바439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06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사건 [합헌] 106
47. 2020. 12. 23. 2019헌바4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 위헌소원 107
-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정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07
48. 2020. 12. 23. 2019헌바129 민법 제1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8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 소멸시효 사건 [합헌, 각하] 108
직업의 자유 109
49. 2020. 12. 23. 2017헌바463, 2018헌바151, 2018헌바386, 2019헌바81(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09
-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행위 규제 사건 [합헌, 각하] 109
50. 2020. 12. 23. 2018헌바38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12
-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각하] 112
51. 2020. 12. 23. 2019헌바25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13
-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악취방지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3
52. 2020. 9. 24. 2017헌바412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위헌소원 114
- 공인회계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건 [합헌] 114
53. 2020. 9. 24.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115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합헌] 115
54. 2020. 7. 16. 2018헌바195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16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합헌] 116
55. 2019. 6. 28. 2017헌바135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117
- 연락운송 운임수입 분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17
56. 2020. 4. 23. 2017헌마1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8
-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사건 [기각] 118
57. 2020. 10. 29.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제5조 제1항 등위헌확인 120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 [기각, 각하] 120
58. 2020. 11. 26. 2018헌마73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124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124
59. 2020. 9. 24. 2018헌마739, 2018헌마975, 2018헌마1051(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25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25
60. 2020. 7. 16. 2018헌마566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127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127
61. 2020. 10. 29.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8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합헌] 128
62.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128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기각] 128
63. 2020. 5. 27. 2018헌바2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29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합헌] 129
64. 2019. 5. 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2.실무형문제 출제 위헌확인 130
- 변리사 제2차 시험'실무형 문제'출제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각하] 130
65. 2019. 9. 26.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13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합헌] 132
66. 2019. 8. 29. 2014헌바212,2014헌가15,2016헌바21,2015헌마561(병합)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33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 [합헌] 133
정치적 기본권 135
67. 2020. 6. 25. 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135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135
68. 2019. 7. 25. 2016헌마75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등 위헌확인 136
-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결격 사건 [기각, 각하] 136
69. 2020. 9. 24.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137
- 교육의원후보자의 교육경력 사건 [기각] 137
70. 2020. 5. 27. 2017헌마867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138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38
71. 2020. 8. 28. 2017헌마813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금지행위 위헌확인 등 140
-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40
72. 2020. 3. 26. 2018헌바90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4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합헌] 143
73. 2019. 11. 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44
-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기각, 각하] 144
74. 2020. 11. 26. 2018헌마26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146
-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6
청구권적 기본권 148
75. 2020. 7. 16. 2020헌바14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148
-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제한 사건 [합헌] 148
76. 2020. 9. 24. 2019헌바130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148
- 재심제기기간 사건 [합헌] 148
77. 2019. 9. 26. 2018헌마1015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149
- 약식명령의 고지대상자 및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한 조항에 관한 사건 [기각] 149
78. 2020. 3. 26. 2016헌바5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50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합헌] 1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2
79. 2020. 4. 23. 2017헌바24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152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합헌] 152
80. 2020. 5. 27. 2018헌바129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153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153
81. 2020. 6. 25. 2018헌마86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154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기각] 154
교육을 받을 권리 155
82. 2020. 3. 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155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기각, 각하] 155
근로의 권리 157
83. 2019. 4. 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57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기각] 157
84. 2019. 4. 11. 2013헌바1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159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합헌] 159
국회 160
85. 2020. 8. 28. 2017헌바3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위헌소원 160
-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의 취득세 면제 사건 [합헌] 160
86. 2020. 8. 28. 2017헌바474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위헌소원 161
-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사건 [합헌] 161
87. 2019. 12. 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162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각하,기타] 162
88. 2020. 3. 26. 2017헌바36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163
-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율 사건 [합헌] 1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65
89. 2020. 10. 29. 2018헌마330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165
- 재판연구원 및 검사 신규 임용 공고에 대한 사건 [기각, 각하] 165
90. 2019. 12. 27. 2017헌마359, 2017헌마853(병합)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165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각하] 165
91. 2019. 12. 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167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각하] 167
92. 2020. 7. 16. 2018헌마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168
-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각하] 168
93. 2020. 9. 24. 2017헌마49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3조 제1항위헌확인 169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사건 [각하] 169
94. 2020. 10. 29. 2019헌마5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170
-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대한 청구 사건 [각하] 170
95. 2020. 8. 28. 2018헌마587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171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사건 [각하] 171
96. 2020. 8. 28. 2017헌마187, 2017헌마393, 2017헌마1340, 2017헌마1341, 2018헌마141(병합) 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71
-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각하] 171
97. 2020. 10. 29.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172
-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사건 [기각] 172
98. 2020. 4. 23. 2017헌마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173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기각, 각하] 173
권한쟁의심판 175
99. 2020. 5. 27.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75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기각] 175
100. 2020. 5. 27. 2019헌라3, 2019헌라2(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179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기각, 각하] 179
101. 2020. 5. 27. 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85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185
102. 2020. 5. 27. 2019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186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각, 각하] 186
103. 2020. 5. 27.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88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각] 188
104. 2020. 7. 16.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191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191
판례색인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