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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도서/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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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 : 2020년 12월 25일
- 쪽수 : 1360
- ISBN : 97889189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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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사소송법』은 〈법이란 무엇인가?〉, 〈민사법의 구조〉,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상소, 재심, 준재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민사법의 본질과 체계
01 법이란 무엇인가?
02 민사법의 구조
제 2 장 한국 민사법의 연원
제 3 장 민사소송의 구조
01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
02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03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04 소송의 종결
05 상소, 재심, 준재심
06 간이ㆍ특수한 소송절차
본문중에서
[머리말]
이 책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소송 개시 전 단계에서 실체법과 소송법, 나아가 법의 유기적 체계를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법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민사법의 체계와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사법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규의 기본구조인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의 관계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는 뒤에 가서 변론주의를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하고 요긴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 책에는 특이하게도 〈한국 민사법의 연원〉이라는 제하에 우리 민사법의 적용대상과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오늘의 법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술하면서 실체법관계를 단 한 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항상 말하는 바이지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실체법이 부여하는 법률효과인 권리, 의무를 실현ㆍ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과 그 법리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실체법관계상의 정의가 소송절차를 통해 최대한 실현되어야 한다. 소송법이 갖는 고유한 속성인 안정성, 신뢰성, 확실성, 신속성은 이 한도에서 조화롭게 도모되어야 한다.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이러한 견지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체법과 절연된 소송법 독자론이나 고유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항 외에 이번 개정판과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말하자면, ① 당사자적격, ② 청구적격, ③ 직분관할, ④ 복수의 청구, ⑤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 ⑥ 소송상 합의, ⑦ 변론주의와 직권주의, ⑧ 항소취지와 청구취지의 관계, ⑨ 기판력, ⑩ 상소의 효력과 대법원(상고심)의 심리범위, ⑪ 재심절차에서의 청구나 상소취지의 변경, ⑫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른 책에서 볼 수 없거나 다른 내용을 해설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자는 이 책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와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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